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강경’ 고수하면 급격 수정은 없을 듯

이용인 2011. 01. 19
조회수 6710 추천수 0

19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가 이른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입(협상) 전략으로 대북 정책을 전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전략’이라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고, 중국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전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쪽은 중동국가 등으로 확산이 쉬운 북한의 우라늄농축 시설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5년 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 장관의 발언에 주목한다.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요소들을 미국이 무시하기 쉽지 않으리란 예상이다.

 

특히 재선을 준비해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게 없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히면 외교적 치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최근 총기 난사로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이 크게 다치면서 보수층에 대한 반감이 확산된 상황도 오바마 행정부가 위험 부담이 큰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밑천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 전환의 긍정적 가능성을 상쇄하는 부정적 요소들로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찰떡 동맹’을 꼽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인 대북 강경책과 미국 주류 사회의 대북 혐오 정서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외교·안보분야의 전직 고위당국자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한때 북폭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한국 정부가 보수 강경 태도를 취하면 미국내 주류 분위기와 의견이 잘 맞는다”고 말했다.

 

둘째로,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 행태와 차별화를 선언하며 동맹 및 관련국과 정책 결정을 상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면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독자 행보를 보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자회담 등을 통해 협상 결과가 나와도 에너지 등 대북 지원을 위한 비용은 상당부분 한국 정부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미 행정부가 한국 입장을 허투루 볼 수 없는 이유다. 정부 당국자도 18일 “미국 안에서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북한이 보여준 태도가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 썩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게 미국의 지배적 기류”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의 폐기를 선언하는 등 급격하게 대북 정책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미국이 1994년 제네바 합의 채택 당시 클린턴 행정부처럼 협상을 위해 한-미 관계 악화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변화를 꾀하더라도 강경한 한국 입장을 고려해 아주 조심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 서해5도, 대만 금문도처럼 요새화?서해5도, 대만 금문도처럼 요새화?

    2011. 01. 20

      한겨레 국방 전문 웹진 ‘디펜스21’ 오픈 특집 - ‘연평도 피격 그 후’       자칫 ‘양날의 칼’  영국 채널제도도 마찬가지로 전면전 땐 전략적 가치 사라져   정부의 구상대로 서해 5도를 중심으로 서북해역사령부가 설치되고 이곳이 요새화하면...

  • 기동성 초점 ‘욱일승천’ 일, 동북아 신냉전 기류기동성 초점 ‘욱일승천’ 일, 동북아 신냉전 기류

    김종대 | 2011. 01. 20

    한겨레 국방 전문 웹진 ‘디펜스21’ 오픈 특집 - ‘연평도 피격 그 후’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을 논의하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 일 제안한 한-일 군사기밀협약 무슨 ‘비밀’ 있나일 제안한 한-일 군사기밀협약 무슨 ‘비밀’ 있나

    2011. 01. 20

    한겨레 국방 전문 웹진 ‘디펜스21’ 오픈 특집 - ‘연평도 피격 그 후’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 김태형 기자     한국 방위산업 추락-도약 갈림길   지난해 12월 9일 이명박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

  • 서북해역사령부, 배가 산으로 갈라서북해역사령부, 배가 산으로 갈라

    2011. 01. 20

      한겨레 국방 전문 웹진 ‘디펜스21’ 오픈 특집 - ‘연평도 피격 그 후’   그래픽 정희영, 사진 뉴시스     서해는 이미 ‘사령부 천국’가뜩이나 복잡한 지휘체계에 혼선만 부채질할 판   성격과 임무 가닥 안 잡혀창설 모체 부대 선정부터 이견“즉흥...

  •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

    2011. 01. 20

      한겨레 국방 전문 웹진 ‘디펜스21’ 오픈 특집 - ‘연평도 피격 그 후’     북 체제 붕괴 몰두하다 국지 도발 ‘뒤통수’   옛말에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질없는 일에 탐닉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

기획 특집|전망과 분석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