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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라덴 생포 뒤 재판 받게 했어야” : ‘9․11의 희생양’ 서평 2011. 06. 24
‘테러와의 전쟁을 증오범죄와 국가범죄’의 관점에서 접근 테러리즘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회전이 멈춘 듯한 2001년 9월11일, 푸른 하늘을 향해 치솟는 불기둥 속의 검은 연기 속에 무너져 버린 세계무역센터의 처참했던 모습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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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국방개혁, ‘독재군대’를 추구하는가 2011. 06. 14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공군 예비역 준장)이 국방개혁에 대한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국방개혁 설명회가 아닌 토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지키는 국가안보의 근간이 되는 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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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업체 시공에 무너지는 EMP 방호 2011. 05. 24
비전문 업체 시공에 무너지는 EMP 방호 무면허 운전자에게 F1 경주 맡긴 201사업단 서울이 EMP(Electromagnetic Pulse) 공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답은 간명하다. 정부기관, 전기ㆍ통신 기반시설은 물론 군 지휘부까지 암흑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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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 무능, 권한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 2011. 05. 19
군 개혁 추진한 국방장관의 자살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중 군 상부구조 개혁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 군 총장이 의장의 지휘를 받는 지휘구조 개편 문제가 그것이다. 미국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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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조개편…육·해·공 불신속 지휘권 다툼 | 2011. 05. 06
6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열려…한쪽선 해·공군 반대 행사 예정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국방개혁 307계획’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군의 단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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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헌병대’, “1억 불법 조성 뒤 양주 등으로 진급로비” | 2011. 04. 27
상품권, 양주, 갈비세트 7000명의 병력을 보유한 헌병 병과는 규모 면에서 군대의 최대 ‘기관세력’이다. 군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고 범죄 수사와 예방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이 헌병 조직이 최근 투서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개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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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조차 ‘전쟁위험’ 느껴 연평도 부실대응 불렀다 | 2011. 04. 26
D&D Focus 2011년 4월호 다음의 두 사건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건 #1. 2004년 7월 14일. 오후 4시 40분에 우리 해군은 북한 함정 1척이 NLL을 향해 남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핫라인을 통해 1차 경고통신을 내보냈다. 그러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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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소장이 “북한보다 더한 위협” 탓에 화병으로 숨진 이유 2011. 04. 25
해군 준장, 천안함 이후 화병 얻어 사망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난 지 얼마 후인 작년 여름. 해군의 한 예비역 제독은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해군 2함대사령부 장교로부터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다. 의기소침한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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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장성 옷벗기기, 군의 몰락 부른다 | 2011. 03. 31
무분별한 장성 옷벗기기, 군의 몰락 부른다 이 대통령의 군 인사와 나치의 군대장악 과정 비교한 글 화제 올라 김도균 오마이뉴스 기자 capa1954@naver.com 군심이 심상치 않다. 현재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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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꾸로 가는 군 지휘구조 개혁 / 김홍래](http://2korea.hani.co.kr/files/cache/thumbnails/439/007/190x130.crop.jpg)
[기고] 거꾸로 가는 군 지휘구조 개혁 / 김홍래 2011. 03. 07
지난 3월2일 언론에 보도된 국방개혁안은 통합군제 추진 때 야기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최초의 개혁안을 교묘하게 현재의 명칭으로 살짝 바꾼 실질적인 통합군사령부 안이다. 특정 군의 40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군정과 군령을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