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관방장관 “교섭 순탄…가능한 조기에 서명”

    디펜스21 | 2012. 06. 28

    [한-일 군사정보협정 ‘몰래 의결’]AFP “식민통치 이후 처음”일본 정부는 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26일 밝혔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보도내용을 알고 ...

  • ‘위키리크스’ 2년전 폭로전문에 이미 암시

    디펜스21 | 2012. 06. 28

    [한-일 군사정보협정 ‘몰래 의결’]2009년 4월 도쿄 미대사관 “한-일 군정보 통로…필요”2009년 7월 3국 국방회담 “미국 적극적 개입 있어야”우리 정부는 이번에 체결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밀실·꼼수·거짓말…“중요성 몰랐다” 어이없는 변명까지밀실·꼼수·거짓말…“중요성 몰랐다” 어이없는 변명까지

    하어영 | 2012. 06. 28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협정을 의결했다. 뉴시스[한-일 군사정보협정 ‘몰래 의결’]국무회의 안건 목록에서 빼고 브리...

  • 미 아시아전략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제도적 첫단추미 아시아전략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제도적 첫단추 [1]

    권태호 | 2012. 06. 28

    22일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 해상에서 한·미·일 3개국의 연합 해상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3국의 이지스 구축함 등 10여척의 함정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 제공[한-일 군사정보협정 ...

  •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서 몰래 의결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서 몰래 의결

    디펜스21 | 2012. 06. 28

    비공개로 상정 뒤 하루 지나서야 공개…협정문도 감춰해방이후 첫 양국 군사협정, 공청회도 없이 기습 처리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26일 비공개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까지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 ...

  • 미,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투자자국가소송 나서나미,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투자자국가소송 나서나

    김동규 | 2012. 06. 24

    주한미대사관 MS 불러 “원칙대로 처리하라” 주한미군 전력증강 ‘당근’ 뒤 통상현안 ‘채찍’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저작권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던 국방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방부의 저작권 ...

  • 국방부-MS 저작권 분쟁, 결국 법정에 서나국방부-MS 저작권 분쟁, 결국 법정에 서나

    김동규 | 2012. 06. 19

    ‘밀땅’ 끝에 협상 기한 넘어가자 MS 법적대응 착수국방부, SW 정품만 사용한다면서 조사결과 못내놔한미FTA 개입 여지 남아…“분쟁 휘말릴 경우 불리” 2천억원이 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으로 공방을 벌이던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

  • 한국군 통합전술지휘체계 C4I 먹통되나한국군 통합전술지휘체계 C4I 먹통되나

    김동규 | 2012. 05. 30

    MS사 불법SW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 채비국방부 3년째 정품 구매 회피…한미FTA도 위반한국군의 모든 C4I체계가 가동 중지될 위기에 처했다. C4I체계는 지휘(command)ㆍ통제(control)ㆍ통신(communication)ㆍ컴퓨터(computer)ㆍ정보(intelligence)의 ...

  • 한-일 군사협정의 치명적 위험한-일 군사협정의 치명적 위험

    김종대 | 2012. 05. 25

    [세상 읽기] 한-일 군사협정의 치명적 위험 / 김종대지난 17일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국회 논의를 거친 후 처리하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표명했다. 그런데 나흘 만인 21일에 김민...

  • 보수정권이 전쟁에 지는 이유보수정권이 전쟁에 지는 이유

    김종대 | 2012. 05. 04

    [세상읽기] 보수정권이 전쟁에 지는 이유북 전략 꿰뚫어볼 통찰력 없이‘번개사업’에 돈 펑펑 쓴 청와대안보가 제대로 될 리 없다군은 연평도 포격사건 사흘 뒤인 2010년 11월26일에 “최고 성능의 무기로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응하라”는 이명...

기획 특집|전망과 분석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