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부담 1조이상 늘어

2011.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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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으로 완료 2년 연기

물가상승에 이자비용 증가

한국 부담 전체 9조원 추정 

 

한국과 미국이 내년 초에 타결·발표할 예정인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비용 가운데 한국 쪽 부담액이 최대 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2년 전 추정됐던 한국 쪽 부담액 7조6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 반환기지 매각대금이 전체 이전비용보다 1조~2조원 남짓이 부족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김기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사업단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용산기지 이전사업은 (애초 계획보다 2년 정도 늦은) 201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한국 쪽이 책임지는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총비용은 한-미 협의에 따라 산정되는 건설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지원비로 구분된다”며 “사업지원비는 약 3조9000억원이고, 건설비는 내년 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쪽이 부담할 용산 미군기지 이전 총비용은 한-미가 협상중이어서 자세히 공개하긴 어렵지만, 반환기지 매각비용으로 이전비가 충당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기지 이전 일정이 2년 정도 늦춰짐에 따라 한국 쪽 부담금은 물가상승률과 이자 등 금융비용의 상승으로 더 늘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기지사업단 고위 관계자는 기지 이전 시기가 2년 남짓 늦춰짐에 따라 사업지원비 규모는 2008년 3조3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가량이 늘고, 사업지원비 차입에 따른 이자도 4900억원가량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 7월 국회의 한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 총비용 14조4000억원 가운데, 한국 쪽 부담액은 7조6000억원으로 돼 있다. 이 금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관리업체(PMC)가 2008년 용산기지가 2014년까지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이다. 이에 비춰보면, 한국이 부담할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은 건설비와 사업지원비 등을 합쳐 8조8500억~9조원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양국의 ‘이전을 요구한 쪽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합의 원칙에 근거할 때 용산기지 평택 이전은 한국 쪽 책임이고, 의정부·동두천 기지 등을 평택으로 옮기는 것은 미국 쪽 책임이다.

한국 쪽 부담 비용은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전 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44곳이 반환 기지터의 공원화 요구를 계속하고 반환기지의 땅값이 앞으로 오르지 않을 경우 매각대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기엔 1조~2조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주한미군기지사업단 관계자는 추산했다.

김기수 단장은 “용산기지 이전 총사업 비용은 그동안 사업환경,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한·미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 미국의 요구로 우리 쪽 부담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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