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통일세 연구’ 휴짓조각 되나

손원제 2011.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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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결과 넉달전 정부안 확정키로…졸속추진 논란 
 
통일부가 수억원을 들여 통일세 등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발주해 놓고도, 실제 정부안은 연구용역이 완료되기 넉달 전에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심사항을 급하게 이행하려다 빚어진 ‘용역 따로, 발표 따로’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 방안을 올 4, 5월께 나오는 연구용역 사업자들의 1, 2차 보고서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라며 “꼭 연구용역이 끝나기 전이라도 정부 방안을 확정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정책연구사업 착수보고회를 연 바 있다. 총론, 평화·경제·민족공동체, 통일재원 마련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 정책연구사업은 10개월이 걸리는 용역사업이라, 결과물은 올 10월 말께나 나올 예정이다. 통일부 방침대로라면, 연구용역이 끝나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도 전에 중간 검토 내용에 기반해 정부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연구사업 5개 분야와 공론화 5개 분야로 이뤄진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용역사업의 총 예산은 38억원으로, 1개 분야당 평균 4억원가량의 혈세가 투입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필요성을 언급한 뒤 통일부가 부랴부랴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추진에 나서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연구용역은 정책 결정 전에 정책의 쟁점과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통일부는 대통령의 ‘통일세’ 마련 지침을 단기적으로 이행하려다 보니 혈세를 엉뚱한 데 쏟아부으면서 결과적으론 졸속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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