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친미보수 집권, 미국 무기수출 호기”

201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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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호크


‘로이터’ 통신 보도
“중국·북한과 인접한 국가 겨냥
미국, 고가 무기 판매 늘릴 채비”

친미 보수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 한국과 일본 등이 미국산 무기 구입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과의 영토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주요한 근거다.

<로이터> 통신은 1일(현지시각) 미국이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전투기 등 고가 무기류 판매를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미국이 외교의 무게추를 아시아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뒤 아시아에서의 무기 판매는 계속 늘어났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의 집계를 보면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 관할지역 국가들과 2012년에 맺은 무기 판매계약의 규모는 전해보다 5.4% 늘어난 137억달러(14조 6000억여원)였다. 미국의 전체 무기 계약이 전해 663억달러에서 2012년 630억달러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의 무기 구입은 반대로 늘어난 것이다. 국무부가 관할하는 민간 회사들의 직접판매도 8만5000건의 수출면허 요청이 들어와 최고기록을 세웠다.

통신은 그 중에서도 중국이나 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에선 박근혜 당선인, 일본에선 아베 신조 총리 등 친미 보수 성향의 지도자가 탄생한 것도 미국의 무기 수출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록히드마틴, 보잉 등 대형 방산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AIA)는 지난달 발표한 2012년 연례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수년 동안 고가의 미국제 무기에 대한 수요가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레드 다우니 항공우주산업협회 부회장은 “방산업체가 우방국의 무장을 도울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무기 수출을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핵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직접 돈을 들여 구축해야할 방어망을 우방국이 돈까지 내가며 대신 구축해 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지출 축소로 미국내 무기 구매가 줄어드는 데다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으로의 무기 수출도 침체되고 있어 아시아 시장은 미국 방산업계로서는 ‘구명줄’이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 한국에 4대의 글로벌 호크를 기존 예상가격의 3배에 이르는 12억달러에 판매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한국은 4년 넘게 글로벌 호크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미국 정부는 그동안 판매에 소극적이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일본 또한 4억2100만달러를 들여 미국으로부터 새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미 록히드마틴의 F-35를 차세대 주력기로 선정했다. 이 전투기는 한국도 차기 전투기 후보 기종으로 고려하고 있다. 60여대를 구입할 예정인 한국이 기종을 F-35로 확정한다면 계약 액수는 7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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