“남북 군사적 자극 자제 등…미 -중, 기존합의 반복할 것”

권태호 2011.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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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놀트 세계정책연 연구원 
 
 
null미국 뉴욕에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세계정책연구원(WPI) 선임연구원(미-동아시아 관계 전공)으로, 뉴욕공대의 중국 난징 캠퍼스 학장을 겸하고 있는 제임스 놀트 (사진)박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회담 결과로 미-중 관계나 한반도 문제에서의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놀트 박사는 17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을 덩샤오핑의 1979년 미-중 정상회담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평가”라며 “미-중간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열었던 그때와는 달리, 이번 방문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방문에 더 가깝다”고 일축했다. 이번 방문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력, 위안화 평가절상, 중국시장 추가개방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반면, 중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위상 정립 등 상징적인 승인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놀트 박사는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사안으로 ‘북한 문제’를 들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놀트 박사는 “미국은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압박해 주기를 바라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그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까 중국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은 전쟁은 안 된다는 것,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남북한 어느 쪽이든 군사적 자극을 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등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내용에 대한 합의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 등의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실제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경제’”라면서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화 절상과 같은 치열하게 대립되는 분야에서 미국민들의 기대수준을 높이려 하지 않는다. 반면, 북한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게 미국민들에게 충분히 정당하게 비춰진다. 오바마 행정부가 (실제로 가장 기대가 큰) ‘경제’ 문제보다 ‘북한’ 문제를 더 자주 거론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중 관계는 과거 미국-소련 관계와는 달리, 군사적·전략적 분야에서 크게 부딪치지 않는다.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며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 양국은 상호의존적 구조로 얽혀있어 서로가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위안화 절상, 무역불균형 등 경제분야 의제도 이번 회담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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