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 대만 병영문화개혁 현장을 찾아가다

김도균 | 2015. 01. 07

 군 내 사망자 수 30% 줄인 관병권익보장위원회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대륙을 상실하고 타이완으로 철수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수립한 지 2개월 뒤인 1949년 12월 8일이었다.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타이완은 본토수복을 목표...

‘힘없는 사람만 군대 간다’는 모병제?

김종대 | 2012. 08. 24

  김두관 전 경상남도 지사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나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보수안보세력으로부터의 반대가 아니라, 같은 민주진보진영으로부터의 반대일 것이다. 차별과 양극화의 기제라 할 수 있는 모병제보다 평등의 기제인 징병제...

징병제 한국군, 곪을대로 곪았다

김종대 | 2012. 08. 20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제기한 “징병제 폐지,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러나 이 반응들을 유심히 뜯어보면 예의 색깔론에 입각한 헐뜯기나 상투적인 안보논리, 포퓰리즘 논쟁...

삼성전자 태자당과 징병제가 불합리한 이유

김종대 | 2011. 02. 15

특권층은 ‘평등주의’ 훼손하고 ‘어둠의 자식들’만 군대에 잡아둬제가 2010년 5월에 대만을 방문했을 때 장관급인 대만의 양용밍(楊永明) 국가안보회의(NSC) 수석자문위원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재 12개월로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