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고에 빠진 러시아 경제

2015.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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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77호(2015년 2월호) 에 실린 것이다. 북-러간에 경제 군사 외교의 측면에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전략적인 협력관계 등 러시아의 행보는 한반도 정세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은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냉정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판(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1 )에서 다른 러시아 관련기사들과 함께 읽을 수가 있다.

 러시아.jpg


 드러나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계절마다 위기는 계속된다. 크림반도 병합 후, 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제재 확산, 갑작스러운 유가 폭락, 지난 11월 이후 루블화 가치 하락까지 겪으며 위기를 맞고 있다. 1990년대의 상처를 다시 드러낸 이번 외환위기는 많은 흔적을 남길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 의해 오랜 기간 과소평가되었던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크림반도 합병은 크렘린궁에는 군사적·정치적 성공이었겠지만, 서방국가의 대(對)러시아 제재조치 채택으로 점철된 2014년 러시아의 경제성적표는 매우 부정적이다.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 폭락(2014년 1월 1일~2015년 1월 1일 동안 -42%)으로 2009년부터 경제대국으로서 누려왔던 성과들이 사라졌고, 환율 변동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세계 10위에서 16위로 하락했다. 러시아 당국은 인플레이션을 5%까지 억제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두 배 이상 증가하여 11.4%를 기록하고 말았다. 경제성장률은 +3.5%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최선의 경우에도 2014년에는 0%, 2015년에는 침체가 예상된다(정부의 예상: -3%에서 -4.5%). 산업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생산량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러시아 최대 자동차 기업인 아브토바즈(Avtovaz)는 이미 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감축했고 또 다시 해고를 준비 중에 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경쟁사에게 업계 1위 자리를 내주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경기 침체 시기에 계속되는 강력한 인플레이션은 실질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킨다. 오랜 시간 버텨왔던 소매업계도 쇠락하기 시작했다. 기업 상황을 보면,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를 위한 필수요소인 투자가 2013년 봄부터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율변동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12월에 기준금리를 17%로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투자 하향곡선은 201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 금융계도 더 이상은 필요한 유동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제재로 인해 대규모 은행들이, 국제시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외화를 차용하고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는 수지가 맞는 금리로 루블화를 대부해주던 자신들의 경제모델 핵심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루블화 국민저축도 인플레이션으로 위축된 만큼 러시아 경제의 필요에 충분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경제의 꽃이라 불리는 분야도 고통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2014년 석유생산량이 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약 없는 발전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러시아 에너지 분야에서 외곽으로 밀려난 민영회사가 기여했던 채굴량의 증가세도 2011년부터 주춤하고 있다. 2014년 거대기업 가스프롬(Gazprom)의 가스 채굴량이 9% 하락했는데, 회사설립 이래 이토록 낮은 수준의 생산량을 보인 적은 없었다.

  현 경제정세를 고려할 때, 새로운 유전 및 심해 개발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필수가 되었다. 러시아 석유 및 가스 회사들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기술이전 제한조치는, 특히 동시베리아와 북극에서 이 기업들의 개발 전망을 심히 위태롭게 하고 있다. 힘든 재정상황에 맞닥뜨린 가스프롬사는 사우스스트림(South Stream) 프로젝트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남부를 우회하여 유럽까지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 개발 사업으로, 이 사업에 힘입어 중국에 대한 가스수출 확대 및 동북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가스관 사업까지 계획된 상황이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투자 지연이 수년 내에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제 분야도 있다. 바로 농업분야가 그러한데 2014년 수확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덕분에, 러시아는 통상적으로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가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루블화의 가치하락은 생산량과 결합하여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가격 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행정적으로 수출에 제동을 거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려, 장래의 생산에 필요한 농업생산요소(종자, 비료 등)에 대한 러시아 농민들의 구매력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경제정세의 혼란, 구조적 취약성

 

  경제위기가 주요 경제 분야에 파고듦에 따라, 정부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우선 에너지 분야의 경우, 로즈네프트(Roseneft), 노바텍(Novatek), 루크오일(Lukoil)이 여름 동안 공공기금에서 직접적인 지원 혹은 제재를 받지 않은 은행의 지원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얻어냈다. 6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가스프롬사가 우크라이나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2008년 이후 첫 분기별 손실을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해당기업의 추가 필요 자본이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계산하였다.

이러한 압박은 곧이어 금융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9월초 정부는 대외무역은행(VTB), 러시아농업은행(Rosselkozbank), 가스프롬반크(Gazprombank)에 대한 일련의 자본 재조정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최대 은행인 스베르반크(Sberbank)처럼, 대외무역은행도 우크라이나에 상주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러시아보다 열악하다. 국제시장에서 자본이 끊긴 이들 기관들은 그리하여 이중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금융 분야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는 이들에 대해 2015년 1분기 동안 1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정치권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군과 군 산업 조직에 의한 경제적 압박도 만만치 않다. 러시아 당국에서는 여전히 크림반도와 돈바스(Donbass) 지역에서의 자국 군 존재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군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재정 안정을 취하고 있다(2015년 예산안 중 +11% 예정). 분배문제로 인한 계층․ 지역 간 대립은 격렬해질 것이다. 몇 달 안으로, 인플레이션 및 산업 활동 악화로 인한 영향들이 금융, 에너지, 군대 분야의 압박에 더해져, 새로운 정치·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연방정부라는 특징을 고려하면, 시 예산 및 지역 예산을 이용한 지원요청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들 예산 역시 이미 2009년 경기 침체 이후로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달러화로 원유를 판매하고 있는 러시아는 자국통화 가치가 낮은 만큼 1배럴당 더 많은 루블화를 벌고 있다. 그러나 루블화의 가치폭락도 원유가격의 폭락을 메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지난 1년간 우랄산 원유(러시아 원유 기준단위)의 배럴당 루블화 가격은 14% 하락했다. 또한, 러시아 내에서 단시일 내에 대체품 마련이 불가능한 기술 및 자본재 수입품들을 구해내는 러시아 경제의 능력은 가치 하락된 통화로 인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떨어졌다.

  대체 수입원을 마련해줄 수 있는 민영화 사업은 불안한 경제상황을 이유로 중단되었다. 정부의 채무가 아주 적은 수준(GDP의 12%)이지만, 국영 대기업들의 외화 채무는 막대하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는 국가부채에 대한 경고를 되풀이하고 있지만 재무부에서는 시장여건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국채 발행을 몇 차례나 포기해왔다. 몇 달 사이, 과도한 대외 채무가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대출 기한연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제주체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금융 및 무역 차원에서 통화당국은 새로운 문제점을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유로화 및 달러화에 대한 루블화의 급변동성 문제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통화의 가치하락이나 경제제재만큼이나 가공할 만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대외무역이 침체되는데 이는 모든 국내외 기업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환리스크 대비 보증금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통화당국은 자본유통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통화당국은 루블화를 외부의 투기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이 조치가 자칫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자에 의한 자금조달을 감소시켜 투자 위축을 심화시키며, 부패 및 암시장의 성장을 확대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재편하고 루블화를 부양하기 위해, 러시아 5대 수출기업(가스프롬, 로즈네프트, 알로사, 자루베즈네프트, 크리스톨 프로덕션 코퍼레이션)에 대해, 2014년 10월 이후 벌어들인 외화(400~500억 달러) 의 매각을 수주일 내로 강제할 것이라 발표했다. 다른 행정조치들도 곧 취해질 예정이다.(1)

  러시아 정권은 또 다른 경제적 가능성을 찾고 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AEC) 구축도 이러한 논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경제공동체에는 2015년 1월 이후 아르메니아, 그리고 그 후에 키르기스스탄이 합류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없는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다. 처음 몇 년간의 열의는 설립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공공연해진 비판으로 탈바꿈하였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남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간 자긍심과 낙관론의 대상이 되었던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거두어들이는 경제적 결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도와 남아공에 대한 러시아 원자력발전소 수출 계약 건을 제외하면 아직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7월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서는 두 개의 다자간 금융기구(신개발은행, 우발 위험 준비기금)가 신설되어 2016년 첫 활동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대출 시행 시 필요한 융자조건 등 이들 기구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앞으로 마련해야 한다.

  2014년 러시아는 무엇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큰 쾌거를 이루었다. 달러화를 거치지 않는 양자 간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가스 문제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십여 년간 이어온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협상이 2014년 5월 21일 때마침 최종 마무리되면서 가스프롬사에게는 처음으로 시장다각화라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안겨주었다. 시공기간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효과는 2018년 이후에나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중국은 러시아 대기업들의 급박한 외화 부족에 대한 원조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게는 이번 기회가 서방국가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비웃고, 신흥 금융 강국으로서 자국의 개입능력을 공고히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은 지정학적 이유에서만은 아니다. 러시아는 동시에 실행될 수 없는 두 가지 경제 목표 사이의 모순에 빠져있다. 러시아의 첫 번째 경제 목표는 자국을 매력적인 국제시장으로 만들며 경제부흥을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12년에 이루어진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 통해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푸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평가에서 2020년까지 러시아를 세계 20위까지 올려놓겠다는 목표와 모스크바를 세계금융 중심지로 만들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그리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시절(2008~2012년)부터 추진해왔던 스콜코보 연구개발단지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허브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그것이다.

  이 첫 번째 목표와는 방향을 달리하는 러시아의 두 번째 경제발전의 축은, 자국 고유의 규범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제도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적 경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 말이다. 이 두 번째 목표는 2009년 경기 침체 이후 러시아가 취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통해서, 또 2013년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러시아의 첫 반응들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러시아 영향권에 놓인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프로젝트를 실현시킨 것도 바로 러시아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민간 자금조달 원천은 앞으로도 몇 달간 계속 줄어들 것이다. 공공계정 또한 압박을 받게 되어 러시아 당국은 새로운 유동성을 찾아 특히 중국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도 러시아의 확실한 자산(원유층 지분, 기업자본 자분)에 대한 선택 가능성에 흥미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영토 점유, 인구, 경제 원동력, 이주 문제 등을 이유로 두 나라의 관계는 아직 불신의 징후가 남아있는 상태다. 중국의 경제력은 러시아 경제력의 10배에 이르고 있고 최근의 경제 원동력 또한 남다르다. 러시아 지도자들도 양국 간 무역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의 탈공업화를 앞당기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전망은 지금까지 러시아가 산업 다각화 및 제조업분야 고용유지를 국가 우선과제로 여기며 고수해온 경제 전략과는 모순된다.


 러시아경제의 3가지 구조적 취약성


  현재 루블화의 가치와 원유가격을 보면 러시아 경제는 난관에 봉착했다. 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지역 분쟁, 또 현 경제위기로 인해 드러난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탓이 크다.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가운데 세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국가의 역설적인 취약함이다. 2000년 이후 편재해온 정부는 현 푸틴 대통령의 얼굴 뒤에 존재하거나 독립적 정책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에 점점 부족한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 자원이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두 분야는 2000년대 내내 국가 기관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소수의 지배집단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셋째는 광활한 영토를 촘촘하게 아우르는 인프라 개발부족 문제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 내에서 경제활동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제한되고 있다.

  2014년 7월에 행해진 서방국가들의 제재조치 강화는 러시아로 하여금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주어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럽경제대국들이, 특히 프랑스가 그 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에게 돌파구를 제안할 차례이다. 공공행정, 인프라, 신기술, 교육 및 연구, 에너지 전환 등 유럽연합과 러시아 모두에게 득이 되는 협력의 가능성은 무수히 많다. 우크라이나 분쟁 타결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이 수반된다면, 러시아 경제가 빠져있는 난관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현 정권은 더욱 궁지에 몰려 고립지세, 민족주의 그리고 보복주의만 키워가며 지금보다 더한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길의 끝은 비참함뿐이라는 것을 유럽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럽국가와 러시아 모두가 제재를 해제할 방법을 서로에게 제안할 때이다.


 글·줄리앙 베르퀴이 Julien Vercueil  | 프랑스 국립 동양어대(Inalco) 경제학 조교수

  파리10대학에서 러시아 경제를 전공했으며, 주요 저서로 <Could Russia be more innovative? Coordinating key actors of the innovation system>(Post Communist Economies, 2014) 등이 있다.

 

 번역‧김자연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

 

(1) Russian Legal Information Agency, 2014년 12월 23일, www.rapsinews.com

 


시장경제 그리고 국가의 강력한 개입

 

  루블화의 가치가 급락하기 전 환율에 입각한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2조 달러를 넘었다. 부가가치는 서비스 분야(60%), 지하자원 및 에너지 산업(18%), 제조업(12%), 농업 및 건설업(각 5%)에 분포되어 있다. 7,50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의 경제활동 인구는 거의 대부분이 도시인구이며 고용률은 매우 높고 대학졸업자 수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생산성은 낮은 편으로 유럽연합(EU) 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며 지난 5년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 정부의 지출이 프랑스 정부 지출(약 37%)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에서는 퇴직연금 등의 사회적 경비가 정부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러시아에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영기업들 역시 러시아의 경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00년대 국영기업의 에너지부문 사업 취득과 2009년 경기 침체 당시 이루어진 국유화로 국영기업이 GDP의 50% 이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 수입의 반을 연료산업부분의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은 석유가격의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다. 2009년 경기 침체 시기 동안 GDP의 11%에 해당하는 예산을 특별 경기부양책 집행에 사용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러시아의 재정적자는 그리 크지 않았다. 공공부채는 극히 적은 상태로 러시아 정부에서는 두 개의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루블화 부양 및 단기 활동 지원을 위한 예비 펀드(2014년 12월 기준 890억 달러)이고 나머지 하나는 퇴직연금 재정지원을 위한 국가복지펀드(800억 달러)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도 꾸준히 외환보유고(12월 말 기준 3,890억 달러)를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외환보유금액은 1년 만에 1,200억 달러로 급락하였는데 이는 흡사 자본유출에 버금가는 상황이었다.

 


제재의 확산 일지

 

· 3월 17일. 캐나다, 미국, 유럽연합이 러시아 및 크림반도 정치인들의 자국 영토 입국을 금지함. 일본과 호주에 이어 4월에는 알바니아, 아일랜드, 몬테네그로와 우크라이나가 유사 조치를 취함.

· 4월 28일. 미국이 17개 러시아 기업과 다수의 러시아 관계자에 대해 자국 내 상업거래를 금지함. 유럽연합은 러시아 관계자 15인의 입국을 금지함.

· 7월 17일. 미국이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즈네프트(Rosneft), 가스회사 노바텍(Novatek)과 가스프롬반크(Gazprombank), 브네쉬코놈반크(VEB), 뱅크 오브 모스코, 러시아농업은행(Rosselkhozbank) 등에 대한 미국 내 3개월 이상 만기채권 발행을 제한함.

· 7월 24일. 캐나다가 금융, 무기, 에너지 분야의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함.

· 7월 25일, 31일. 러시아 공공재정부문에 대한 제재 확대 등 유럽연합이 18개 기업과 관계자 15인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취함. 에너지 및 방위 산업 기업들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가 적용됨.

· 8월 5일. 일본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분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였고, 유럽부흥개발은행(BERD), 유럽투자은행(BEI)에서는 러시아 내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을 동결함.

· 8월 12일, 14일, 28일.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유럽연합에서 적용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자국의 제재조치 목록에 추가함.

· 9월 12일. 미국이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스베르반크(Sberbank), 로즈텍(Rostech), 가스프롬(Gazprom), 가스프롬네프트(Gazpromneft), 루크오일(Lukoil), 수르구트네프테가스(Surgutneftegaz), 로즈네프트(Rosneft)로 조치를 확대함. 심해 시추 및 셰일가스 탐사 관련 기술이전이 중단됨.

· 9월 24일. 일본이 스베르반크, 대외무역은행(VTB), 가스프롬반크, 러시아농업은행 및 브네쉬코놈반크(VEB)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거래를 금지하고 대(對)러시아 무기 수출관련 제재를 강화함.

· 12월 20일. 유럽연합이 투자금지조치, 관광업 제한조치, 기술 수출 제한조치 등 크림반도와의 경제관계와 관련된 제한조치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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