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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수석의 황당한 안보론
| 2013. 01. 11
[세상읽기]올해 1월1일 새벽에 통과된 정부예산에서 국방비가 일부 삭감된 것을 두고 “안보를 희생해서 복지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연말에 국회가 택시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데 노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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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계자 “아이언돔·번개사업 모르는 얘기”
| 2013. 01. 04
청와대가 2일 ‘번개사업’과 ‘아이언 돔’ 사업을 예로 들며 “복지를 위해 안보를 희생했다”고 비판한 것을 계기로 두 사업의 내용과 적절성이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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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헬기 예산삭감은 계약지연 탓…국방비 되레 3.9%↑
| 2013. 01. 04
청와대와 국방부에 이어 군 전력 확보의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장까지 ‘복지 때문에 안보가 희생됐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올해 국방예산의 증감 실태와 실상을 뜯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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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부유출 막을 수 있을까
| 2012. 12. 24
평행선 달리는 국방부-MS 저작권 분쟁지난 5월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국방부에 무려 2,100억 원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내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 사실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문제와 결부돼 다수의 언론에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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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안보딜레마
| 2012. 12. 21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한겨레 자료 사진>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넉달 전에 한 중진학자를 만나 이런 말을 했다.“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길게 보라.”결국 이 말은 김 전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말이 되었다. 그 긴 세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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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망 바이러스, USB로 전파된다 [1]
| 2012. 12. 17
외장 메모리 사용 가능하면 물리적 분리도 소용없어플로피 디스크는 오랜 시간 주요 정보 저장수단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2메가도 되지 않는 용량의 한계와 급속한 외부 저장매체의 발달로 자리를 빼앗긴 뒤 지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그 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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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제사회 인권 권고 전면 거부
| 2012. 11. 30
UN권고에도 꿈쩍않는 국방부의 퇴행적 인권정책성소수자 차별법 유지, 대체복무제 도입은 무관심 지난 10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가 열렸다. 이곳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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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MD계획 무용지물…전면 재조정 불가피
| 2012. 10. 23
지난 9월 11일 공개된 한 보고서가 미국의 현행 미사일방어(MD) 계획에 직격타를 날렸다. 미 국립연구위원회(NRC)가 의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는 미국이 근래 수행하고 있던 미사일방어의 주된 과업이었던 상승단계 방어와 지상기반 중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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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 아프간 병사는 미군에게 총을 겨누었나
| 2012. 09. 24
늘어가는 아프간 주둔군의 내부자 공격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스스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군을 포함하여 나토군은 아프간의 군대와 경찰을 훈련시키고 있다. 그런데 훈련을 받은 아프간 군경 병력들이 도리어 자신들을 교육시킨 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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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생활관 살균제’ 관련 반론보도 ] [1]
| 2012. 09. 12
디펜스21은 2012. 7. 17자 정책면 『주방용 소독제가 병사 생활관 의료용 살균제로?』 제목의 기사에서 육군이 신병 생활관의 생활용품에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의료용 소독제를 바이러스 살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락스물에 가까운 소독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