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전향적 태도가 중요하다 - 2011/01/21

2011.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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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미국시각) 미-중 정상회담 결과는 한반도 정세 안정과 6자회담 재개 노력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북한은 어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며, 우리 정부는 회담에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푸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해온 중국과 여건 조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을 절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실체와 대응방법에 대한 이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갈등 요소들을 잘 관리해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두 나라의 의지는 분명하다.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한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 두 나라는 앞으로 한반도 관련 사안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적극적인 해법 모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신속한 고위급 군사회담 제안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하다. 대화가 성과를 내려면 현안에 대한 북쪽의 전향적인 태도가 전제돼야 한다. 특히 북쪽 소행이 분명한 연평도 포격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돼야 하며,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 북쪽은 또한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6자회담 참가국들에 줘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국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는 북쪽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최근 미국 쪽이 밝힌 핵·미사일 실험 유예, 국제원자력기구 핵 사찰단 복귀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 정부는 북쪽 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추구한다는 점을 북쪽에 이해시켜야 하며, 그러려면 고위 당국자 사이의 다양한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위급 군사회담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여전히 북쪽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만, 자신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북쪽의 진정성을 끌어내겠다는 자세가 요구된다. 남북관계를 6자회담 재개보다 앞세우는 경직된 태도 역시 양쪽을 함께 진전시키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미-중 관계 강화는 한반도·동북아 관련 사안에서 강대국 정치의 비중이 커지는 성격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부담이 되는 까닭이다. 우리나라가 주도력을 높이려면 적극적 의지와 균형외교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발상 전환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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