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한문제 극적타결 힘들것”

2011.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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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외교정책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은 15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남중국해 영토분쟁, 군비 증강 등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배경에 깔려 있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선 양쪽 모두 ‘비핵화’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 이번 회담에선 방법론의 차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만남으로 북한 등 국제이슈나 미-중 마찰 등 양국 문제에서 극적인 합의나 타결책이 나오긴 힘들고, 양국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퍼 소장은 그 이유로, 타협점을 이뤄내기에는 양쪽의 견해차가 너무 크고, 국내정치적으로도 내년에 후진타오 주석은 물러나고, 오바마 대통령도 선거 국면에 접어든다는 점을 들었다. 페퍼 소장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실질적 관심은 ‘경제’ 쪽에 맞춰져 있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중국의 경제를 희생하진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위안화 절상을 단행하더라도, 이는 미국의 압박이 아닌, 중국 스스로 ‘경제 자신감’에서 내리는 판단에 의해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보 분야에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최근 (중-일 분쟁,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동북아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안보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양쪽이 같이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퍼 소장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북한이 미-중 관계의 주요한 장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미국에 대한 협상력도 낮아지고, 동북아지역의 긴장해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중국의) 이득도 사라진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고, 또 이를 미국 쪽에 알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한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극적인 변화를 원하는 반면, 중국은 북한의 체제와 동북아지역의 현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을 정도의 점진적 변화만을 원한다”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대해 그는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정책을 바꾸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호전적이 됐다는 점에서 실패”라고 규정한 뒤, “조지 부시 행정부처럼, 오바마 행정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바꾸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바꾸느냐가 문제일 뿐”이라며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바꾸기까지) 6년 걸렸다. 오바마 행정부는 3년 만에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 “한번의 만남에서 결정적인 일들이 생기리라 기대하긴 힘들다”며 “더 많은 만남, 특히 분야별 만남이 가능한 한 자주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이 어떤 의미에선 이번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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