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형 새판짜기…한반도는 ‘가시방석’

권태호 2011.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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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월 덩샤오핑 당시 중국 부총리는 중국 지도자로는 최초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지미 카터 대통령과 회담했다. 덩의 방미는 이후 미국과의 새로운 경제유대와 문호개방을 통한 중국 경제성장 30년의 출발점이 됐다.


그로부터 30여년, 세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정상회담이 열리는 18일(현지시각)을 또다른 세계의 출발점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1972년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과 저우언라이 총리가 나눈 악수가 세계를 바꿨듯 앞으로 수개월간의 미-중 관계가 향후 40년의 세계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 동안 미국의 워싱턴과 시카고를 국빈방문하며, 19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대 강국(G2)으로 자리잡은 두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절상, 무역 불균형, 군사협력 등 하나하나 국제정치 지형을 바꿀 만한 대형 의제들을 놓고 폭넓게 대화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한반도 문제의 논의 결과에 따라선 한반도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진찬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1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소련 해체 뒤 미국과 중국은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관계로 지냈다. 이번 회담의 최대 목표는 미·중의 전략적 신뢰 강화”라고 말했다. 덩 부총리의 방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도 지난 3일 <뉴욕 타임스> 기고에서 이번 방미가 “적대적 경쟁관계를 피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아시아 귀환’을 둘러싼 동아시아 주도권 갈등 등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 중심으로 관리돼온 한반도 위기통제 시스템에서 중국의 발언권을 늘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을 공동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 약속 등 원론적 접근을 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두 정상이 어느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느냐가 주목된다.

 

1978년 카터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덩 부총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방어용 무기 판매를 계속하겠다고 고집했다. 결국 덩 부총리는 국교 정상화를 위해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선으로 한발 물러났다. 이번 회담에선 누가 양보할 것인가? 그 양보에 한반도 문제가 포함될 것인가?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마음 편히 지켜볼 수 없는 이유다. 워싱턴 베이징/권태호 박민희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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