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법안 국회입법 절박하다

| 2015. 06. 26

    천안함사태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취해진 5.24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달라는 기업의 요구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2011년 10월이니 햇수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