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글로벌 호크 구매 압박했다

하어영 201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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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전문에 수차례 등장
대사 등이 판매 지원·구매 종용
한국, 예산 문제로 2번 도입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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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고 싶어도 미국이 팔지 않는 전략무기.”(군 관계자) 일반의 상식은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 의회의 반대로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공개된 위키리크스 문서는 ‘미국이 팔지 않는다’는 이런 상식을 뒤집는다. 오히려 미국이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팔려고 노력해왔음이 드러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2월3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작성한 ‘글로벌 호크 한국 판매 지원’은 “한국의 글로벌 호크 도입이 미국 국익과 동맹 유지에 필수”라고 돼 있다. 여기에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미군 U2 정찰기에 의존하는 대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까지 더하고 있다. 판매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4월28일자 위키리크스 문서에는 데이비드 세드니 미국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비공개 세션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에게 글로벌 호크 구입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당시 “최근 한국이 글로벌 호크 구매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또 한국 쪽 인사가 “구매계획을 취소한 게 아니라 재정 등의 이유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하자, “한국이 오늘 당장 결정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글로벌 호크 이용을 위한 한국의 정보·정찰·감시(IRS) 소요와 작전 개념(CONOPS)을 미국 쪽에 설명해서, 적절한 시점에 글로벌 호크를 구매하는 것에 계속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정보전력 확충을 목표로 글로벌 호크 4대를 구입하려 했다가 예산 등의 문제로 연기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또 2009년 9월 제임스 스타인버그 당시 미국 국무부 부장관, 10월 로버트 게이츠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도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판매하는 일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는 문서를 남기기도 했다. 글로벌 호크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싼 가격 등을 이유로 도입이 연기됐으나,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구매 쪽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이 요구하는 가격은 4배 이상 올랐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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