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 지뢰사건 희생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다

문형철 2015.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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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4일오전 7시 40분 최전방 1사단 DMZ(비무장 지대) 내의 추진철책에서 북측이 매설한 목함지뢰 3발이 폭발해 수색정찰 투입중이던 부사관 두 명이 다리를 잃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부 밮표에 따르면 매설된 지뢰의 위치는 군사분계선 이남 440m 지점의 우리측 수색정찰로 상에 있는 추진철책 통문에서 남쪽으로 25cm, 북쪽으로 40cm 이격된 지점이었다. 바꿔말해 코 앞에서 당한 것이다. 싸구려 목함지뢰가 코 앞에 매설되기까지 군은 무엇을 한걸까?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뢰사건의 희생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다. 과연 이번사건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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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뢰지대였던 곳을 알려주는 표지. 언제쯤 우리장병들은 수뇌부가 던져준 책임의 '지뢰밭'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것인가?


최전방의 근무피로는 여전하다
 

 작년 6월 강원도 고성의 22사단에서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은 병장이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병사와 부사관 등 5명이 숨지고 7명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최전방에 근무하는 병을 엄격하게 선발해서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분소대전투병’ 모집이 시작되었고 육군은 분소대 전투병이란 명칭을 긍지를 높일 목적으로 ‘최전방 수호병’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올해 목표로 정한 만 명의 모집정원을 6월16일을 기점으로 달성했고 평균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이 모집제도는  최전방 경계근무에 내재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문제를 해결 사고예방을 위한 ‘솎아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인 장병들의 복무만성피로를 풀어 줄 수 없는 제한된 해결방법일 뿐이다. 작년에 발생한 임병장 사건의 배경에는 초급장교의 무기력함이 가장 큰 문제였다. 단기복무 자원이었던 전·후임 소대장들은 제대로 된 병력관리도 하지않았고 사건현장에서 초동조치도 하지 않았다. 초급간부의 이런 무기력함은 ‘세월호’이후 가중되어 온 군수뇌부의 일선장병 통제강화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7월 찾아간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읍내 분위기가 인적이 끊긴듯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주변 상인들과 택시기사들은 “세월호 이후 장병들의 외출외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  6월15일 휴가를 나간 병장이 속초시에서 추락사를 당하면서 22사단 자체적으로 속초시로 출타하는 것을 통제했다”고 한다. 사고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대책보다는 통제로만 일괄하는 군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가 결국 일선 장병의 근무 피로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사고가 겁나 작전도 못나간다

 

  최전방 DMZ 수색정찰 작전은 팀 단위로 실시 된다. 특전사의 경우 팀(중대) 편제 인원은 장교 2명 부사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전방의 수색대대의 수색팀도 이를 준용해 1개 분대 10명이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작전에 투입된다. 하지만 이번 지뢰사건에서는 6명의 수색팀에 동행한 2명의 간부가 있었다.  최전방 수색대대에서 수색정찰 경험이 있는 예비역 K 대위는 “팀편제에 문제가 있다. 10명이 채 되지 못하는 구성으로는 수색간에 필요한 장비를 전부 휴대하기는 힘들다. 임무수행에 제한이 따를 것이다. 이번 지뢰폭발에 기민하게 초동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그나마 정식인원 외에 추가로 편성된 2명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육군은 2011년 4월에발표한 특수전력 정예화를 위해 전방사단 예하의 수색대대 개편방안에 따르면 “병중심으로 구성된 300~400명 규모의 수색대대를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80~90명 규모로 2020년 까지 소수정예화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선 수색대대 간부들과 수색대대 출신 예비역들은 이 개편방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육군은 지난해 11월 9명 1팀 편제를 부사관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6명 1팀제로 서둘러 변경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방에 유입되는 보호관심 병사로 인한 사고예방에 급급해 서둘러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에 맞춰 올해부터 ‘최전방수호병’모집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결국 최전선의 장병들에게 또 한번 근무부담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8월 12일 국회 국방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규백 의원은 “전방 수색대대의 편제변경으로 인해 1사단지역에 지뢰탐지기 운용을 간헐적으로 사용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했다. 이번 지뢰사건에서 수색팀은 상부로부터 기상상황과 녹음등을 이유로 지뢰탐지기의 사용을 지시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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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쓰는 발목지뢰는 구 소련제 PMD-6 계열로 단순한 작동원리로 매설이 용이하다


경계의 실패는 누구의 책임인가?


  지뢰사건 다음날인 8월 5일 국방부는 “북한제 목함지뢰”라는 사실을 언론에 브리핑한 뒤에 10일까지 ‘엠바고(보도 금지)’를 걸어 보도를 통제했다. 10일까지 약 6일간 국방부․합참의 공보조직은 주요 언론사의 편집국장, 정치부장 등 데스크를 상대로 로비와 압박을 진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지는 “지뢰사건은 경계 실패가 아니다”, “군의 대응 실패를 부각하게 되면 북한의 남남갈등 촉박의도에 말려든다”는 것이었다. 이런 요상한 ‘대민기만작전’을 펼쳐놓고 8월 5일 합참은 술이 동반된 회식을 벌렸다. 최전선의 장병들은 다리가 잘려나가고 위기감이 감도는데 수뇌부들은 술을 마시는 비상식적 행동을 일삼았다. 합참은 “폭탄주는 없었다”라는 말만 할뿐이다. 음주회식에 대한 대국민사과는 고사하고 해명조차 내놓지 않는 작태를 보면 경계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곳은 합참을 비롯한 군 수뇌부인 것이다.
지난 6월 발생한 숙박귀순 때는 언론은 일제히 해당 GP의 경계태세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GP초소는 GOP초소와 달리 경계임무의 부대가 아닌 수색정찰, 매복을 담당하는 작전부대이자 적지종심부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광정면을 담당하는 TOD와 경계등은 GOP초소에 위치하고 있다. GP초소가 위치한 DMZ 내에는 경계시설물들을 설치해 둘 수 없다. 하지만 군은 이런 사실들을 대변해 주지 않았다. 귀순북한 병사는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날이 밝은 다음날 아침 GP초소의 철책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부소초장이 귀순병사를 유도했었다. 경사진 후사면에 경계보조시설이 없는 곳에 은폐한 귀순병사의 유도는 명백히 경계의 실패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일제히 경계태세의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군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없었다. 군이 자랑하는 과학화경계장비의 단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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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TOD보다 3배 이상 성능이 향상된 TAS-815K


 하지만 이번 지뢰사건에서 군은 1사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TOD(열상감시장비)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처음으로 과학화경계장비의 단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TOD영상은 기자가 전방에서 근무할 당시 사용되었던 장비보다 향상된 3세대 장비인 TAS-815K였다. 신형TOD를 개발·양산한 이유는 비나 안개 기후가 잦은 서해안과 산악지형의 DMZ를 보다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방부의 발표는 비와 안개에는 취약하다며 악천후에서 찍힌 TOD 영상을 공개했다. 더욱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내년도 신형 TOD 양산 예산으로 방위사업청이 612억원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200억원을 삭감한 412억원을 예산으로 반영했는데 국방부는 지뢰사건이 발생한 후에 뒤늦게 TOD를 추가배치 하겠다는 대책방안을 내놓았다. 경계에 대한 군 수뇌부의 말은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맞지않는 변명에 불과하다.
  최전방 GP에 근무했던 예비역 P 중사는 “군이 사각지대라는 내용을 강조해서 이야기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사각지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곡 속이나 후사면 혹은 숲풀과 잡목지대가 사각지대다. 사건이 발생한 추진 철책의 통문은 작전간 출입을 하는 곳이라 잡목이나 잡초가 정리가 되어있다. 물론 북한군이 낮게 포복해 접근한다면 관측이 쉽지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사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라며 국방부의 발표가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미 작년 말부터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는 징후를 포착했고 6월~8월 DMZ 내에서 움직임이 증가 된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전선의 부대에는 이러한 정보와 대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예비역 K 대위는 “통상적으로 DMZ 내에서의 차단작전은 우리 군이 활발했고 북한군은 활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징후의 포착 빈도가 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발의 징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정보와 첩보를 GP초소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결국 경계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군수뇌부의 무능을 덮어버리기 위한 변명인 것이다.


실효성도 떨어지고 장병의 안전도 떨어진다


  국방부는 지뢰사건 발생 6일이 지난 8월10일이 되어서야 뒤늦게 “지뢰폭발은 북한의 목함지뢰이며 북한의 고의적 도발”이라고 강력히 항의하며 대북방송 재개, 전광판 운용, 교전수칙과 강화된 수색장비의 착용등 을 향후 대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대책들은 전혀 새롭지도 않고 시의성과 실효성도 떨어져 최전방의 장병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해 줄지는 의문이다.
  우선,이번 지뢰사고는 적접가능성이 높은 DMZ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대공용의점이 확실히 판단되지 않더라도 위험지역의 작전간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군은 즉각적인 경계태세강화를 지시해야 했다. 하지만 경계태세강화는 사건발생 6일이 지나 엠바고가 풀리는 10일날 뒤늦게 하달되었다. 어느 위급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군대가 언론사의 엠바고 기간에 맞춰서 위기대처를 하고 대책을 내 놓는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위험지역내에 발생한 사건이 인접부대나 타부대로 확산되지 않게 즉각적인 대처가 바로 나왔어야 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장병들은 또 한번 위험상황에 그대로 노출된다.
 위기에 대한 대책이 징벌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군은 북한에 대해 강하게 응징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응징의 수단을 언론을 통해 다 까발라 버렸다. 북한군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측은 우리측의 대책을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울 것이다. 적에게 자기의 카드를 보여주고 시간을 준 다음 응징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응징이 먹혀들지 의문이다.
 시기와 은밀성을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군이 발표한 대책들은 대부분 DMZ 내의 긴장감만 높힐뿐 실효성도 없다. 군이 실시하고 있는 대북방송은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대북방송에서 나오는 방송은 북한을 비난하는 방송이라기 보다는 일상적인 기상예보와 노래, 북한과 관련된 뉴스에 한정되어 있다. 대북방송은 낮에는 10km 밤에는 약 30km까지 흘러나간다. 대북방송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적의 사기를 꺽지는 못하더라도 체제에 대한 불신과 동요를 불러 일으킬수는 있다. 하지만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응징과 타격은 될 수 없다.
북한은 대북방송이 시작되자 “대북방송에 대한 무조건적인 타격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타격을 하더라도 장사정포와 같은 수단을 쓰기보다는 전방의 민경대대급에 보유한 수성포(유선유도미사일), 비반충포(무반동총)과 같은 무기체계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침투로를 이용해 근접거리에서 타격을 할 가능성이 크다. 천안함 사건이후 대북방송은 5.24조치의 일부로 시행하려고 했지만 결국 시행되지는 못했다. 당시 북한은 전방지역의 장사정포의 문을 개방하는 등의 군사적 무력시위를 통해 남측의 의지를 꺽어버렸다. 만약 이번에도 북한은 이러한 무력시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무력시위를 통해 우리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군을 괴롭힐 것이다. 북측은 우리군의 대북방송의 청취를 방해하기 위해 조악한 방송시설로 대남방송을 하고 있다. 대남방송 자체가 심리적 효과가 큰 것이 아니라 남측이 노리는 동요를 막기위해 대북방송에 물을 타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 군의 교전규칙은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순으로 비무장지대의 작전개념은 방어적인 저지의 개념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3단계 교전수칙을 공세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단계 대응수칙을 침입 발견 즉시 ‘조준사격’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면서 “지금도 3단계 수칙은 낮에 적용되는 것이고 야간에는 그냥 ‘조준사격’으로 운용된다”며 “과거 비무장지대 안의 전술 개념을 ‘저지’에 두었다면 앞으로는 ‘격멸’ 쪽에도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군과계자의 말을 들으면 주간과 야간의 대응이 다르고 조준사격으로 가진 않지만 공세적으로 갈 것이라는 모호함이 느껴진다. DMZ 내의 교전규칙은 유엔사의 권한이다. 자위권을 발동하더라도 유엔사에 합의가 필요하다. 과연 군 수뇌부가 용단을 내려 교전수칙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군 수뇌부의 아리송한 말은 일선부대에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무거운 책임은 지지않고 입으로만 떠드는 군 수뇌부의 사탕발림은 결국 일선장병들에게 과중한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장병들은 지뢰보다 군 수뇌부가 떠넘긴 책임이 더 무섭다.

 문형철 디펜스21+ 기자  captin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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