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무르익는데…통일부는 ‘개정휴업’

이용인 2011. 01. 22
조회수 11714 추천수 0

군사회담은 국방부…비핵화는 외교부 ‘찜’ 


“대북강경 자업자득” 지적
부처간 힘겨루기 가능성도 



19일(워싱턴 현지시각) 미국과 중국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대화 움직임이 시작되자, 지난 정권에서 ‘남북대화’의 주무 부처 역할을 해온 통일부가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우선, 북한이 20일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남북 군사고위급회담을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남쪽의 협상 상대는 국방부가 맡게 됐다. 물론 군사회담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차석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기는 하지만, 주무 부처로서의 위상은 빼앗긴 셈이다.


또 한국 정부가 남북간 논의해야 할 주요 의제로 제시한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도 외교통상부가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는 6자회담 틀에서 외교부 주도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에서 핵 문제가 의제화된다면 외교부가 다뤄야 한다고 본다”며 미리 ‘찜’을 해놓았다. 실제로 외교부는 비핵화 남북대화를 위해 그간의 남북대화 채널이었던 통일부-통일전선부(북한)가 아닌 외교부-외무성(라인)의 구축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통일부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통일부가 ‘북한 붕괴론’ 등과 같은 강경 대북 담론을 확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고, 남북대화 재개 조건을 까다롭게 내거는 등의 방법으로 남북간 교류를 막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대화 분위기가 좀더 성숙하면 통일부가 본격적으로 남북대화에 대한 영업권을 주장하며 외교부의 시도를 저지하고 나설 수도 있다. 최소한 법적으로는 통일부에 남북 접촉 승인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통일부와 외교부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용인 기자yyi@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 해군 소장이 “북한보다 더한 위협” 탓에  화병으로 숨진 이유해군 소장이 “북한보다 더한 위협” 탓에 화병으로 숨진 이유

    2011. 04. 25

        해군 준장, 천안함 이후 화병 얻어 사망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난 지 얼마 후인 작년 여름. 해군의 한 예비역 제독은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해군 2함대사령부 장교로부터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다. 의기소침한 목소리가...

  • ‘대통령 참석 편의’ 위한 합동임관식, 그날은 ‘전쟁’‘대통령 참석 편의’ 위한 합동임관식, 그날은 ‘전쟁’

    박수찬 | 2012. 02. 15

    3군·3사·간호사관학교·학군단…계룡대 북새통숙박 식사 교통 지옥…식장 입장만 몇 시간씩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있어 가장 뜻 깊은 날을 꼽으라면 단연 졸업식과 임관식이 주를 이룬다.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군사학을 공부한 끝에 장교...

  • 병장 시급 459원, 기껏해야 껌 한 통 값병장 시급 459원, 기껏해야 껌 한 통 값

    김동규 | 2011. 12. 26

    지난해 8월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다. 4,580원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짜장면 한 그릇 사먹기 힘들다 ...

  • ‘국방장관 암살설’, 정치가 안보 저격했다‘국방장관 암살설’, 정치가 안보 저격했다

    김종대 | 2011. 08. 31

    김관진 ‘암살설’과 한민구 ‘출마설’국방위 의원 두 명이 실종된 사연 김종대  편집장(jdkim2010@naver.com)       장관 암살조의 실체   국방이 국내정치에 악용되는 우려할 만한 시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두 가지 ...

  • [한미동맹] 한국에 방위비 청구서 내미는 미 국방장관[한미동맹] 한국에 방위비 청구서 내미는 미 국방장관

    2012. 01. 12

    2011년 11월에 미국의 외교잡지 포린 폴리시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미래는 아시아태평양의 미래와 가장 우선적으로 연결된다”는 요지의 기고문이 발표되었다. 논문에서 힐러리는 “미국의 태평양에서 역할의 중요성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

기획 특집|전망과 분석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