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심 문화가 한국군 진화를 멈추게 했다!

김종대 | 2013. 12. 11

인터뷰 <한국군 국방개혁의 변화와 지속>의 저자 권영근 박사<한국군 국방개혁의 변화와 지속-818계획,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을 중심으로>(연경문화사, 2만5천원)은 세 번의 한국군 국방개혁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방개혁의 성공...

무산된 국방개혁안, 정치 거래에 휘둘렸다

| 2012. 02. 14

  의원들 총선민원인 ‘군공항 이전’ 잿밥에만 눈독   국방부도 ‘깜짝쇼’로 법안 만들고 회유에 매달려     국방개혁안 설명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예비역 장성을 대상으로 열린 4차 ...

MB정부의 국방개혁, ‘독재군대’를 추구하는가

| 2011. 06. 14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공군 예비역 준장)이 국방개혁에 대한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국방개혁 설명회가 아닌 토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지키는 국가안보의 근간이 되는 틀에 ...

합참의 무능, 권한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김종대 | 2011. 05. 19

  군 개혁 추진한 국방장관의 자살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중 군 상부구조 개혁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 군 총장이 의장의 지휘를 받는 지휘구조 개편 문제가 그것이다. 미국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인터뷰]안보취약시기 군 지휘구조 개편, 국가 안보를 포기할 셈인가?-①

김종대 | 2011. 05. 15

  안보취약시기 군 지휘구조 개편, 국가 안보를 포기할 셈인가?-① “한미연합작전과 안보취약시기 고려하지 않은 군 골격 전면 개조는 개악”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 비서관은 3월 22일 전쟁 기념관에서 열린 한 국방개혁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

해군 소장이 “북한보다 더한 위협” 탓에 화병으로 숨진 이유

| 2011. 04. 25

    해군 준장, 천안함 이후 화병 얻어 사망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난 지 얼마 후인 작년 여름. 해군의 한 예비역 제독은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해군 2함대사령부 장교로부터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다. 의기소침한 목소리가...

[기고] 거꾸로 가는 군 지휘구조 개혁 / 김홍래

| 2011. 03. 07

지난 3월2일 언론에 보도된 국방개혁안은 통합군제 추진 때 야기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최초의 개혁안을 교묘하게 현재의 명칭으로 살짝 바꾼 실질적인 통합군사령부 안이다. 특정 군의 40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군정과 군령을 일...

삼성전자 태자당과 징병제가 불합리한 이유

김종대 | 2011. 02. 15

특권층은 ‘평등주의’ 훼손하고 ‘어둠의 자식들’만 군대에 잡아둬제가 2010년 5월에 대만을 방문했을 때 장관급인 대만의 양용밍(楊永明) 국가안보회의(NSC) 수석자문위원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재 12개월로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