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의심되는 심리부검위원회, “하나마나”

김동규 | 2012. 09. 05

병영인권연대, “실효성 있는 자해사망 예방 정책부터 수립하라”작년 9월 15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군에서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병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