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휴민트 정보’ 노리는 일본, 얻을 것 별로 없는 한국‘대북 휴민트 정보’ 노리는 일본, 얻을 것 별로 없는 한국

    하어영 | 2012. 06. 29

    김관진 국방부 장관(왼쪽)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2010년 1월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실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 시작 전 악수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한-일 군사정보협정 ‘몰래 의결’] 한-일 정보교류 득인가 ...

  •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징검돌 될듯

    디펜스21 | 2012. 06. 28

    [한-일 군사정보협정 ‘몰래 의결’]한국, 일 위성·초계기 활용 기대일본, 대북한 ‘휴민트’ 정보 바라정부의 전격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요구, 이명박 정부의 미·일 편중 외교정책이 어우러진 결과로 보인다. 해...

  • 일 관방장관 “교섭 순탄…가능한 조기에 서명”

    디펜스21 | 2012. 06. 28

    [한-일 군사정보협정 ‘몰래 의결’]AFP “식민통치 이후 처음”일본 정부는 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26일 밝혔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보도내용을 알고 ...

  • ‘위키리크스’ 2년전 폭로전문에 이미 암시

    디펜스21 | 2012. 06. 28

    [한-일 군사정보협정 ‘몰래 의결’]2009년 4월 도쿄 미대사관 “한-일 군정보 통로…필요”2009년 7월 3국 국방회담 “미국 적극적 개입 있어야”우리 정부는 이번에 체결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밀실·꼼수·거짓말…“중요성 몰랐다” 어이없는 변명까지

    하어영 | 2012. 06. 28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협정을 의결했다. 뉴시스[한-일 군사정보협정 ‘몰래 의결’]국무회의 안건 목록에서 빼고 브리...

  • 미 아시아전략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제도적 첫단추미 아시아전략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제도적 첫단추

    권태호 | 2012. 06. 28

    22일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 해상에서 한·미·일 3개국의 연합 해상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3국의 이지스 구축함 등 10여척의 함정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 제공[한-일 군사정보협정 ...

  •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서 몰래 의결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서 몰래 의결

    디펜스21 | 2012. 06. 28

    비공개로 상정 뒤 하루 지나서야 공개…협정문도 감춰해방이후 첫 양국 군사협정, 공청회도 없이 기습 처리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26일 비공개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까지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 ...

  • 미,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투자자국가소송 나서나미,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투자자국가소송 나서나 [8]

    김동규 | 2012. 06. 24

    주한미대사관 MS 불러 “원칙대로 처리하라” 주한미군 전력증강 ‘당근’ 뒤 통상현안 ‘채찍’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저작권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던 국방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방부의 저작권 ...

  • 국방부-MS 저작권 분쟁, 결국 법정에 서나국방부-MS 저작권 분쟁, 결국 법정에 서나

    김동규 | 2012. 06. 19

    ‘밀땅’ 끝에 협상 기한 넘어가자 MS 법적대응 착수국방부, SW 정품만 사용한다면서 조사결과 못내놔한미FTA 개입 여지 남아…“분쟁 휘말릴 경우 불리” 2천억원이 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으로 공방을 벌이던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

  • 한국군 통합전술지휘체계 C4I 먹통되나한국군 통합전술지휘체계 C4I 먹통되나

    김동규 | 2012. 05. 30

    MS사 불법SW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 채비국방부 3년째 정품 구매 회피…한미FTA도 위반한국군의 모든 C4I체계가 가동 중지될 위기에 처했다. C4I체계는 지휘(command)ㆍ통제(control)ㆍ통신(communication)ㆍ컴퓨터(computer)ㆍ정보(intelligence)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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