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철권 통치'와 발전 전략, 그리고 남쪽의 선택

2015. 05. 06
조회수 7232 추천수 0

 전현준박사.jpg


  2011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후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2월 3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2012년 4월 11일 당 제1비서 및 4월 13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권력 핵심 자리를 차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정은의 집권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빠르게 정치력을 발휘하여 권력을 장악하였고 이제는 그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전문가들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2013년 12월 ‘풍운아’였던 장성택이 처형당한 이후 잠시 고개를 들었던 김정은 권력 불안정론도 많이 잠잠해졌다. 김정은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승부욕과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will to power)때문일 것이다. 최고 지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권력을 잘 장악하는 것은 아니다. 로마제국 시대나, 중국 황제 시대나, 조선왕조 시대나 최고 권력자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비명횡사한 경우가 많았다.

 

정면승부의 철저한 마키아벨리스트


 최고 권력은 전적으로 권력을 소유한 자의 능력에 의해 권력에 오래 붙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권력 소유자가 권력을 죽음을 각오하고 보위할 의지가 있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은 절대로 유약하지 않다. 권력 유지를 위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농구를 하듯이 권력을 갖고 놀 줄 아는 것 같다. 그는 철저한 마키아벨리스트(Machiavellist)이다. 김정은은 진퇴의 시점이 분명하고 기회가 오면 집중해서 현란하게 칼을 휘두른다. 김정은은 아바타(avatar)를 다룰 줄 아는 무인형 기질의 인간이다. 장성택 처형, 장군에 대한 ‘계급장 정치’, 장군 수영대회 등이 대표적이다. 국정원은 4월 29일 김정은이 처형한 고위 관리는 2012년 17명, 2013년 10명, 2014년 41명, 2015년 15명 등이었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2013년 2월 실시한 제3차 핵실험이 배짱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사건은 미국, 일본, 중국, 남한 모두를 겨냥한 것이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특히 중국을 ‘주타방’으로 삼은 것이었다. 이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김정은에 대한 분을 삭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다.

  김정은의 또 다른 강점은 상황을 재빨리 판단, 과실을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해 버린다는 것이다. 은둔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일 텐데도 김정은은 솔직하다. 이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겨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아직 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필요하면 자기의 민낯을 다 보여주고 대항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배짱에서 나오는 것이다. 2012년 4월 위성발사장 외신기자에게 공개 및 위성 발사 실패 인정, 5월 만경대유희장 풀뽑기, 7월 부인 리설주 공개,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공개, 2014년 5월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과, 2014년 10월 지팡이 짚고 등장한 것 등이 김정일 시대에는 볼 수 없는 파격이었다. 김정은은 지금 국내외 ‘적과의 전쟁’을 진행 중에 있다. 피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정면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한 행동 마다 않는 이미지 정치


 김정은은 이미지 정치(image politics)에 강하다.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거나, 수차례의 유아원 방문, 평양 밝게 하기, 각종 위락 시설 건설 등과 함께 2012년 8월 목마선을 탑승하여 최전방 무도를 방문하고, 2014년 12월 비바람 속에서도 잠수함 부대를 시찰한 것이나 2015년 4월 비행기 직접 조종 및 조종사들과의 백두산 등정한 것 등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일체의 비판이 허용되지 않은 북한에서 이러한 영상과 사진들은 ‘김정은 위대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솔직히 말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일반인들은 지도자의 이미지만 보고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북한에서 자기의 지도자가 인민을 위해 ‘위험한’ 행동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일방적으로 전달된다면 그 효과와 정치적 지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 우리 외교는 ‘고립무원의 상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더욱 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과 영원히 대화를 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아베가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처럼 현실주의적 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대화한다고 해서 미국이나 중국이 속마음까지 일본에게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제정치는 철저히 이익의 관점에서만 움직인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싫어도 만나야 하는 것이다. 이익만 따먹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관계를 국가이익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다. 민족이익도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움직이다보면 민족이익도 챙길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생존전략에서 발전전략으로 


 솔직히 말해 김정은은 ‘애송이(?)’이 답지 않게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국가를 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매우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안정된 절대 권력을 바탕으로 생존 전략으로부터 발전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다.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큰 승부’를 걸고 있다. 그는 남북관계도 그렇게 끌고 가려하고 있다. 남한의 영유아 지원이나 소량의 비료지원만 가지고는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정은 보다 훨씬 나이 많고 노회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 큰 외교’만이 남북 정상회담을 가능케 하고 미국과 일본 간 ‘신안보 동맹’으로 인한 한민족 고립을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최소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대화있는 경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 편집실의 창편집실의 창

    김종대 | 2015. 01. 19

      희안한 기자회견 풍경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여러모로 인상적입니다. 대통령 주변 좌석에 비서실 참모들을 앞줄에 앉히고 뒤쪽에는 총리와 장관을 배석시켰습니다.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총리를 통해 각 부 장...

  • 한해를  돌아보며-없어진 폭력과 남아 있는 폭력한해를 돌아보며-없어진 폭력과 남아 있는 폭력

    김종대 | 2014. 12. 22

         제1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된 1914년, 벨기에 플랑드르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영국군과 독일군은 상부 지시와 무관하게 참호를 떠나 완충지대에서 함께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양 측 군인들은 먹을 것과 담배를 나누고 축구 ...

  • ‘북한 붕괴론’의 ‘망령’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북한 붕괴론’의 ‘망령’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

    2015. 03. 03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했지만 ‘김정은 정권붕괴론’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그 배경은 김정은 어린 나이와 경험 일천, 잦은 권력엘리트 교체, 장성택 처형, 김정은 건강 문제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 상...

  • 세상 읽기세상 읽기

    김종대 | 2014. 07. 23

    2년 전에 한 육군 장성은 필자에게 “육군이 예술대학 출신 장병들이 출품하는 국전급 전람회를 추진중”이라며 진중 예술진흥의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 황당한 발상은 정부 내에서도 거부되었다. 같은 시기에 해군에서는 제2연평해전 영화를...

  • 어느 병사의 아버지가 국방부장관께 보내는 편지어느 병사의 아버지가 국방부장관께 보내는 편지

    2014. 11. 07

    고 신성민 상병 영결식 장면. 뇌종양을 앓던 신 상병에게 군은 두통약만 처방했고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지난 2013년 사망했다. 영결식이 있던 날 그 어머니는어려운 가정 살림에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아들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

기획 특집|전망과 분석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