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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대해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서 몰래 의결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서 몰래 의결

    디펜스21 | 2012. 06. 28

    비공개로 상정 뒤 하루 지나서야 공개…협정문도 감춰해방이후 첫 양국 군사협정, 공청회도 없이 기습 처리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26일 비공개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까지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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