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푸틴의 동방외교와  ‘극동개발의 국제정치'

　발문: <푸틴의 동방외교와 극동개발의 ’국제정치’>를 시작하며  　　

　1. 푸틴의 동진과 시진핑의 서진
  중-러의 전면적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와 유라시아 통합

　2. 러시아 극동개발전략의 새로운 단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선도개발구역, 극동개발기금의 3개축 가동
 

  3. 중러관계:대형 프로젝트 돌파구 기대되는 리커창 총리 극동방문
　러시아 극동 동시베리아-중국 동북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4. 북러관계:당대회 이후 대러시아 외교행보 누굴 보낼 것인가
　 북러 정부간 공동위원회와  재앙적 북핵 제재상황의 극복

　5. 일러관계:적극외교와 대러 제재사이에 저울질하는 아베총리
　  ‘포괄적 접근’과 안보와 경제협력의 맞교환 모색

　6. 한러관계: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회생 내건 박근혜 대통령 
　  대북 제재 압박과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의 딜레마 

 다자간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EEF, Eastern Economic Forum)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은 아태국가들에게 유라시아 협력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극동개발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2015년 9월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을 열었다. 이는 중국·일본·남북한 등 극동 개발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참여시키려는 다자간 플랫폼이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장기적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환경 개선 유도, 그리고 극동의 자원을 활용하는 제조업을 유치하고자 하며, 남북러, 한중러, 한일러간 다양한 다자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 무대에서 핵심은 중러 협력관계다. 특히 이번 9월 3일 2차 동방경제포럼에는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기로 함으로써 중국의 동북3성과 극동 연해주 지역간 새로운 차원의 협력관계를 예고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가 불참하는 것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한데 아베 총리가 참석해 2차 동방경제 포럼의 주제가 러-일간의 대규모 협력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19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칙령 250호에 근거해 시작된 동방경제포럼(EEF)은 매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그동안 러시아에서는 이 동방경제포럼 이외에 크게 세 개의 대규모 경제포럼이 열려왔다. 가장 대표적인 게 푸틴 대통령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포럼이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소치와 시베리아의 중심지인 크라스노야르스크 포럼이 있다. 이들 각 포럼은 각각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주요 인사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은 국제적인 포럼으로 6월에 열린다. 2015년 포럼 참가자들 가운데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 설립자 마윈 회장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있었으며, 국가적 부도상황에 처한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참석이 큰 화제였다. 2016년 6월에 열린 포럼엔. 미국 엑손모빌사 회장과 이탈리아 에니사 회장, 2년 연속 참석한  마윈(젝 마)회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등 국제기구 대표와 국가 지도자들이 자리를 빛냈다.  그에 비하면 소치 포럼은 주로 러시아 국내 국제 관련 의제를 논의하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포럼을 주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크라스노야르스크 포럼은 주로  러시아 경제 싱크탱크들이 집결해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러시아의 새로운 발전 방안들을 논의한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이 유럽을 향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것이라면,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은 한중일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무대로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의 1차 동방경제포럼 연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의 중국 전승절(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 기념행사를 마친 다음 날인 2015년 9월4일 블라디보스톡에 왔다. 1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포럼의 주제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새 경제 정책’ ‘러시아 극동지역의 힘’ ‘아태지역의 미래’ 등 세가지였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아태지역은 여전히 세계경제의 견인차이며 아태지역 해당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러시아에 전략적인 의의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세계적 차원의 자원기지로서 러시아의 지위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를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러시아의 자원과 아시아의 기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왕양 부총리와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오른쪽)

 앞서도 언급했지만, 러시아는 이미 동 시베리아와 사할린을 포함한 극동지역의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모아 극동지역으로 보내는 일명 ‘통합가스공급망(Unified Gas Supply System)’을 갖춰가고 있으며, 이미 2011년엔 세계 최장인 4천700km의 동시베리아 태평양 석유파이프 라인(ESPO)을 완공시켰다. 이는 동시베리아·극동 지역의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끌어 모아 대륙의 동쪽 끝인 나홋카항 인근 코즈미노 수출터미널로 운송하고 있다. 여기에 2018년부터는 북극해의 야말 가스전에서 생산하는 LNG의 절반가량이 중국 등 이 지역에 공급된다. 야말 LNG 프로젝트는 모두 270억 달러의 공사비를 들여 북극해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이다.  2016년 6월 베이징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 수출입은행 및 중국개발은행은 이 사업에 각각 총 120억 달러(약 13조 6천86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2016년 4월 29일)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제재로 '돈줄'이 막혔던 야말 LNG 프로젝트가 중국 국영은행들의 자금 지원 약속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민간 가스기업 노바텍(Novatek)이 50.1%의 지분을 갖고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야말 가스전 사업엔 이미 중국 국영 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이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과 함께 각각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나머지 9.9%는 중국 국부펀드가 소유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06년 9월 “러시아 전체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서 당시 3%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 비중을 10~15년 뒤에는 3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제 그건 현실이 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동방경제 포럼에서 특별경제지대인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프로젝트 등 러시아가 야심차게 준비한 극동지역 개발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석유 가스에 이어 또 다른 핵심 에너지인 전력과 관련해 극동지역 단일 전력망을 구축하는 ‘에너지 브리지’ 사업, 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CERN)와 유사한 과학센터 설립 등의 대규모 사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에너지 브리지 사업’은 2016년 9월 2~3일 열리는 2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극동개발부 공보처는 “ 러시아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극동개발장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마에다 타다시 일본국제협력은행(JIBC) 수석전무이사가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2016)에서 만나 한국-러시아-중국-일본을 연결하는 전력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북아시아 에너지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를 논의했으며, 2016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서상 합의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최대 잠정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2016년 6월18일)에 따르면 아시아 슈퍼 그리드 사업의 주창자인 손정의(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은 “아시아 전력의 78%가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서 소비된다”며 “4개국이 통합된 에너지 고리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올바른 선택”이라고 밝혔다.  윤성학 고대 러시아·CIS 연구소 센터장은 지난해 1차 동방경제포럼의 가장 큰 성과로 블라디보스톡 등 극동의 항만에 특혜 경제구역을 설치하려는 ‘자유항’ 프로젝트를 꼽았다. 동방경제포럼은 극동 개발의 핵심 방안인 선도개발구역(TOR)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프로젝트를 이슈로 부각시켰다. (고려대 러시아·CIS 연구소 윤성학 연구센터장, ‘동러시아 경제포럼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망’ <친디아 플러스> 2015년 11월호)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경제 자유’가 극동 개발의 핵심 우선순위라고 선언하고, 블라디보스톡항, 자루비노항, 나홋카항, 볼쇼이카멘항, 포시예트항, 슬라비얀카항 등 연해주 남부 13개 항만 공항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우대 유치 정책을 제시했다. 블라디보스톡 등 이들 지역의 자유항 선포에는 8일간의 무비자 입국제도, 24시간 통관 업무와 거주자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이 도입되는 등 기존의 러시아 대외경제 정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윤 센터장에 따르면 러시아의 세무서·세관·소방서 등 규제 기관의 횡포와 부패는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러시아 비즈니스의 이런 고질적 문제인 ‘지나친 감사(프라베리카)’  ‘노동 허가증(라보차야 라즈레세니예)’ 등 악명 높은 제도를 대폭 없애는 조처도 포함돼 있으며, 입주 기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별 업체가 아니라 입주를 책임진 러시아 기업이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2015년 10월 이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을 발효시켰다.

 왕양 부총리가 이끈 대규모 중국 대표단

　 　
　왕양 중국 부총리와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오른쪽)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차 동방경제 포럼에서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한 왕양(汪洋) 부총리와 만나 중국쪽이 고위급의 정부 대표단과 많은 실력 있는 기업이 참가한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으며 중국쪽과 함께 극동지역에서의 협력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왕양 부총리를 비롯해 부장(장관) 10명과 성장 4명 및 국영 기업 중심으로 75개 기업대표 등 대규모 참가단을 구성했다.  왕양 부총리는 중국쪽이 러시아와 함께 극동지역에서의 협력개발을 진행하는 걸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러시아쪽이 확정한 극동 개발 중점분야에서 러시아쪽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러시아 언론은 전했다.  왕양 부총리와 러시아쪽 파트너인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는 9월5일 러시아 중국 기업가 원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쌍방 기업의 프로젝트 연결, 협력 추진을 격려했다. 중국 인터넷 언론인 <런민왕(人民網)>은 2015년 9월7일 왕양 부총리가 이 중·러 경제원탁회의에서 “러시아 극동개발 전략은 중국 동북지방의 재활성화 전략과 맞아 떨어진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왕 부총리는 중국이 국내 시중은행과 정책금융 기관에 극동개발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중·러 협력 발전투자기금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원탁회의에 참석한 중국쪽 업체는 국영 석유천연가스집단(CNPC), 시노펙(SINOPEC, 中国石油化工), 선화(神华)그룹, 화룬(华润)그룹, 중위안(中远)그룹, 중국개발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청퉁(诚通)그룹 등이며,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중국 실업가 이사회, 가스프롬, 가스프롬 네프트, 대외경제무역은행, 러시아철도, 러시아 수력발전회사 등 양쪽에서 모두 수십여개의 국영 대기업들이 망라됐다. 이 가운데 유일한 대형 중국 민간기업인 중국화신에너지유한회사(CEFC)의 장젠쥔(臧建军) 상무이사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 러시아간 상호 신뢰의 협력 파트너 관계를 충분히 보여줬으며 러시아 극동 개발을 위해 기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2015년 9월3일)는 해외기업발전 중국위원회 샹화이청 이사장이 러시아 정부의 정책을 ‘관료주의 척결과 비지니스 자유의 확대’로 평가했으며, "러시아 극동 발전 이니셔티브는 외국 투자자들에 매력적"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전했다.

1차 동방경제 포럼의 성과와 한계

 2015년의  1차 동방경제포럼에는 모두 2520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해외에서는 중국·한국·일본·북한의 정부와 기업인들을 포함해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31개 국가에서 550명이 참가한 것으로 주최쪽은 밝혔다. 포럼에서는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 외무차관이 아태지역 국제협력안 회의에서 주요 지역 국가대표들과 만났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또 ‘유라시아 통합 극동지역’ 본회의 참석을 비롯해 중국, 일본, 한국 비즈니스 대표자들과 만났다. 포럼에 참석한 북한 대표 리용남 대외무역상도 그가 만났다.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는 1차 동방경제포럼의 성과로 약 1천900억 루블(약 3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논의됐으며 약 40개 합의문이 체결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에는 유럽 지역의 가스관 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이 동방경제포럼에서는 기존 노스 스트림 1(Nord Stream 제1, 2 가스관)에 추가해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스 스트림 2'(Nord Stream 제3, 4 가스관) 계약에 관한 서명이 있었다. 러시아의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가스프롬이 동방경제포럼 회의에서 독일 등 참여 기업들과 공동 프로젝트인 노스 스트림 2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서명에는 가스프롬 외에도 Shell(네덜란드), E.ON(독일), OMV(오스트리아) BASF/Wintershall(독일), Engie 등이 참여했다. 가스프롬의 참여지분은 51%이며, 나머지 49%는 Shell, OMV, E.ON, BASF/Wintershall이 각각 10%, Engie 9%로 돼 있다. 2015년 6월 노스 스트림 2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데 이은 이번 합의로 연간 55bcm (550억입방미터) 가스가 러시아 북극해 연안에서 발트해 해저를 지나 독일까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노스 스트림(Nord Stream) 1,2

 2015년의 1차 동방경제포럼은 첫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의 미숙함 등 한계와 많은 과제를 남긴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상트페트르부르크 포럼 등과 비교해 볼 때 이처럼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데 따른 진행상의 미숙함이 크게 드러났다. 앞서의 윤성학 센터장은 푸틴 대통령의 참석을 의식해 러시아 정부와 산업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호텔이 동나고 포럼 장소인 루스키 섬의 블라디보스톡 연방대학은 참석자들을 전부 수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일부 외국인들은 호텔을 잡지 못해 고전하기도 했으며, 일부 행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차질을 빚었다.   남북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한 남북러 협력사업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 센터장에 따르면 러시아 주최쪽은 이 포럼에서 남·북·러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경제협력 원탁회의’ 개최 계획안을 남한쪽에 전달한 바 있다. 지난해 결성된 ‘북·러 기업인협의회’와 한국의 ‘한·러 비즈니스협의회’를 동시에 초청해 나진-하산 복합 물류프로젝트, 전력망 연결사업,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극동지역에서의 농업·산업특구 3자 협력 프로젝트들을 논의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포럼 개최 한달여 전에 터진 비무장지대에서의 목함지뢰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리용남 대외경제상이 사전 협의 부족등을 이유로 회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3자 협력 논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의 중국 제조업 유치 전략의 이면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극동 개발전략을 마련하면서 선도개발구역 설치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에 역점을 두고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우선 가뜩이나 적은 이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1년부터 2015년까지 ‘극동’ 인구는 사망률과 다른 지역들로의 이주가 늘면서 약 22% 줄어들었다. 1991년 799만5천명이었던 극동연방관구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621만1천명으로 178만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인구 감소 비율은 러시아 최고다.
 

 두 번째로 주민들에게 극동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임금에다 혹독한 기후, 그에 반해 전기료 등 공과금과 물가는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대비해 삶의 질이 낮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외국기업들에게는 이런 악조건에다 임금수준은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거의 전무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보니 젊은 층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며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2015년 3월 선도개발구역(TOR) 그리고 10월에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이 발효되면서 러시아 정부의 극동전략은 이제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기반 구축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인구 감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중국 위협론’을 넘어서 중국 기업을 본격적으로 유치하려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동방경제 포럼이 끝난 뒤인 2015년 10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가 부른다’는 경제포럼의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심목표를 고유가에 기반한 에너지 의존 경제 구조의 변화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해외투자 유치를 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파트너다. 러시아는 대중국 교역량이 많고, 석유와 가스 공급도 확대하고 있지만, 협력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에너지와 인프라, 교통, 항공 분야의 프로젝트들도 있다”
 그는 “경제 관료주의 철폐와 신용평가 향상 분야에서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투자하기 아주 좋은 곳임을 보여준다”면서 중국과 함께 독일 그리고 브릭스 회원국들을 장래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들로 꼽았다. 특히 그는 “독일 기업들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입장을 바꾸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투자 및 수송회랑 구축 본격화 

  1차 동방경제 포럼 이후 극동지역에서의 중러 협력은 중국으로부터의 제조업 투자와 중러 국경지역에서 철도 도로 및 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국제수송회랑 프로젝트의 구체화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알렉산드르 갈류시카 (Aleksander Galushka) 극동개발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은 이를 보여준다. 그는 극동개발부와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국무원 산하 발개위) 사이에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중국 기업의 극동지역 이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담은 ‘러 극동지역에서의 러-중 간 산업투자 지역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다. 이 자리엔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했다. 두 나라가 이 합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공사)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신지현)에 따르면 이 양해각서는 △중국 12개 수출 주력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전 △북극해 항로 개발 협력 △연해주 국제교통회랑(프리모리예 Primoriye 1-2 프로젝트) 개발,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TOR)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프로젝트 상호협력 방안 등을 담고 있었다.(신지현, '극동러-중 최근 협력 이슈:,② 러 극동으로의 중국 제조기업 이전?', 코트라 <국가지역 경제동향> 2016년 5월 7일)   이 양해각서에 따라 2016년 4월 6일 극동개발부는 “(4월초) 중국을 방문한 루스탐 마카로프(Rustam Makarov) 극동개발부 대외경제투자유치 수출지원국장이 주쟌핑(Zhou Jianping)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동북3성 산업개발국장을 만나 중국 12개 수출 주력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러시아가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설치에 근거해 중국기업의 극동지역 투자 및 이전을 요청했으며, 중국과 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 협의에 들어간 것이다. 중러간에 극동지역으로 이전이 검토되고 았는 수출 주력산업은 ①건자재 생산 ②금속공업 ③기계제조 ④ 선박 제조 ⑤ 화학공업 ⑥섬유공업 ⑦시멘트 생산 ⑧통신분야 ⑨에너지 공업 등 12개 분야였다.  러시아는 중국 제조기업의 극동러시아 이전과 관련해 철저한 러시아의 환경법 준수, 러시아인 채용 우대, 부품 현지화 등 몇가지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이해를 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뿌리 깊은 '중국 위협론'에 근거해 러시아 내에서는 찬반논란이 벌어졌다.  중국 기업들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와 실질적인 인력고용 효과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지부진한 극동개발정책 성과에 조급한 극동개발부가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 프로그램 관리자인 알렉산드르 가부예프와 같은 전문가들은 극동에서의 중국의 생산시설 투자가 갖는 득실을 따져 봤더니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언론에 실었다.(알렉산드르 가부예프, 비타 스피바크, ‘중국 공장 극동 이전, 우려할 필요 있을까?’, <러시아 포커스> 2016년 6월 3일) 가부예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러시아 투자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실제 중국 기업이 극동지역에 밀려들어 올 만큼 극동지역이 매력적인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 통계청 2013년 자료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극동연방관구에서 최대 투자 상위 7국은 일본(23억 4천만 달러로 사할린 가스 프로젝트 투자가 주류), 바하마 제도(7억 1,480만 달러), 네덜란드(5억 2,500만 달러), 오스트리아(5억 달러), 키프로스(4억 9,570만 달러), 인도(4억 6,200만 달러), 독일(4억 4,000만 달러)이다. 그는 “몇 년 뒤 극동에 중국 기업이 몇 개나마 등장한다면, 이것만 해도 큰 성공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러시아 동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 중 중국의 비중은 1%가 채 안 되는 2억 8,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중국의 러시아 동부지역에 대한 기타 투자액이 늘고 있다는 점인데, 전체 기타 투자액 중 중국의 비중은 5.8%였다. 중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주요 업종은 여전히 도소매 유통, 외식산업, 벌목 및 목재 1차 가공 등 소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질 탐사, 유용광물 개발 권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극동개발부의 마카로프 국장도 해명에 나섰다. 중국 제조기업의 극동러시아 공장 이전은 △러시아 내 환경법을 100% 이행하고 △중국 법인(공장)은 러시아인을 80%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마카로프 국장은 중국 투자에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건 아니며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모든 국가와 동등한 수준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모리예 1, 2 추진 러중합작회사 설립 

포시예트 슬라이얀카 블라디보스톡 볼쇼이카멘 나홋카 등 극동항만

  제조업 투자 유치와 함께 러시아는  중국 동북지방과 연해주를 연결하는 내륙 해상 복합운송망 구축을 중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새롭게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달네레첸스크 등 국경통로

 앞서도 언급했지만 러시아는 프리모리예 1, 2 수송회랑 건설에 외국자본의 유치를 추진해 왔다. 그를 위해 국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CIS에 2천550만 루블(4억1천만원)을 들여 사업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이를 통해 △중국 동북3성에서 연해주로 들어올 물동량 산정 △프리모리예 1-2 모델 수립, △연해주와 중국 중앙지방정부 간 물동량 운영 계획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코트라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2016년 4월 중순까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항구가 없는 중국 동북2성(지린, 헤이룽장)도 러시아 연해주 항구를 통해 중국 남부로 보내는 (이른바 중외중 中外中) 수송로 확보에 강한 관심을 보여 왔다. 지린성은 훈춘-나진 선봉 지역을 통한 동해 진출을 위해 두만강 철교 및 나진으로의 도로 개보수 사업을 벌였으며 신두만강대교도 건설 중이다(2016년 11월 완공). 프리모리예 1, 2를 통해 연해주 항만을 이용한다면 기존의 1천500km에 이르는 다롄항까지의 수송로를 250km로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앞서의 코트라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보고(신지현)는 그러나 이 프로젝트들이 투자 예산이나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논의만 무성했다고 말했다. 중국 동북지방에 비해 항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도 있지만, 자국 국경을 중국에 열어준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온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장기간 끌어온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프리모리예 1,2 프로젝트의 비용은 각각 1720억 루블(3조4천억원), 300억 루블(6천억원)로 추산되고 있다.
  2016년 3월말, 유리 투르트네프(Yuri Trutnev)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가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 동북3성과 극동 연해주간 국제수송회랑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리모리예 1(쑤이펀하-포그라니치니<도로>, 그로데코보 <철도>-우수리스크-블라디보스톡항), 프리모리예 2(훈춘-크라스키노, 포시예트, 자루비노항)’ 철도 도로망을 개통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르강 철교 사업이 마무리돼야 했다. 하바롭스크 인근의 유대인 자치주 니즈네레닌스코예와 헤이룽장성 툰장을 연결하는 이 아무르강 철교는 프리모리예 1 수송회랑 구축에서 핵심 사업이었다. 이미 2008년 합의한 러-중 정부간 협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나 러시아쪽은 지체되고 있었다.  이미 중국측 구간은 2016년 4월 완공됐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이미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쪽 국경검문소, 철도, 도로 등 인프라 투자 및 구축을 완료했다. 이 아무르강 철교는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최초의 철교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 또한 컸다. 훈춘까지의 고속철 건설 완료도 남쪽으로는 나진 선봉, 동쪽으로는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톡 등 극동러시아 연해주 항만과의 연결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이 철교의 러시아쪽 구간이 2016년 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러시아쪽 국경검문소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나 완공기한이 지연되고 있는 걸 질책하고 2017년 중순까지는 해당 공사를 마무리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그는 2015년 9월 갈류시카 극동개발부 장관과 ‘프리모리예 1-2 프로젝트 개발’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이를 어떻게 중국의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통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지현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극동 러-중국 간 협력 강화로 탄력 받는 프리모리예 1-2 프로젝트‘ 2015-12-10) 그동안 러시아는 연해주정부, 블라디보스톡시 정부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투르트네프 부총리는  "이 프로젝트들은 규모가 커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으나. 극동개발기금과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에서 지원하기로 정부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  극동연방관구 자료에 따르면 이 아무르 철교 건설에 드는 총 비용은 100억 루블(2천억원)로 평가되며 그중 25억 루블을 극동개발기금이 투자했다. 중국쪽은 21억 위안(3억2,2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자했다. <신화통신> (2016년 5월17일)에 따르면 총연장 2,215m(중국쪽이1,900m)의 철교가 개통되면 연간 2천1백만t의 물동량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 포커스>(2015년 12월 7일)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러시아 중국 접경에 위치한 달네레첸스크시에 우수리 강을 가로지르는 차량용 교량과 케이블카가 건설될 예정인데 중국 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25억 루블(3천796만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방경제 포럼 뒤 러시아가 중국쪽 제조업 유치에 적극 나섰듯이 중국과 협력해 이 프로젝트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5년 12월 갈류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와 합의한 '극동 러-중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두나라는 프리모리예 1,2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서 2016년 4월6일 극동개발부 사절단의 중국 방문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운영할 러중 합작회사 설립(안)과 러중 간 공동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이 논의됐다.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이 러중 합작회사는 프리모리예 1-2 프로젝트 인프라 개발 등을 주업무로 하며, 중국이 지분의 80%를, 러시아가 20%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항만 개발이 덜된 자루비노, 슬라비얀카, 포시에트항('프리모리예 2'와 연계된 주요 항구) 대신,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블라디보스톡항과 나홋카항을 이용하는 ‘프리모리예 1' 국제 운송로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모리예 1, 2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에 의한 극동항만 개발과 선도개발구역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다. 러시아는 러시아 대로 본격적인 중국과의 협력 및 외국 투자 유치에 앞서 2016년 4월 프리모리예 1 프로젝트 구간에 해당되는 ‘블라디보스톡→나홋카/보스토치니항’으로 이어지는 전체 146㎞ 신축도로 공사에 착수해 1단계를 완공시켰다. 또한 2016년 상반기에는 프리모리예 2 구간에 해당하는 연해주 남부 하산지역에 위치한 나르빈스키(Narvinskyi) 터널 공사를 시작했다. 중국 지린성은 이미 이를 위해서 '자루비노-크라스키노-훈춘' 및 '라즈돌네예(Razdonoye)-하산' 자동차도로 건설 및 개보수에 투자 의사를 밝혔으며, 나아가 '훈춘-바라바시(Barabash)-블라디보스톡' 고속철도 구상까지 내놓고 있었다.
   중러는 이 고속철 건설에 대해선 이미 구체적인 협의까지 끝난 상태다.  <타스통신>(2016년 6월 11일)은 2016년 6월 베이징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훈춘-블라디보톡간 고속철 건설사업이 급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따라서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는 동방경제 포럼에서 이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푸틴과 시진핑 주석이 6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모스크바-카잔간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남아 있는 문제들을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이제 훈춘-블라디보스톡 고속철에도 준용할 수 있는 선례를 갖게됐다고 할 수 있다. 중국-러시아간 공동 건설 사업인 모스크바-카잔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중국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4,000억 루블(8조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러시아 언론들은 전했다. 러시아 정부의 지급보증 없이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차관 전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셈이다. 다만, 철도 운영 계획에 명시된 연간 여객 수송량(최소 연인원 1000만 명) 목표에 미달하여 중국 철도 사업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러시아측이 실제 수익과 여객 수송량 목표간의 차액을 보상, 중국 기업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저 수익 보증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잔 고속철 협력 사업은 지난 2014년 1월 리커창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중국-러시아 고속철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4, 2015, 2016년 상하이, 모스크바 그리고 이번 베이징 등 3번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중국의 재정 및 기술이전, 러시아의 수익 보증 조건 등이 타결된 셈이다. 이에 앞서 2015년 6월엔 러시아 과학교통설계원, 중국 중철이원공정그룹(中鐵二院工程集團) 등으로 구성된 중국-러시아 기업 컨소시엄이 모스크바-카잔 고속철도 프로젝트 중 탐사·설계 분야의 계약을 수주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훈춘-블라디보스톡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는 2015년 발표된 이후 건설 시점과 투자자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중국 지린성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간은 훈춘-블라디보스톡간 약 322km며, 고속철 건설에는 약 92억 달러(10조1천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투자액은 철로 건설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공사기간은 약 5~6년으로 예상했다. 다만 프로젝트 착공시점, 금융 조달 등 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의사 결정은 양국 정부 및 철도 당국 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극동지역과 동북3성 사이의 국제수송로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새로운 노선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신지현 코트라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연해주 당국은 2014년 11월 ‘제 1차 블라디보스톡 도시화 포럼’에서 이고르 푸쉬카레프(Igor Pushkarev) 시장이 중국 조선족자치주 국경과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새로운 루트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는 프리모리예 1, 2 두 프로젝트 중간에 위치하며 블라디보스톡과 직선거리로 연결되된다는 점에서 ‘프리모리예 3'로 불리고 있다. 구체적인 운송루트는 중국 지린성 펀수이린→연해주 바라바시 →페샨니(Peschanyy) 반도→블라디보스톡항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 경우 펀수이린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거리는 약 65㎞로 가장 짧다. 그러나 이 프리모리예 3 국제수송회랑은 해상대교를 건설해야 한다. 동방경제포럼 당시 푸쉬카례프 시장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중국 조선족 자치주 지사의 호응이 있었고, 이에 대해 ‘훈춘’과 ‘조선족자치주 ’펀수이린‘ 간 고속철도 공사(안)이 제시되기도 한 것으로 이 보고는 전했다. 또한 이 프리모리예 3 프로젝트는 2015년 9월 1차 동방경제포럼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리모리예 2와 자루비노항 개발 프로젝트

   중국은 이런 극동지역과 동북 3성간을 연결하는 국제수송회랑 가운데 쑤이펀하-우수리스크-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프리모리예 1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건 '프리모리예 2' 범위 내에 있는 항구들이 훈춘 등 중국 국경에서 가까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낙후돼 있어 아직은 어항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가장 큰 항구인 자루비노 항만 해도 연해주 하산 자치군(하산스키) 포시예트만에 자리잡은 인구 3천여명 불과한(2010년 기준) 항구 소읍(도시형 정착지)이다. 지린성 정부와 러시아 숨마(Summa)그룹의 자루비노 항만 개발 프로젝트(Big Port Project)는 그런 점에서 프리모리예 2 프로젝트를 활성화 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자루비노 항만 운영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숨마그룹과 지린성 사이에 자루비노 프로젝트를 위한 의향 협정서가 조인된 것은 2014년 5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시점이었다. 이어 2014년 10월 13일 제18차 러-중 총리 정례 회담에서 숨마그룹과 지린성은 훈춘에 물류센터를 조성키로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자루비노항 개발은 북중러간 국제정치 역학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 훈춘 등 지린성에서 동해로 나오는 출구는 항만의 규모나 거리 등으로 자연지리적 여건에서 볼 때 나진 선봉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중국 북한과의 관계가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과 그 해 12월 북중 경제협력의 실질적 창구였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처형등으로 악화되면서 나진-선봉항을 통한 해상 수송이 불안하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1월 10일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숨마그룹과 차이나머천트그룹(CMG)은 자루비노 항만 현대화를 위한 협력 의향서에 조인했다. 이에 따르면 자루비노 항만 현대화를 통해 확보할 총 계획 물동량은 최소 6000만톤에서 최대 1억톤으로 설정됐으며, 이 가운데 최대 60%는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 중 남부 연해지대로 가는 화물로 예상됐다.  코트라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이 자루비노 항만 개발 프로젝트에는 △중국 동북3성 통과화물 처리를 위한 항만 개발, △훈춘-자루비노간 철도 도로 개선, △훈춘 내륙항 건설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철도 및 자동차 인프라와 국경도시 훈춘의 ‘내륙항’ 개발을 고려한 프로젝트 비용은 30~35억 달러로 추산됐으며, 숨마그룹은 이 가운데 10~12억달러를 자체 조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은 이를 배경으로 자루비노항을 통한 정기컨테이너 항로를 열렀다. 국영기업인 지린성 동북아철도그룹은 2015년 2월 길림성 동북아 해사로 국제해운(유)을 설립해 철도-해운 복합운송 업무를 준비해왔으며, ‘훈춘-자루비노-부산 항로’를 개설했다. 그리하여 2015년 5월26일 중국 동북 지린성 및 러시아 연해주를 한국과 연결하는 ‘훈춘-자루비노-부산’간 정기 컨테이너선이 부산항 북항 7부두에 입항했다. 그러나 이 자루비노항 프로젝트는 그 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블라디 무역관 보고는 이 프로젝트가 애초에 2018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데 그건 러시아와 중국쪽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지 않고, 러시아쪽 투자자금 마련 난항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호텔 리조트 건설로 확대되는 국경교류협력

  극동 연해주 지역과 중국의 동북 3성, 북한 북부지역에서 북러, 중러, 북중러간 양자간 3자간 협력은 2009년 동북진흥계획에 따라 중국이 이 지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 결과 3국이 접한 두만강 지역은 나진-하산, 나진-훈춘간 대륙해상수송망이 열리는 계기가 됐다. 2013년 9월22일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철도가 개통됐으며, 그 한달 전인 2013년 8월2일엔 훈춘과 러시아 연해주 하산(크라스키노의 마하리노역)을 있는 중러 국경철도가 재개통된 것이다. 그에 앞서서는 훈춘에서 나진으로 가는 두만강교 및 도로 또한 개보수를 거쳐 운송이 시작됐다.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훈춘-나진간 도로를 통한 운송, 훈춘-하산 철도를 통한 자루비노항 이용, 러시아의 하산-나진간 철도를 통한 운송 등 세 갈래의 북중러간 국제수송회랑이 구축된 셈이다.   길이 만들어지면 사람의 왕래도 늘어나게 돼 있다. 왕래가 늘어나면 길은 더 넓어진다. 두만강 지역의 북중러간 관광 등 교류는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러만을 놓고 보면 2014년 중국 지린성에서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한 관광객의 수는 전년에 비해 44%나 증가했다, 2015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연해주 관광국의 블라디미르 슈르 부국장은 2015년 9개월 동안 개인 초청, 사업과 관광 목적으로 연해주를 찾은 중국인은 약 22만 8천명으로 27%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중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 무비자 교환 방문으로 연해주를 찾은 방문자만 해도 10만명 이상으로 2014년 전체보다 47% 증가했다.  2015년 10월 22일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동북아지사 성장회의에 참석한 쭈앙옌 지린성 부성장에 따르면 지린성 창춘에서 러시아와 북한에 접한 국경도시 훈춘까지의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한달 만에 이용객이 100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게다가 2015년 10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으로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8일 동안 체류한 후 러시아 어느 지역에서든 출국이 가능하도록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국에서 러시아를 찾는 관광객과 관련 산업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해주 당국은 2015년 여름 블라디보스톡 근처의 ‘프리모리예’ 오락 휴양리조트에 처음으로 도박장을 열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중국 관광객의 급증은 부분적으로 이 도박장(Casino) 덕분이었다. 이런 관광객 증가를 배경으로 슬라비얀카항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러시아 업체인 트랜짓 디브이(Transit DV)와 중국 국영기업이 항만 및 호텔단지 개발에 나섰다.  2015년 10월 23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 위원회’에서 트랜짓 디브이는 중국 국영기업과 ‘슬라비얀카 5성급 호텔 조성’ 프로젝트에 합의해 최초로 자유항 입주기업으로 선정됐다.  블라디보스톡 시정부 관계자는 중국 훈춘 등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의 육로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훈춘과 블라디보스톡 길목에 있는 ‘슬라비얀카’ 호텔단지 개발은 중국측 입장에서도 시급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호프 연해주 부주지사는 2016년에 훈춘-크라스키노에 러시아쪽 새로운 통관 시설이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리나 드로비셰바, ‘한국 투자자에 '윙크'하는 러시아 극동’ <러시아 포커스>, 2015년 10월 30일)    연해주 관광국의 슈르 부국장은 “현재 연해주는 휴양지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관통하는 여행을 위한 출발지이기도 하다”면서 연해주를 관광 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걸리는 지역 내에 잠재적인 관광객이 약 4억 명에 이르고 있어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해주 당국은 블라디보스톡을 크루즈와 요트, 보트 관광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관광객이 추가로 유입되면 수상 스포츠를 발전시켜 국내 및 세계 아쿠아바이크, 보트, 카약, 카누 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해주 당국은 블라디보스톡 크루즈 여객선 입항용으로 새로운 터미널 건설도 계획 중이다. (이리나 드로비셰바,러 극동, 중국 관광객 유입 약 1/3 증가 <러시아포커스> 2015년 12월 7일)   푸틴의 신동방정책의 핵심 프로젝트인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극동개발 프로그램으로 연해주 지역의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5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주재의 러시아 정부 국무회의는 성명을 통해 2014년 결산 결과 극동은 “러시아 전체보다 훨씬 더 좋은 경제 성장 속도”를 보여줬으며, 특히 농업 성장률은 20%를 기록했고, 제조업은 5%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데 비춰본다면 이는 상당한 성과였다. 또한 2015년은 극동 인구가 자연 증가를 기록한 한 해가 됐다. 출산율도 사망율을 9334명 앞질렀다.  또한 극동개발부는 사실상 러시아 최초의 지역 국부펀드로서 역내 활동 투자자들의 세금을 통해 충당되는 ‘극동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알렉세이 롯산, ‘러시아의 극동 개발 결정 배경’ <러시아 포커스> 2015년 8월 20일)
　

  ▶극동개발과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의 동북지방 전면 진흥

  이처럼 중러 협력은 극동 연해주 지역의 발전 전망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건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투자유치와 국제수송로 프로젝트가 러시아의 ‘일방적 구애’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1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중국의 왕양 부총리가 러시아 극동개발 전략은 중국 동북지방의 재활성화 전략에 맞아 떨어진다”고 밝혔듯이 중국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그와 연계된 협력이 필요하다.   2015년 12월 30일 베이징에서 소집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동북지역 등 노공업(老工業) 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 회의에서는 동북 노공업기지의 전면적 진흥 실현은 전망이 밝다면서 현재 동북지역 발전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어려움과 문제는 앞으로 전면적인 개혁심화를 거쳐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미연, ‘중앙 새로운 동북진흥신호 예시’, <신화사> 2015년 12월 31일)   이 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새로운 어려움과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동북 3성의 경제성장이 크게 감소된 것을 말한다. 2015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9%로, 1991년 이후 처음으로 7% 이하로 떨어졌다. 중국은 고속 성장의 경제발전 패턴 변화를 신창타이(新常態, 성장 속도 감소를 새로운 정상상태)로 규정했으나, 동북 3성은 2014년부터 성장이 둔화되는 문제에 직면했다. 2014년 중국 전체의 성장률은 7.4%였다. 반면에 동북 3성의 성장률은 지린성 6.5%, 헤이룽장성 5.6%, 랴오닝성 5.8%로 모두 평균을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이는 2015년에도 계속돼 지린 6.5%, 헤이룽장 5.7% 랴오닝 3%로, 랴오닝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10여년 전인 2000년대 초반에도 이 지역은 심각한 경제 침체 현상을 보였다. 그 때문에 이를 '신 동북현상'으로 일컫기도 한다. 2015년 12월말의 정치국 회의는 이를 심각하게 간주했다. 회의에서는 동북지역의 취업, 물가, 수입 등 지표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에 많은 적극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동북3성이 경제 침체의 수렁에 빠졌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실제로 랴오닝성은 2016년 1분기에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경제성장률도 각각 6.1%, 5.1%를 기록, 전국 평균 증가율인 6.7%를 밑도는 것은 물론 거듭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급기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지린성 연변 자치주 지역 및 성도 창춘을 방문한 데 이어 2016년 1월 27일엔 랴오닝성 성도 선양을 방문했다. 이미 2015년 4월 10일 리커창 총리와 인민은행장, 재정부장 등 중국 정부 장관급 인사 11명이 창춘시에서 개최된 '동북 3성 경제공작좌담회'에 참석했으며,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동북지역의 경제성장 하락에 크게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리 총리는 또한 이 지역에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고 결과에 대한 관료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0세기말,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던 시기 동북지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큰 흐름에서 차츰 뒤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2003년 중앙 정부는 ‘동북 노공업기지를 진흥시킬 데 대한 해당 의견(2003년 동북진흥계획 이른바 동북공정)’을 내놓았다. 2009년엔 지린성의 창춘-지린-투먼의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와 북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본격화 했다. 이런 10여년의 개조와 진흥을 거쳐 노 공업기지는 새롭게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동북 3성 경제는 생산총액이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12.7%로 같은 기간 중국 GDP 증가율 10.5%보다 2.1%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2014년부터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새로운 동북지역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동북진흥계획 10여년의 발전을 거치면서 일련의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 지역의 투자 의존도가 중국 전체 보다 10% 포인트 높은 60%를 넘어섰다면서 이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과잉설비를 초래해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역은 지하자원이 풍부한데 석탄, 석유 등 자원가격 하락으로 타격을 받았으며 여기에 인접한 러시아의 경제 침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등 주변국 정세도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성장 방식의 전환, 즉 소비주도의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 요구에 동북 3성이 부응하지 못하면서 경제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동북지역 경제 하락, 중국 중진국 함정의 시작인가’  <친디아 플러스> 2015년 5월 7일)
 
   동북 3성 노공업기지에 3년간 232조 투자

 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앞으로 몇 년간을 동북 노공업기지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데 관건적인 시기로서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중국 경제의 전환이라는 신창타이(뉴노멀)에 적응해 “경제발전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조 개혁의 강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택했다. 또한 동북 노공업기지를 새롭게 진흥시키기 위해 13차 5개년 계획과 결합시켜 원자재 중심의 단일제품 산업구조의 개혁을 위한 구조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동북3성은 인프라 건설프로젝트, 첨단 제조업 투자배치 등에서 중앙 정부가 동북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6년 4월 26일 국무원은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한 '동북지방 노후공업기지 전면 진흥에 관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건 앞으로 3년간 이 지역에 약 1조6000억 위안(232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봉황망(鳳凰網)>(2016년 5월 10일)등 중국 언론들이  보도한 데 따르면 정치국 회의가 채택한 동북3성 ‘전면 진흥에 관한 의견’은  2030년까지 동북지방의 전면적인 진흥을 실현하기 위해 △인프라 건설 강화 △한·중 국제합작 시범구 건설 △중국·몽골·러시아간 경제회랑 건설 △독일과의 첨단장비 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저우젠핑(周建平) 발개위 동북진흥사(司) 사장(국장급)은 3년간 232조원 규모의 투자 대상으로 인프라, 수리시설 등을 비롯한 중대 프로젝트 130여개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중대사업이 진행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동북3성 지역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제혁신을 위한 인프라 등에 대한 중국쪽 프로젝트와 러시아가 추진해 온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선도개발 구역 설치 간에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선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강태호 선임 기자 kank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