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지적재산권 침해국 오명 위기한국, 지적재산권 침해국 오명 위기

    김동규 | 2013. 02. 20

    미 정부, 한국 국방부 집중 감시 돌입국방부-MS 양자 간 분쟁에 AMCHAM, USTR까지 관심가져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자 간의 분쟁에 불과했던 사안이 확산될 조짐이 있기 ...

  • 공개SW 아니면 발도 들이지 마라?공개SW 아니면 발도 들이지 마라?

    김동규 | 2013. 02. 04

    공개SW 아니면 발도 들이지 마라?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공정 경쟁 제한하는 국방부의 속내 작년 12월 국방부가 낸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운영인프라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담겨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 천영우 수석의 황당한 안보론천영우 수석의 황당한 안보론

    김종대 | 2013. 01. 11

    [세상읽기]올해 1월1일 새벽에 통과된 정부예산에서 국방비가 일부 삭감된 것을 두고 “안보를 희생해서 복지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연말에 국회가 택시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데 노골적...

  • 군관계자 “아이언돔·번개사업 모르는 얘기”

    하어영 | 2013. 01. 04

    청와대가 2일 ‘번개사업’과 ‘아이언 돔’ 사업을 예로 들며 “복지를 위해 안보를 희생했다”고 비판한 것을 계기로 두 사업의 내용과 적절성이 관심을 끈다...

  • F-X·헬기 예산삭감은 계약지연 탓…국방비 되레 3.9%↑F-X·헬기 예산삭감은 계약지연 탓…국방비 되레 3.9%↑

    하어영 | 2013. 01. 04

    청와대와 국방부에 이어 군 전력 확보의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장까지 ‘복지 때문에 안보가 희생됐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올해 국방예산의 증감 실태와 실상을 뜯어보...

  • 국방부, 국부유출 막을 수 있을까국방부, 국부유출 막을 수 있을까

    김동규 | 2012. 12. 24

    평행선 달리는 국방부-MS 저작권 분쟁지난 5월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국방부에 무려 2,100억 원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내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 사실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문제와 결부돼 다수의 언론에 알려져...

  • 박근혜 정부의 안보딜레마박근혜 정부의 안보딜레마

    김종대 | 2012. 12. 21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한겨레 자료 사진>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넉달 전에 한 중진학자를 만나 이런 말을 했다.“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길게 보라.”결국 이 말은 김 전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말이 되었다. 그 긴 세월 ...

  • 전장망 바이러스, USB로 전파된다전장망 바이러스, USB로 전파된다

    김동규 | 2012. 12. 17

    외장 메모리 사용 가능하면 물리적 분리도 소용없어플로피 디스크는 오랜 시간 주요 정보 저장수단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2메가도 되지 않는 용량의 한계와 급속한 외부 저장매체의 발달로 자리를 빼앗긴 뒤 지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그 빈자...

  • 국방부, 국제사회 인권 권고 전면 거부국방부, 국제사회 인권 권고 전면 거부

    김동규 | 2012. 11. 30

    UN권고에도 꿈쩍않는 국방부의 퇴행적 인권정책성소수자 차별법 유지, 대체복무제 도입은 무관심 지난 10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가 열렸다. 이곳에서 국...

  • 미국의 MD계획 무용지물…전면 재조정 불가피미국의 MD계획 무용지물…전면 재조정 불가피

    김수빈 | 2012. 10. 23

    지난 9월 11일 공개된 한 보고서가 미국의 현행 미사일방어(MD) 계획에 직격타를 날렸다. 미 국립연구위원회(NRC)가 의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는 미국이 근래 수행하고 있던 미사일방어의 주된 과업이었던 상승단계 방어와 지상기반 중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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