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커 뤼에(Volker Rühe) 전 독일 국방장관 인터뷰

2015.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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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커 뤼에 전 독일 국방장관


  지난 5월 하순 PCI (Pacific Century Institute, 태평양세기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가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한 폴커 뤼에(Volker Rühe) 전 독일 국방장관은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뤼에 장관은 동북아의 안보구도는 유럽과 분명히 다르지만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는 남과 북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뤼에 장관은 “한반도의 분단이 영원할 것이라 믿지 않는다”고 역설하며, 어느 날 닥쳐올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논지의 말을 거듭 강조했다. 남과 북의 경제협력 강화와 인적교류 증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이며,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과 북의 대화가 단절된 지금, 독일 전 국방장관 폴커 뤼에가 한국에 건네는 충고는 더 절실하다.


 -본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독일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국방을 담당하던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이다.
 =<디펜스 21 플러스>는 한국의 외교안보 언론지 중에서도 특히 정론을 내세우는 잡지라고 여러 지인들에게 소개받은 바 있다. 이렇게 실제로 만나보게 되어 이쪽이야말로 반갑다. 허심탄회하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독일에서 언제부터 외교안보정책 분야에 몸 담았나
 =1976년부터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해왔다. 외교안보분야는 밤낮으로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외교안보정책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시 나는 독일의 국방장관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했다. 이것이 약 6년 반 동안 국방장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갖게된 생각이다. 그랬기에 독일 국방장관에 비해 오랫동안 국방장관을 할 수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한다.


 -동서독 통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통합 과정 중 국방부 장관으로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은 어떤 것들이었나.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 동서독 양국의 군대를 통합시키는 일, 둘째, 독일군을 최초로 해외로(소말리아 등) 파병시킨 일, 셋째는 나토를 동유럽권(폴란드, 발틱 국가 등)에 개방하는 일이었다.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이 세 가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당시 동서독의 군대를 통합하는 일이었다. 통합 당시 소련식 군사이념에 익숙해 있던 동독군이 약 18만여 명 있었다. 이들을 서독군 중심의 통일 독일군으로 편입시키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전환의 시기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래서 통합과정에서 장군과 대령 등 동독의 고위 군 인사는 되도록 제외시키고, 이보다 젊은 장교들만 서독군에 배치시켰다. 이 과정에서 행여나 있을 수 있는 돌발행동을 항상 예의주시 해야만 했다. 당시는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독군과 동독 정부는 예상보다 훨씬 협조적이었고 독일 통일에 대해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부분들을 양해해 주었다. 이러한 동독측의 협조와 양해를 본 서독 역시 가능한 그들을 배려했다. 그래서 서로가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현재의 통일 독일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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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장벽 붕괴 전인 1989년의 동독 건군 40주년 군사퍼레이드


 -동독군과 서독군의 통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통일 독일의 군대를 조직하는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미 징집된 병사들이 문제가 되었다. 통일 이후 동서독의 징집병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최대 핵심사항이었다. 이를 위해 병사들을 서로 차출하여 일선 부대에 혼합 배치했다. 즉 통일 이후 곧바로 서독에서 징집된 의무복무병력을 동독지역에 정책을 통해 배치했고 동시에 동독지역에서 징집된 병력을 서독지역에 재배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교차로 군 병력을 배치하면서, 어제까지 ‘적’으로 인식했던 이들이 ‘동료’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데 성공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적이 아닌 ‘아군’으로 인식하게 된 뒤부터 ‘독일 연방군’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분단 중인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도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당연히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래야 통일 이후, 큰 충돌 없이 통일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이 될 것이다.


 -동독과 서독 출신 군인들이 서로를 비교적 빠른 시간에 신뢰하게 된 건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는가.
 = 신뢰 형성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고 매우 복합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뢰를 갖게 된 데는 내재적 요인보다 외재적 요인이 더욱 컸다고 생각한다. 당시 독일 주변국들은 통일독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독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동서독 통합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다. 통일된 독일이 안정되는 것이 각국의 외교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지금의 한반도 분위기에 과거 동서독 같은 화합의 기운이 엿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거 독일의 주변국들과는 달리,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은 남한과 북한이 가까워져 통일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 같다. 남북한의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해야 될 주변국들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며, 때로는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통제할 수 없다는 집단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한반도 주변국들의 태도는 통일 독일이 구성되는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많이 다르다.
  거듭 말하지만 과거 동독과 서독이 신뢰를 빨리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국의 도움과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브란트 총리가 소련의 양해를 독일 통일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소련과의 전략외교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 그래서 동독은 당시 소련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었음에도 서독과 협상을 할 수 있었으며, 여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 소련 외에도 미국과 유럽 등 통일을 바라는 주변국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비록 협상의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대국적인 틀을 깨지 말고 합의된 약속을 이행하자는 전제하에 서로 협력했기에 독일 통일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갈등과 반목을 일삼는 상황에서 두 국가의 통일을 위해 주변국들이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또한 지정학적으로 두 국가의 노력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한은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국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외부의 역할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4년에 한국에서 독일의 “군대 개혁을 본 받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한국 사회는 독일의 국방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독일의 군대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독일의 군 개혁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병력규모 면에서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과거 독일의 콜 총리는 소련과 협상을 했다. 독일 군 병력을 37만명 선에서 유지하기로 주변국과 협의했다. 통일전 서독의 병력은 약 49만 명 선을 유지했었다. 동독에서는 약 18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통일 독일의 병력규모는 총 20만명이다. 
  이렇듯 병력은 눈에 띄게 감소되었지만 군 장비와 관련해서는 축소 되고 있다고 단정지어 말하기가 어렵다. 최근 유럽 각국은 특정 국가가 자신만의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 군비를 늘리는 추세가 아니다. 유럽은 유럽연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곧 지금의 특정 국가 혼자서 외부의 위협을 방어하는 군사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Pooling and Sharing’이라고 부를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내 각국간에 상호 견제와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것과 대조적인데, 유럽 각국의 군사협력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
 = 예를 들면 현재 독일은 조기경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독일만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다. 독일의 장비라 하더라도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다. 비단 항공장비뿐만 아니라 지상장비도 그렇다. 현재 네덜란드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유사시에 독일의 전차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연합을 구성한 해당 국가들은 비단 장비뿐만 아니라 군 병력도 사정에 따라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더욱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군 장비에 대한 단순 공유를 넘어서 공동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미사일이나 UAV, 포병 등 자국이 강세가 있는 분야를 특화시켜 유럽 전체의 군사력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드론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재 드론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은 병력을 감축했지만 이러한 군사전력의 공동활용 및 공동개발 활성에 주력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를 살려 5차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군 장비는 군사기밀이 포함되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인데 어떻게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 이러한 일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다. 다른 나라의 핵심기술을 같이 공유할 때는 사전에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는 전제하에 비로소 공동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공동 군사기술 개발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협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반드시 실용화할 수 있고 공유 할 수 있다”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했기에 개발이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금 유럽은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각종 분야의 공동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모든 국가가 군 장비 개발에 있어서 모든 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특화시켜 개발하는 것이 현재 유럽의 군 전력강화의 특징이자 추세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독일에는 수송사령부가 없다. 과거에 존재했지만 현재에는 없다. 그 대신에 네덜란드에 유럽 전체를 통괄하는 수송사령부가 설립되어 각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유럽의 모든 항공 수송 자산들이 통합되어 운용된다.
  유럽에서 작은 나라들은 전차가 필요가 없다. 자국에 필요 없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하는 것은 낭비다. 따라서 전차가 필요한 경우 스스로 개발하는 대신 다른 유럽국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개발비용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필요한 양만 유럽공동체 안에서 구입하면 막대한 자금을 쓰지 않고도 자국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구입도 생략하고 역내 상호의존만으로도 안보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러한 유럽공동안보의 특징적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유럽 각국에서 전차는 대개 독일 장비를 사용하며, 항공기가 필요한 나라들은 항공기를 직접 개발하는 대신 나토에 자국의 영공방어를 맡긴다. 모든 나라가 모든 장비를 개발하고 보유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은 나토와 유럽연합에서 조정되고 통제되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여 관리된다. 물론 유럽의 안보에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의 안보는 유럽국가 스스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것도 유럽 실정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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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을 방문한 뤼에 전 국방장관


 -독일은 과거에 징병제를 운영했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독일은 국가가 직접 직업군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가.
 =직업군인은 평생 군대에만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독일의 직업군인들은 최소 12년간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다. 이렇듯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에 대해 독일정부는 직업군인들을 위해 군 복무 중에 석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나는 국방장관으로 있으면서 직업군인들이 이러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직업군인들은 군 복무를 하면서 연방 군대학(국립대학교)중에서 현재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직업군인들이 군 복무 이후에 새로운 직장을 얻는데 매우 유리하게 된다. 직업군인 출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장기간에 걸쳐 리더십과 현장경험을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석사학위까지 갖게 될 경우 전역 후 새로운 직장을 얻는데 강점을 갖게 된다.
  대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군대에서 복무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을 다룰 줄 모른다.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현재 독일사회와 기업에서는 이러한 직업군인 출신 예비역 장교들을 선호한다.

 

 -작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무력을 동반한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독일은 러시아의 도발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을 나토가 나서야 할 사안으로 보는가?
 = 독일은 작년 러시아가 군사력을 동원하여 크림반도로 진입한 것을 보며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충격은 우리보다 더 심했다. 러시아는 나토의 명시된 적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여러 움직임은 유럽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냉전 시기에는 국경선이 명확했었다. 동독군이 서독으로 1cm만 잘못 움직여도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구도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분쟁에서는 모든 것이 혼돈이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이러한 전쟁 스타일은 나토가 개입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러시아는 잘 알고 있다.
  나토는 나토 회원국의 국가방어가 최우선 임무다. 러시아와의 사이에 우크라이나 등의 나토에도 EU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지대 국가들이 있으므로 유럽과 러시아의 직접 전쟁 가능성은 냉전에 비해 덜하다. 모든 유럽 국가를 나토나 EU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소속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유럽은 반대 입장이다. 나토의 확대에 따른 러시아의 반응이 점점 격앙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우크라이나를 일부러 나토에 편입시켜 러시아와 직접대결을 진행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 마지막으로 한국 독자들에 한 마디한다면.
 =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가지다. 내가 PCI에서 했던 연설에서 강조했다시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 한반도는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겪은 교훈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한 견지에서, 현재 남과 북이 소통 없이 지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통일이 왔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다. 이제는 갈등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 갈등을 반복하지 말고, 이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지금이 그 때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유원 디펜스21+ 기자 bittersweet04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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