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상)-한국방위산업과 세계적 추세

문형철 2015.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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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서방의 군용 항공기 시장은 크게  수요의 절대적인 감소와  지나친 성능 개발 경쟁으로 인한  가격의 폭등이라는 두가지 문제 직면해 있다. 당연히 군수 사업 특히 항공기 산업은 살아 남기 위한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올해 18회째를 맞이 한 연세대학교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는 그 역사가 말해주듯 한국의 항공 우주산업의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지난 7월 14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공군회관에서 열린 회의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항공우주분야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두번에 걸쳐 한국 방위산업의 지향점 그리고  공군의 사활이 걸린 보라매 사업의 방향으로 나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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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연세대학교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방위산업의 세계적 추세 속에서 우리 방위산업이 어떤 지향점을 가질 것일가.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 한남대 김종하 교수는 ‘한국의 방위산업과 국제경쟁력: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유럽 군사안보문제를 연구해 온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마크 드보어(Marc R. DeVore) 교수는 강소국들의 방위산업 재편-공군력의 부활 ‘Reinventing the Arsenal :Defense-Industrial Adaptaion in Small States')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드보아 교수가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과 스웨덴과 같은 중견국가들의 사례는 국방비의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서 역사적 지정학적인 조건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벤치 마킹의 대상이 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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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김종하 교수와 세인트앤드류대 마크 드보어 교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방위산업의 추세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초반, 유럽은 1990년대 후반부터 방위산업 관련 인력을 감축하고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위험성과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내·외 방산업체간의 공동개발 및 공동생산, 인수합병을 통해 방산업체의 대형화와 사업영역을 다각화 하고 있다. 세계 무기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지배하고 있다. 세계100대 무기생산 업체중 73개를 점유하며, 세계 무기판매액의 86.7%를 차지하고 있다.핵심적인 사업부문에 집중해 방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 방위산업은 항공 및 전자부분이 지배적인 영역이 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100위권 방산업체들 가운데 항공 및 전자관련 방산업체는 1/4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당한 규모의 인수합병이 이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첨단 무기체계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기술, 인적자원의 요구가 과거보다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생산과정의 합리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한국과 같은 후발 방위산업국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만성적 비효율성과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경제논리에 따른 방산부문 합리화는 취해진 적이 없다. 2008년 독과점 구조의 전문화 계열화제도가 폐지된 이후엔 분야별로 과당경쟁 현상이 나타났으며, 최근의 방산기업간의 자발적 인수합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김 교수는 미래의 과제와 목표를 찾아내기 위해 방위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 보고 있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은 방위산업 정책목표를 방위산업 기반창출과 기본적인 재래식무기체계 및 정밀무기를 생산체계 확립에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1981년 무렵에는 첨단무기를 제외한 기본적 재래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반체계가 거의 완성되었다. 1982년에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방위산업 정책목표를 정밀 무기체계 제조를 위한 방위산업기반 구축에 두었다. 이에 따라 1983년 6월에는 품목당 1개 업체를 선정하는 방위산업 전문화 계열화 지정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기대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 상호운영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획득정책으로 인해 직구매와 조립·면허생산과 같은 기술도입방식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권은 무기체계의 국내생산, 토착개발 및 설계에 방위사업 정책목표를 두고 1992년 절충교역제도를 신설하고 1993년 방위산업 물자와 ‘방위산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을 제정했다. 하지만 절충교역을 통한 첨단화된 방산물자와 방산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다보니 이같은 기술도입 생산방식이 직접도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결과에 직면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와 신기술을 적용한 획기적인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을 어렵게 만든 주된 요인이 됐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모두 신형 무기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하는 것을 방위산업 정책목표로 삼았다. 김영삼 정권은 1995년 ‘국방과학기술관리 및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김대중 정권은 1999년에 ‘국방과학기술기획서’를 발간하고 ‘14개 중점 추진 무기체계 및 21개 핵심기술’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집중개발함으로서 신기술, 신개념의 미래 첨단무기 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무현 정권은 방위산업 정책목표를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내 연구개발’에 두었으며 무기도입선의 다변화 정책을 촉진해 나가면서 절충교역 및 방산수출과 연계 된 내실 있는 해외 무기도입을 추진했다. 또  ‘방위사업법’을 제정해 법적인 근거 하에 방위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명박 정권은 국방부문과 민간산업부분의 융합을 통해 국방경영의 효율성 향상과 군 전력증강 및 국방분야의 신성장 동력화를 방위산업의 정책목표로 선정했다. 이에 바탕해 2009년 ‘전문화 계열화 제도’를 폐지했다.


한국 방위산업의 과거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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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강국인 이스라엘의 전자동 무인기 하피의 업그레이드 버전 하로프


   5년마다 이뤄진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변화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현재 한국은 탄약에서 정밀유도무기에 이르는 광범위한 차원의 재래식 및 첨단무기체계를 연구개발 및 생산할수 있는 방위산업 기반체계를 구축해 두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방위산업 생산액은 11조 4천억원이며 세계 방위산업 총생산액의 2.2%를 차지하는 세계 10위권 수준이다. 하지만 세계 10~13위권에 머물 정도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볼때 내수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평균95%), 낮은 기술력, 높은 제조원가, 낮은 생산성, 낮은 가동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정부의 조달능력과 산업발전전략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선진 국가와 후발 방산국가의 유형별로, 그리고 각국의 사례에 따라 발전해 나가는 양상과 수준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위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 대만 ,브라질과 같은 후발방산국가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5단계, 8단계, 11단계 등으로 구분해 방위산업이 발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재래식 무기체계의 독자적 연구개발 및 생산단계까지 도달하기엔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첨단무기체계의 제한된 연구개발과 생산이 가능한 단계에는 아직도 완전히 진입하지 못한 상태로 간주되고 있다. 또 지상무기 체계는 국제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췄지만, 현대 및 미래전에 요구되는 항공, 감시정찰, 방호 등 첨단 기술분야는 선진국에 다소 뒤쳐져 있다. 그리고 공중 무기체계의 설계, 시스템 엔지니어링, 핵심기술 및 부품은 상당부분 선진국들로부터 기술이전과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로 평가된다. 

1974~2000년 동안 이뤄진 무기 획득 건수 가운데 평균 79%가 해외 직도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차, 전투함정, 항공기를 비롯한 주력무기체계 부품 가운데 수입부품의 비중은 평균 50%를 넘어서고 있다. 주요 핵심기술과 구성품 및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과 독자수출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합작투자 공동개발 공동 생산으로


  한국 방위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획득 및 방산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미 결정된 획득사업이 자주 번복되고 있으며, 이미 책정된 사업비가 방사청에서 20~30% 정도 낮은 예정가로 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방산업체가 연구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무기체계 획득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투기의 개발비용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비용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국가가 독자걱으로 모든 무기체계 분야의 연구개발 및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략적 연합’으로 불리는 협력개발은 방산업체들 간의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공동생산·판매로 효율성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비용과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투자의 효율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및 유럽 방산업체들의 경쟁력 우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방산업체들 간의 기술협력-공동연구개발 및 공동생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과 생산능력과 과도한 경쟁을 줄여 핵심적인 사업부문에 더욱 집중해 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영국의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 영국의 BAE Systems, Smith Group, PLC 등 방산기업들은 미국의 중소 방산업체들을 인수해 미국 조달시장에 적극참가하고 있다. 이들이 인수한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모두 15개에 이르며,  이를 바탕으로 미정부가 해외 방산업체들에게 부여하는 계약 가운데  2007년에는 86%를  2008년에는 90%까지 확보했다.


 방위산업 구조조정과 관리


 미국 및 유럽의 방위산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를 해왔고 대형화돤 업체가 지상, 해상, 공중에 걸친 사업영역의 다각화까지 추구해 왔다. 무기체계 및 복합무기체계의 총수명 주기관리 체계관리(TLCSM)를 추진해 규모의 경제 확보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한국의 방위산업기반체계도 선진국들 처럼 지상, 해상, 공중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과 같은 기능이나 각군별 구분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중심전(NCW)의 소요에 요구되는 복합 무기체계 및 관련기술을 개발, 생산하고 운영 유지까지 수행 할 수 있는 1~2개 정도의 종합방산업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IT분야를 통합해 종합 방산업체를 만들고 플랫폼 및 인프라 분야는  특화시켜야 한다. 수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기존 업체들 간의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스웨덴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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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사브(Saab)에서 제작한 단발엔진을 장착한 다목적 임무 전투기 JAS 39 그리펜(Gripen)


   스웨덴과 이스라엘은  198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구축해온 중소국가다. 드보어 교수는 현재와 같은 방위산업의 세계적 추세에서 한국과 같은 중소국가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두 나라의 방위산업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이스라엘은 상당히 많은 무기 개발 포기했고 스웨덴은 플랫폼을 만들었으나 규모를 축소하고 범위를 줄이면서 항공분야에 집중했다.  이런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과 스웨덴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외자를 유치했다.  이스라엘이 민간 방위산업의 벤처 주식시장을 통해 자본을 동원했다면 스웨덴은 다른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M&A를 하도록 격려했으며, 전자부문의 대기업에 매각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도록 했다. 스웨덴은 또한 핵심분야가 아닌 경우 외국인 소유를 인정해 상당한 민영화를 진행했다. 이스라엘은 또한 무기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수출 자유화를 적극 추진했으며, 플랫폼 생산보다 작은 분야의 유연한 생산체계에 집중했다. 일례로 무인비행기(UAV)부문과 보안 시스템 국방정보체계 등에서 이스라엘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숙련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는 군사적 측면의 전자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벤쳐기업을 장려했다. 현재 이스라엘은 1인당 무기 수출 규모에서 세계 1위다.  항공분야에 집중한 스웨덴은  설계를 외국과 공유하는 다양한 디지털 툴 개발해 사브를 전세계 강공부품 관련  공급망 관리에서 리더의 지위에 올려 놨으며, 연구 개발에 분야에서 앞서 가도록 만들었다. 사브는 차세대 제품과 관련한 엔지니어링을 아프리카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젊가했다. 스웨덴은 이스라엘에 이어 1인당 무기 수출 규모에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처럼  경쟁력 있는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을 유지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형철 디펜스21+ 편집차장 captin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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