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한 장성 옷벗기기, 군의 몰락 부른다무분별한 장성 옷벗기기, 군의 몰락 부른다

    김도균 | 2011. 03. 31

    무분별한 장성 옷벗기기, 군의 몰락 부른다 이 대통령의 군 인사와 나치의 군대장악 과정 비교한 글 화제 올라 김도균 오마이뉴스 기자 capa1954@naver.com 군심이 심상치 않다. 현재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군...

  • 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이 9조원 부담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이 9조원 부담

    2011. 03. 30

    애초 계획보다 1.6배 늘어 “사업지원비·이자 등 추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한국이 부담할 비용이 9조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4년 12월 용산기지 이전협정 국회비준 당시 발표했던 건설비 5조6000억원에 견줘...

  • 글로벌 호크, 스텔스기 졸속도입에 국방 멍든다!글로벌 호크, 스텔스기 졸속도입에 국방 멍든다!

    김종영 | 2011. 03. 29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 인터뷰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시 계양 갑)은 고고도무인정찰기(HUAV)와 스텔스기가 우리 군에게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졸속으로 도입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 흡착물 재조사 없이는 정부 천안함 조사 국제법정서 패소흡착물 재조사 없이는 정부 천안함 조사 국제법정서 패소

    김종대 | 2011. 03. 26

    천안함 1주년②…재미 과학자 김광섭 박사 특별기고 합조단의 흡착물 관련 주장은 어뢰설을 스스로 부정 필자는 지난해 7월, 지에 천안함에서 수거된 흡착물에 대한 합조단과 반합조단의 과학자들 간의 논쟁에 대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에 글을 실은 이...

  • 서북해역, 천안함 뒤 ‘사자-호랑이’ 동시에 풀어놓은 상황서북해역, 천안함 뒤 ‘사자-호랑이’ 동시에 풀어놓은 상황

    2011. 03. 25

    천안함 1주년①-위기 대비능력 저하된 채 남북 무기·전력 ‘집중’막후협상 통로 마련 못하면 2012년에 ‘결정적 위기’ 맞을 수도천안함 사건이 발생한지 3월26일로 1주년이 됐다. 천안함 사건은 아직까지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

  • 무기개발 주도권 문제로 청와대 회의 난장판무기개발 주도권 문제로 청와대 회의 난장판

    2011. 03. 24

    방사청과 국과연의 연구개발 논쟁 청와대 회의 이후 ‘진흙탕 싸움’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주도권을 둘러쌓고 청와대와 미래기획위원회,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개발이 기존의 방식대로 국과연이 ...

  • '애국주의' 앞세운 허구적 전차 개발논리'애국주의' 앞세운 허구적 전차 개발논리

    2011. 03. 24

      국산전차 흑표(K-2)에 국산 개발 파워팩(변속기 엔진)을 장착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때 아닌 ‘애국주의 논쟁’이 발화되고 있다. 2012년부터 생산될 초도 양산물량 100대에 국산 파워팩을 써야 ‘애국자’고, 독일제 수입품을 쓰면 ‘매국노’라는 ...

  • ‘깡통’ F-35 스텔스전투기 정권말 도입은 ‘악몽’ 부를 것‘깡통’ F-35 스텔스전투기 정권말 도입은 ‘악몽’ 부를 것 [73]

    김종대 | 2011. 03. 09

      정권 말 정치논리로 스텔스기 도입 추진 중 스텔스 전력화 2015년? ‘깡통 전투기’로 알려진 F-35 스텔스 전투기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움직임이 긴박하다. 기자를 만난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반드시 현 정부 임기 중에 구매 ...

  • [기고] 거꾸로 가는 군 지휘구조 개혁 / 김홍래[기고] 거꾸로 가는 군 지휘구조 개혁 / 김홍래

    2011. 03. 07

    지난 3월2일 언론에 보도된 국방개혁안은 통합군제 추진 때 야기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최초의 개혁안을 교묘하게 현재의 명칭으로 살짝 바꾼 실질적인 통합군사령부 안이다. 특정 군의 40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군정과 군령을 일...

  • ‘중국 개입 변수’ 한미 견해 차이로 ‘개념계획 5029’ 표류‘중국 개입 변수’ 한미 견해 차이로 ‘개념계획 5029’ 표류 [2]

    김종대 | 2011. 03. 04

    작전계획 5029 대해부① 미국은 적극 반영, 한국은 소극 대응…논의 진전 없어지난해 10월18일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청와대는 “중국의 개입을 전제로 한 ‘개념계획 5029’ 검토를 중단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로 인해 북...

기획 특집|전망과 분석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