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방 전문 웹진 ‘디펜스21’ 오픈 특집 - ‘연평도 피격 그 후’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일군사협정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17일 전면 수정한 ‘2011년 방위대강계획’을 요약한 말입니다. 계획은 일본 열도에 자위대 핵심 전력을 균등 배치하는 ‘냉전형’ 개념을 폐지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기동성을 중시하는 ‘동적 방위력’ 개념으로 2015년까지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육상자위대 병력은 현재 15만5000명에서 15만4000명으로 줄이고 탱크와 화포를 각각 200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해상자위대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을 현재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기로 했죠.

방위대강계획에서는 또 일본 열도에 실질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에 대비해 일본 영공의 미사일 방어망도 크게 강화한다는 내용도 강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공망을 확충하기 위해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PAC3) 3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이지스함에 탑재된 스탠더드미사일(SM3)도 현재 4기에서 6기로 늘린다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재편의 가장 큰 명분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위협 증가입니다. 방위대강계획은 일본의 중장기 안보 대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넘어 중국의 영토 야욕에 대해서도 견제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즈미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국제정치학)는 “북한 사태를 계기로 과거 러시아(구소련)에 초점을 맞춰 편재됐던 자위대의 운영과 배치가 새롭게 재편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본의 방위개념 전환에 대해 중국은 당연히 우려의 시선 속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일본의 신방위대강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가쿠열도)를 포함한 일본 서남도서에 대한 방어 필요성을 명백히 강화했다”면서 그 상대는 바로 중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 dndfocu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