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거꾸로 가는 군 지휘구조 개혁 / 김홍래

| 2011. 03. 07

지난 3월2일 언론에 보도된 국방개혁안은 통합군제 추진 때 야기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최초의 개혁안을 교묘하게 현재의 명칭으로 살짝 바꾼 실질적인 통합군사령부 안이다. 특정 군의 40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군정과 군령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