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연평도 문제, 6자 조건 아니다”

이용인 2011.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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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국자, 남북대화-비핵화회담 분리 ‘재확인’
김성환 장관-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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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왼쪽)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6자회담 재개 과정으로 가는 트랙에서는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가 직접적인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와 직접 관련 있는 조건은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른바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서의 ‘선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해서도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선 남북관계라는 것은 북핵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구분지었다.

정부 고위당국자의 이런 발언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다루는 남북대화와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남북대화를 직접 연계하지 않고 분리해 대처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 표명은 미-중 정상회담 뒤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고, 정부가 군사회담 등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선 ‘남북간 비핵화 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의 첫 관문 넘기를 한국 정부가 주도하려 한다는 인상을 풍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한 남북대화에 진전이 없어도 비핵화 회담을 통해 ‘한국 정부가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란 국제사회의 비판은 피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유이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을 한·미 정부가 재확인했으며,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응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한·미가 유이피 문제를 안보리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전술을 소개할 상황이 못 된다”며 “앞으로 미국이 중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의 유이피 문제를 안보리에서 재논의하는 방식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고위급 군사 예비회담을 제안한 것을 비롯해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매우 지지하며 모든 면에서 긴밀하게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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