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상관 아니다. 이 대위 결국 무죄 받을 것”

김동규 | 2012. 10. 04

기무사 불법 수집 증거 인정에 자의적 법해석까지, 상급법원이 바로잡아야트위터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해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던 이모 대위가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대통령을 군 형법상 상관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