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안맞거나 실패한 사업
군, 이번에 예산 신청도 안해

청와대가 2일 ‘번개사업’과 ‘아이언 돔’ 사업을 예로 들며 “복지를 위해 안보를 희생했다”고 비판한 것을 계기로 두 사업의 내용과 적절성이 관심을 끈다.

번개사업은 북한의 장사정포 및 갱도진지를 5분 안에 90%까지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 신무기체계 개발 사업이고,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아이언 돔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들 사업에 각각 5000억원씩 모두 1조원을 투자하면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의 국방예산 삭감을 맹비판했다.

하지만 번개사업은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뒤 이명박 대통령의 하명으로 시작됐다가 사실상 개발에 실패해 비밀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 사업명도 ‘번개’라는 이름은 폐기되고 ‘차기 전술유도무기 사업’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새롭게 진행될 사업 예산으로 72억원을 신청했고, 이는 국회에서 한 푼도 깎이지 않고 통과됐다. 군은 요구 성능을 낮추고 2015년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 국회 국방위는 관련 예산에 “연구 뒤 개발 가능성이 확인되면 진행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과 우리의 작전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도입 검토 단계에서 무산됐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 군이 최대 사정거리가 70㎞인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2007년부터 개발해 2011년 4월 실전 배치했으며, 이스라엘 군은 최근 아이언 돔이 하마스의 로켓에 대해 90%에 가까운 명중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우리 상황은 다르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간당 1만발 이상을 날리는 장사정포를 아이언 돔으로 막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군에서는 아이언 돔 사업에 대해선 소요 제기도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합참에서 비공식적으로 소요 검토를 한 적은 있지만 무장단체를 상대하는 이스라엘과 정식 군사력을 갖춘 북한을 상대하는 우리의 작전 환경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판단해 계획을 접었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