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어 가는 제국의 정치 발문

강태호 2016. 04. 19
조회수 8916 추천수 1

저물어 가는 제국의 정치-혼돈과 분열의 미 대선

  

기획을 시작하며


1. 전망의 부재
 -아무도 답하지 않는 미국이 직면한 문제들/피터 밴 뷰렌 작가이자 정치평론가


2. 백악관의 문을 두드리는 사회주의자 샌더스/바스카 순카라 언론인 (<자코뱅(뉴욕)> 발행인)


3.트럼프가 초래한 미 우파의 분열증/세르주 알리미 르몽드 디플로 발행인
 -트럼프는 파시스트인가/밥 드레이퓌스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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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경선 미 대선의 또 다른 분수령


  우리 시각으로 4월20일 열리는 미국 뉴욕 주 경선은 특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중요한 분수령이다. 여론조사는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샌더스를 이기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느냐다. 힐러리는 경선 내내 1위를 지켜왔지만 최근 7곳 연속 샌더스 의원에게 패했다. 현재 힐러리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은 1,787명이다. 반면에 샌더스는 1,137명이다. 그러나 슈퍼 대의원을 빼면 1,307대 1,097, 210명 차이에 불과하다. 샌더스를 완전히 따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대의원의 20% 수준인 슈퍼 대의원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멤버나 상·하원 의원, 주지사, 전직 정·부통령 등 당 수뇌부 급이다. 이들은 경선을 통해 확보되는 일반 대의원과 달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에 얽매이지 않는다. 슈퍼 대의원은 전당대회 전에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물론 힐러리는 이들 슈퍼 대의원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총 대의원 수는 4천763명으로 과반인 2천382명의 대의원을 확보한 주자가 최종 대선후보로 지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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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상원의원을 지낸 힐러리로서는 뉴욕 경선은 텃밭이기도 하다. 그러나 힐러리가 월가 금융자본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이젠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샌더스 진영은 이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심지어 시위대들은 정치자금 기부 모금 행사장으로 가는 힐러리 차량에 돈을 뿌렸다. 4월18일(한국시각) 샌더스 지지자들은 거액의 정치자금 기부 행사에 가는 클린턴의 차량 행렬에 1달러 지폐를 뿌리는 시위를 벌였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유명 영화배우이자 클린턴 지지자인 조지 클루니가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서 주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부부, 드림웍스 창업자 제프리 카젠버그 등 미국 할리우드의 ‘큰손’들은 1인당 평균 3만3400 달러(약 3800만 원)를 기부했고, 가장 높은 기부액은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시각 클루니 자택의 옆집에 사는 샌더스 지지자 사업가는 27달러의 입장료만 받는 정치자금 기부 행사를 열어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돈이 모자라도 돌려보내지 않는다”라는 안내문까지 내걸었다. 마침 4월17일 공개한 클린턴 부부의 소득 내역을 보면 1회 평균 강연료 수입이 21만795달러(2억5000만원)다.  샌더스의 2014년 1년 소득은 20만 달러였다.
 
 돈의 힘을 내세운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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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공화당 대선후보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에 비하면 힐러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가 지난해 7월 공개한 금융자산은 100억달러(11조원)였으며, 트럼프가 이자, 배당, 자본 이득의 형태로만 받는 금액이 적어도 연간 5400만 달러(540억원)였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수입을 알기 전에는 재산 가치의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선 중 가장 돈많은 억만장자 후보다.  보수적 기업인이었으나 92년과 96년 대선에 공화 민주 양당에 도전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로스 페로(37억달러 약 4조2800억원)를 능가하며,  또 다른 억만장자로 96년과 2000년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선 기업인이자 포브스 미디어 회장인 스티브 포브스(4억3000만달러, 4900억원)나, 지난 2012년 대선 공화당 후보로 역시 억만장자인 미트 롬니(2억5000만달러 2800억원)와는 비교가 안된다.  세르주 알리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르몽드 디플로마티크 84호 2015년 8월 31일)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공화당 후보 경선은 ‘슈퍼리치’들의 경선이다.
 그러나 알리미는 트럼프가 이 엄청난 돈을 자신의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는 데는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돈 선거를 대변함과 동시에 돈 선거로 오염된 미국 정치제도의 생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한다. 알리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내가 1년에 4억 달러를 법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니 내가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한다. 그리고는 후원금을 받는 다른 정치인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부각시켰다. “난 사업가입니다. 후보들이 부탁하면 돈을 줍니다. 그리고 2~3년 후에 혹시라도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그들에게 부탁을 하면 그들은 내 옆에 있어줍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전 뉴욕주 상원의원이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역시 트럼프의 ‘옆에 있어주었다.’ “힐러리에게 제 결혼식에 오라고 했더니 왔어요. 왜인지 아세요? 제가 힐러리 재단에 돈을 댔거든요.”  청렴한 대통령을 얻고 싶다면 샌더스가 아니면 차라리 자기처럼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을 뽑으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그러나 만약 샌더스가 나가면 대선에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 대통령 선거도 돈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알리미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선거운동에 약 10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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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이제 대기업들은 2010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어떤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 2010년 1월 21일 연방대법원은 보수주의 단체 ‘시티즌스 유나이티드’(Citizens United)와 연방선거위원회가 맞붙은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하는 광고 방영권을 보장하라는 보수주의자들의 요구에 찬성 5표, 반대 4표로 손을 들어줬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민간 대기업이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규제해오던 전통과 작별을 고한 것이다. 이제 법인(단체, 노조, 민간기업 등)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견 표출에서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리게 됐다. 표현의 자유를 얻은 법인이 정치적 성격의 영상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자금력을 동원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일리노이 대학 교수인 로버트 맥체스니는 이 판결은 "몇몇 선거꾼들이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아 자신의 고객을 당선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잡아가는 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돈과 미디어 선거 복합체’(금·언 선거 복합체)는 정부 제재도 받지 않고 공정한 선거 보도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권력의 막후, 금·언 복합체 시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5호, 2011년 8월 8일).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판결은 다국적 석유회사와 월가의 금융회사, 민간 보험회사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 집단들은 워싱턴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미 국민의 여론을 입막음하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양자구도 여부를 판가름할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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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를 달리고 있는 테드 크루즈와 버니 샌더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트럼프에게도 뉴욕주 경선은 중요한 분수령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공화당 대선 후보전을 두고 “후보를 세다가 까먹었다”고 농담을 했듯이 공화당의 경선은 6명의 전·현직 주지사와 5명의 전·현직 상원의원 등 정치인을 비롯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와 전 HP CEO 칼리 피오리나 등 기업인, 신경외과 의사 등 모두 17명의 후보가 나섰지만 지금은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 존 케이식주지사(오하이오)의 '1강 2중'의 구도다.
  미국 <CBS 방송>이 18일(한국시각) 발표한 추적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뉴욕에 거주하는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54%의 지지율을 기록해 21%를 얻은 크루즈 상원의원을 무려 33%포인트 앞섰다. 뉴욕 주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를 지켜온 케이식 주지사는 19%를 얻어 3위로 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로는 트럼프의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화당 주류가 트럼프의 승리를 막기 위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4월19일 이같은 1강 2중의 3자 대결 구도로 경선이 계속되면 도널드 트럼프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위해서 크루즈, 케이식 가운데 1명이 경선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은 오는 7월 18~21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통해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1차 투표에는 대다수 대의원이 소속 주의 경선 결과에 따라 지지 후보에 표를 던진다. 현재까지 후보별 누적 대의원(CNN 기준)은 트럼프 후보 758명, 크루즈 의원 553명, 케이식 주지사 145명 등이다. 모두 전당대회 전까지 대의원 과반(1237명)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중재 전당대회가 실시된다. 이 때부터 대의원들은 지지 후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공화당 주류의 입장에서는 뉴욕주 경선이 트럼프 저지를 위한 양자구도로 가는 갈림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 공화 주류세력의 약화와 내부 분열


  샌더스와 트럼프는 민주 공화 양당구도로 대변돼 온 전통적인 정치지형이 양쪽 모두에서 분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로 불리는 샌더스의 사회주의적 비전은 유럽 사회민주주의를 대변했던 스웨덴 전 총리(1982~1986) 올로프 팔메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다. 커다란 일탈은 아닌 셈이다. 게다가 샌더스의 열풍은 월가 편향의 힐러리가 자초한 측면이 있으며, 민주당 경선은 과거에도 샌더스 현상과 같은  변혁의 바람이 있었다. 2008년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무명이었던 일리노이주 흑인 상원의원인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도 그 변혁의 흐름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내 정치평론가들은 샌더스의 대선 캠페인이 지향하는 바는 1968년의 유진 맥카시나 1972년의 조지 맥거번의 바람처럼 민주당을 내부에서 변혁하는 것도, 흑인 돌풍을 불러 일으켰던 제시 잭슨 후보를 중심으로 1980년대에 부상했던 ‘레인보우(유색인종) 연합’에 비견되는 좌파세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에 비한다면 ‘3번 결혼한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 정치의 오늘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역사학자들은 트럼프를 지난 반세기 동안 나온 대통령 후보 중 가장 중요한 인물로 기록할지로 모른다고 말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미 대선에 늘 따라붙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돈선거’가 아니라 '돈 그자체인 인물'이 가장 선동적인 방식으로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된 미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앤드루 바체비치 보스턴 대학 교수(역사학과 명예교수)는 그가 공화당 대선후보가 된다면 기존 정치판의 구조적 토대를 무너뜨릴지 모른다고 말한다.  
  지난 2008년 오바마는 ‘담대한 희망’을 내걸었다. 그는 부시 시대의 잘못된 전쟁을 종결짓고 미국의 힘을 재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그 결과가 어떻든 그는 지금 50% 가까운 지지율을 보여주며 30년래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대통령 반열에 오를 태세다. 미국 언론에서는 1980년대말 공산권 붕괴를 이끌어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능가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임기를 10개월여 남긴 3월 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51%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가 호황국면이던 2000년 당시 빌 클린턴(62%) 전 대통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980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 6명의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직전 전임자인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의 8년전 지지율은 28%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경제상황과 이란 핵 협상타결, 쿠바와의 재수교 등 외교분야의 업적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만 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중국의 힘과 영향력은 이제 부상하는 힘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넘보는 거스를 수 없는 세력이 되고 있고, 그런 반면 2001년부터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은 터널의 끝을 보여주지 않은 채 아프간, 이라크를 넘어 거대 중동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과 심각한 과제에 직면한 미 대선임에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분열이며, 트럼프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 혐오의 선동정치와 극단적인 힘의 논리와 대결적 발언에 열광하는 모습들이다. 2008년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만들어낸 미국의 진보적 흐름은 여전히 버니 샌더스를 통해 이어지고 있지만, 전망의 부재와 트럼프 현상이 드러내고 있는 분열과 혼돈은 저물어가는 제국의 내부적 반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게재된 미국의 대선을 분석한 글들 가운데 트럼프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몇편을 골라 ‘저물어가는 제국 미국의 정치(대선)-분열과 혼돈’이라는 주제로 세번에 걸쳐 게재한다.


 

 강태호 선임기자 kank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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