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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에 대해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방산비리 수사로 드러난 일광공영과 기무사의 검은 관계방산비리 수사로 드러난 일광공영과 기무사의 검은 관계

    김종대 | 2015. 06. 09

     천안함 5주기가 되던 지난 3월 26일에 도봉산 근처의 야적장에 방치된 컨테이너를 급습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속에서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의 각종 장부와 군 내부의 비밀자료, 몰카 형식으로 촬영...

  • “대통령은 상관 아니다. 이 대위 결국 무죄 받을 것”“대통령은 상관 아니다. 이 대위 결국 무죄 받을 것”

    김동규 | 2012. 10. 04

    기무사 불법 수집 증거 인정에 자의적 법해석까지, 상급법원이 바로잡아야트위터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해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던 이모 대위가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대통령을 군 형법상 상관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

기획 특집|전망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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