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의 진정한 배후

김종대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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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의 무기 거래 전반에 걸쳐 ‘비리의 전시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방산비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공무원이나 군인이 업체와 유착되어 기밀을 유출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개인비리다. 최근 해군의 통영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하고 기밀을 유출하여 2억 원에 불과한 저성능의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구매토록 한 5명의 전·현직 관리들이 조사받은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방산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불량 무기나 부품을 납품하거나 원가를 조작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업체비리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개청 이래 원가부정으로 총 50개 업체가 적발된 바 있고 2014년에는 시험성적서 위조로 241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이 정도면 방산업체 전반에 비리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 번째는 무기를 개발하여 야전에서 장비를 운용하던 중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사업관리가 부실한 것이다. K-21장갑차의 파도막이가 파손되고, 장보고급 잠수함의 연료전지가 고장 나거나 광개토대왕급 한국형구축함에 486컴퓨터를 사용하여 시스템이 다운되는 현상이 이런 사례들이다.


  해외무기의 '소나기식' 구매


  이런 방산비리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갖는 폐쇄성과 군사기밀에서 기인하는 정보의 독점성, 군 퇴직자의 불법 로비와 부당거래 유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방산비리라고 하면 비리가 하급 실무자나 일부 예비역 장교, 또는 업체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 방산비리라는 표현에는 한국군의 무기거래를 왜곡시키는 훨씬 고차원적인 무기거래 로비를 누락시키고 있다. 북한의 특정한 위협을 부풀려 특정 무기체계 도입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는데 정치권력과 예비역들이 가담하는 행태는 방산비리라는 표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정 장비나 구성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최종비리’는 사실 깃털에 불과하고 특정 무기를 도입하도록 군 정책 자체를 바꾸어버리는 ‘최초비리’가 범죄의 몸통에 훨씬 가까운데 ‘방산비리’는 이 몸통을 말하지 않고 있다. 정책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관리부실만 때려잡겠다는 데 “이적행위”라는 표현은 다소 의도적인 과장일 수도 있다.

  군이 해외 무기를 ‘소나기’ 식으로 구매하는 배경에는 한반도 북단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강대국이 출현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북한은 지구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체계를 완비한 세계의 손꼽히는 강대국처럼 이미지가 형성된다. 특수부대 20만 명 보유는 세계 1위다. 잠수함발사미사일은 아직 중국도 운용하지 못하는 초일류 강대국의 무기인데 이걸 북한이 갖고 있다고 한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첨단 전차와 첨단 장갑차의 실전배치는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계획인데 북한은 벌써 이를 끝냈다고 한다. 우리가 8년간 개발하여 성공하지 못한 중어뢰를 북한은 벌써 개발을 끝내서 천안함 폭침에 활용했다고 한다. 여기에 무인공격기와 무인정찰기, 대규모 공기부양정이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 시대에 실전 배치되었다고 한다. 이미 세계 최고 성능의 장사정포에다가 평택과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장사정포까지 갖추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사이버 해커부대는 미국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정보가 전부 사실이라면 북한은 마치 일반적인 물리학의 법칙도 통하지 않는 신비의 나라이며 이제껏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대국이 아닐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이런 묘사는 무기거래와 도입에 있어 일종의 ‘축복’이다. 이런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특정 무기를 도입하는데 국내 유력언론과 예비역 장성들이 가담한다. 일단 북한의 위협이 강조되고 나면 반드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조원,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해외 무기가 소개되고, 그 무기를 공급하는 외국 회사의 국내지사나 무역대리점(에이전트)에는 어김없이 군 고위장교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값싸고 튼튼한 재래식 무기는 도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조건 값이 비싸고 첨단이라야 해외도입의 명분이 된다. 그런데 군 무기도입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예비역 장교와 현직 장교간의 유착관계, 군사기밀을 해외 방산 업체에 제공하는 예비역의 자발적인 협조를 필요로 한다. 역대정권이 아무리 무기거래 비리 척결을 외쳐도 이런 공생구조는 단 한 번도 뿌리 뽑힌 적이 없다. 특정무기를 도입하도록 한 군사정책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이들이 버티고 있고, 이들은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아예 이런 비리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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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갑들의 횡포로 조장되는 비리


  이런 한국 무기도입의 독특한 토양은 무기도입을 관장하는 방위사업청이 항상 외국업체의 고단수 마케팅에 놀아나는 결과를 빚는다. 방사청은 구매나 계약을 담당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군사정책은 이미 국방부와 합참, 각 군에서 결정해버렸기 때문이다. 한국 무기소요를 이미 간파한 해외 방산업체는 국내 무기시장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면서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이들의 무기는 바로 ‘북한에 대한 공포’의 확산이다. 그런데도 비리가 마치 이중, 삼중의 규제와 감시를 받는 국내 제조업체의 문제 때문인 것처럼 사태가 호도된다. 이것이 ‘방산비리’라는 용어의 마술이다. 수조원의 낭비는 묵인되고 수십, 수백억 원의 낭비만 부각되는 메커니즘이다. 여기에 ‘군피아’(군출신+마피아)가 가세하는 국제 군산복합세력의 막강한 영향력은 입찰서류 조작, 공문서 위변조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행되게끔 한다. 따라서 “이적행위”는 ‘방산비리’가 아닌 ‘무기거래 비리’, 고단수 정책로비에 대해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용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한편, 국내 일부 방위산업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무시하기 어려운 갑들의 횡포가 출발점에 위치한다. 군은 무분별하게 무기 도입 소요를 만들고 정책당국은 비현실적으로 짧은 개발일정을 제시하며, 개발비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가 하면, 원가를 후려친다.  사실상 비리를 조장하는 건 이들 정책당국이 이다. 예컨대 최근 보라매 사업의 경우를 보면 <표1>에서와 같이 미국의 노드롭그루먼사가 21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개발한 전자식 레이더(AESA)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는 터무니 없이 낮은 500여억 원의 비용에 단 11년 만에 개발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핵심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국과연이 업체를 시켜 이런 터무니없는 개발계획을 결정한 것은 “일단 사업을 하고보자”고 덤비는 무모함이 그 배경이다. 실제로 막상 개발에 들어가면 또 무슨 이유로 품질불량을 논하고, 막대한 추가비용과 개발기간 연장이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데 이걸 알면서도 강행한다.

해외AESA.jpg

<표1>해외 AESA 레이더 개발 계획과 비교
 

  최근 야전에 배치된 한국형 무기체계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렇게 발생했다. 일단 개발시험(DT)과 운용시험(OT)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야전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그 때 수정하겠다는 의도로 배치부터 먼저하고, 정책당국이 “한국형 명품무기”라고 먼저 축포를 터뜨린 것이다. 그리고 결함이 발생하자 이를 몽땅 개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방산비리라고 확대․과장하는 양상이 이어진 것이다. 이 중 K-11 복합소총의 자석 접근 시 격발 문제와 K-2 전차의 대응파괴체계 미채택 등 8개 사업은 개발 중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개선이 완료되었거나 단계적으로 보완 예정이다. K-21 장갑차의 파도막이 파손이나 광개토대왕급 한국형구축함에 486급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고장 문제 등은 운용 중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성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모두 개발과정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이다. 해상작전헬기, 의무후송헬기 사업은 의사결정 지연으로 개발일정이 늘어나 애초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부실한 계획과 촉박한 일정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예고되었던 사업들이다. 역시 책임이 있다면 개발을 주도하고 관리한 국과연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기사 뒷부분에 첨부된 ‘각종 비리 및 처리현황’ 참조)


  무기수출 비리도 파헤쳐야


  갑들의 횡포는 단순히 무기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로템이 터키에 성사시킨 K-2 전차 기술수출의 경우는 우리가 터키의 전차사업 전체를 책임지고, 만일 실패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노예계약’으로 절대 체결되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 사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방산 수출을 중시하는 국가시책에 따라 거의 억지로 계약을 맺은 이 사업의 경우, 왜 그토록 전차 수출에 방사청과 국과연이 집착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 있다. 전차 수출로 우리가 터키에서 받은 금액은 총 3300억 원인데, 국과연은 이중 절반인 1770억원을 기술료로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그 중 절반 정도인 700여억 원을 국과연 개발 실무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개발을 책임진 개발단장의 경우 현금으로 7억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기술수출의 경우 50%를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는 관련조항을 악용하여 사실상 연구소에서 돈 잔치를 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 전차 기술수출이 과연 우리 방위산업체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오리무중이다. 우선 제 때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 업체 비용으로 지체상금을 감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터키가 자체 전차 생산으로 사우디에 수출을 하는 사업이 실패할 경우 우리는 터키가 투자한 비용을 몽땅 물어내야 한다. 이에 대해 전직 방사청 관계자는 “터키에서 업체가 협상할 당시에 방사청 관계자가 동행하여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현지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민간의 사적인 거래에 정부가 직접 압력을 행사한 매우 부적절한 사례였다”고 증언한다. 결국 국가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사업이라도 연구원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를 강행하는 지금의 방산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방산정책이 진행된다면 “한국 방위산업은 총체적 파산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새정치연합의 백군기 의원은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잘못된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까지 예고하고 있다.

언제는 “방위산업이 창조경제”라고 했다가 이제 때려잡겠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앞뒤를 가릴 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다가 여당 일각에서는 방산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방사청을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한다. 참으로 해괴한 억지요 궤변이다. 그러면 청와대와 군, 정치권이 합세한 군권복합체가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무기도입을 주무르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심보 아닌가? 이것이 방산비리 척결이라며 ‘군피아’들이 박수친다. 지난 8년 간 눈에 가시였던 방사청이 없어지는 걸 학수고대한 이 비리세력이 왜 이를 마다하겠는가?


김종대 편집장 kdkim2010@naver.com


방산비리 주요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

기간

지적사항 및 사실관계

분석 / 조치

발칸 열영상 야간조준기

1981

현 발칸 야간 공중사격 제한(‘81)

사실

 

* 구형조준기 구매 : ‘81

현 운용장비는 지상사격용으로 전력화된 장비 장착

 

‘12ACTD로 개발된 열영상 야간 조준경획득을 위한 15년 예산반영 추진

 

요군(공군) ACTD과제요구(‘11)

ACTD과제개발(‘12’13/LIG넥스원)

KDX-I

1991

2000

전투체계에 486급 컴퓨터 사용으로 작동 중단 현상 발생(‘03) 사실

‘98년 개발후 성능개량 미반영

 

성능개량사업 추진예정

 

15년 예산반영 협의

TICN

2007

2009

민간시장에서 도태중인 와이브로 사용계획(‘07)

사실

 

15년 예산 미반영(‘14)

사실

와이브로도 ROC 충족 가능

 

향후 첨단기술 발전 추세 고려 성능개선 추진

 

사업타당성조사 종료(10) 예산반영 협의

장보고-II

2000

2018

잠수함 인도 전후 연료전지 다수 발생(‘07’13)

사실

 

연료전지 시운전 24시간만 수행(‘07) 사실

고장원인 식별개선후 고장사례 없음(조치 완료)

 

선진국의 일반적 기준(24시간 시운전) 적용

 

2차사업 잠수함은 정박상태에서 00일간 연속작동 시험수행 추가

공인시험

성적서 위변조

2007

2013

 

’07.1‘13.10월까지 성적서 위변조 2,749(241개 업체) 발생

K1A1, K-21 등 사용부품 위변조

사실

 

기품원이 시험성적서 등 관리허점

사실

업체들이 규격 미충족 등 모면을 위해 정부 품질보증체계 허점 악용

 

성적서 검증체계 구축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3)

 

해당 업체 검찰고발 완료 및 관련 부품 정상품 교체

K21 보병전투

차량

2008

2020

파도막이 훈련 중 파손(51)

(‘11’14) 사실

지상 이동간 충격시 손상으로 전량 교체 완료

 

부착위치 등 재검토 후
성능개량 사업에 반영

차기수상함

구조함

(통영함)

2008

2016

공문서 위조 등 납품비리(‘09) 사실

 

음탐기 과다금액(241) 계약 수사중

해군에 선 인도 후 보완추진

사실

비리근절 제도개선 추진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처분

 

해당장비 신규교체 12
소요고려 인도여부 협의(합참)

사업명

사업

기간

지적사항 및 사실관계

분석 / 조치

광개토-III

Batch-I

2001

2012

율곡이이함 어뢰기만기,
수 부식 발생(2014)

사실

해수부식 전량 신품교체, 전력화(10) 당시 관련 부품 규격 미흡

 

기술변경() 승인(10.28)

해군

특수

고속단정

2009

2013

3년간 1662건 고장(‘10‘12)

일부사실

 

중고엔진 장착(2)(‘09)

사실

 

납품단가 위조(‘09)

경찰 수사중

고장의 60%(40)

 

1호선의 엔진 2대는 시제선의 중고엔진 사용

(업체건의, 국방부 승인: ‘08.2)

 

납품단가 위조 경찰 수사중

베레모

납품

2012

중국산 짝퉁제품 납품(‘11’12) 여부 경찰 수사중

* 구매계약 : ‘11

 

불법혐의 업체와 재계약 체결(‘14.2) 사실

수사중인 사항만으로 계약 배제시 법적분쟁 발생 가능

 

수사 결과 불법납품 사실 확인시 제재 예정

K2전차

대응체계

개발

2006

2011

대응파괴체계 개발하고도 미적용(‘11) 사실

 

유도교란체계와 대응파괴체계간 동시 운용시 간섭 발생

일부사실

 

가속성능 기준완화(‘14.10), ‘국산봐주기일부사실

K2전차 개발(08) 이후 대응파괴체계가 개발(11)되어 적용 여부 미확정 대응파괴체계 적용방안 검토(11) 후 추진

 

운용개념(2시스템선택적사용)충돌여지 없음

 

북한위협과 K2전차 대응능력을 종합적 고려하여 수정

군용 USB

2004

2006

개당 1만원 USB95만원에 구입(‘11) 일부사실

 

* 개발기간 : ’04’06

군용규격 적용 개발품, 소량생산으로 고가(구매가 74만원)

 

11.9월 원가검증 후 가격 결정

K11

복합형

소총

1998

2008

총기 내 탄약 폭발(‘11.10)

사실

 

K11 자석만 대도 격발

사실아님

 

위법한 품질보증기관 변경(‘14.9)

(기품원국과연)

사실아님

원인(비정상 격발신호 유입)제거 및 추가 보완(12)

 

실제 자석접촉 시험시 격발 미발생

 

자석 관련 공개시연(11)

 

품보업무중 시제개발 품보는 국과연, 양산 품보는 기품원 소관임 입장자료 배포(2)

 

사업명

사업

기간

지적사항 및 사실관계

분석 / 조치

청상어

홍상어

1993

 

 

2004

 

 

/

 

 

2000

 

 

2009

 

 

시험발사 실패(700억 낭비)(‘12.7) 일부사실

 

홍상어 생산간 중단(2)(‘12.9) 사실

 

청상어 계획과 다르게 생산

일부사실

3차례의 홍상어 품질확인시험 및 보완으로 약 300억원 집행

* 400억원은 수명주기(5)가 도래한 청상어 엔진을 교체하는 비용임

 

홍상어 실사격('12.7)간 불명중하여 2년간 생산중단('12.9'14.8)

 

청상어는 가용예산과 전력화시기 고려 운용시험평가횟수 조정 (368)

지대공

미사일

(천마)

외주정비

2012

2013

자격 미달업체 불법 하도급(‘12)

사실

* 정비계약 : ‘12.8

 

정비 가격 위조 사실아님

 

방사청 재취업자 비리

재판중

정비계약업체 대상 부정당제재 조치(‘13.11), 현재 재판 잔행 중

 

원가자료 미비사항 보완 후 정상처리

 

업체직원(전 청직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중

* 군 정비사(준위)300만원 뇌물공여시도

전술

비행선

2011

2014

시험평가 중 추락(‘13.12)

사실

 

전력화 시기 넘겨 4년간 제자리

일부사실

 

페이퍼컴퍼니 계약 사실

업체의 비용부담하에 결함 보완과 검증을 통해 ‘15상반기 중 전력화할 수 있도록 재추진중임

 

신용도가 낮은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14.4)

방탄복

2011

북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보급(‘11) 일부사실

* ‘11년 동 문제업체와 구형방탄복 구매계약체결했으나 허위설제출 논란 발생

 

감사처분(허위실적 서류 제출로 부정당제재 통보) 불구 계약체결(‘14.8) 사실

 

해당업체와 특혜성 수의계약 체결

사실아님

AK-74 소총탄에는 관통되나, 파편탄, 권총탄, AK-47 소총탄은 방호 가능(13년 관련 실험 진행)

 

AK-74 소총탄 방호 가능 방탄복 개발(13.12)보급 예정(11)

 

감사처분 사유인 납품관련
실적이 사실로 확인되어
심의회를 거쳐 계약

* 통보처분은 기관 자율처분 가

 

수의계약은 연구개발 성공에 따른 합법적 조치

군용침낭

2014

30년전 품질에서 달라지지 못해

일부사실

 

개당 175천원으로

민간보다 비싸

일부사실

현용 침낭은 ’86년 규격화 이후 12차례 부분적으로 개선했으나 대폭적인 개선은 없었음

 

침낭세트(몸체,주머니, 내피, 외피) 중 내·외를 제외할 경우 시중 가격과 비슷한 수준임


사업명

사업

기간

지적사항 및 사실관계

분석 / 조치

KF-16

성능개량

구매추진중

미정부 및 업체에서 현사업비 대폭 증액 요청 사실

 

* 사업기간 : ‘11’21

미정부 및 업체와 협의하여 사업추진방안 강구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추진중

미정부의 E/L 등으로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전 불충분

사실아님

 

* 사업기간 : ‘14’25

F-X사업 절충교역에 기술이전 내용 반영 (14.9MOA체결 완료)

 

미정부 E/L 승인을 위한
한미 정부간 협의(10)

차기

전투기

(F-X)

구매추진중

 

F-35A 장착무기 부족

사실

 

엔진결함 불구 계약 체결

일부사실

 

* 사업기간 : ‘12’21

가용재원 범위내 최대 무장 확보

 

추가소요는 수명주기 및 기술발전 추세 고려, 단계적 확보

 

제작사 개선방안 제시 및 미정부 문제해결 가능의사 표명

 

결함사항 지속 추적관리

 

입장자료배포(2),기자간담회(3), TV인터뷰(2)

 

 

공중전투

기동훈련

체계

사업추진계획중

 

예산신청시 사업추진기본전략 누락으로 예산미반영

일부사실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내년 도입 사실 아님

 

* 사업기간 : ‘15’18

14.8월 소요확정되어 선행연구중

 

선행연구 완료후 기본전략 수립 및 에산편성 요구

 

전력화는 ’17년이후임

의무후송

전용헬기

개발

추진중

사업투자주체 변경(‘14.8)으로 인한 과도한 기간소요, 계약지연 사실

 

의무후송헬기 소요량 증대 필요

사실

 

* 사업기간 : ‘14’16

사업투자주체 선정(14.16)

*자주체 변경으로 인한 공고기간 소요

 

투자주체 변경시 행정소요기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합참에서 적정소요 재검토 중 (12)

* 소요결정(10.6)

해상

작전헬기

사업추진계획중

국방부에서 사업 원점 재검토하도록 했는지 여부(‘14.7)

사실 아님

 

전력자원관리 조정위원회에서 협의() 변경(‘14.7)

사실 아님

 

* 사업 연도 : ‘15’25

전력자원관리 조정위원회 개최(14.37)

 

조정위원회에서 성능, 비용, 안전성을 충족하는 사업추진방안 결정을 위해 선행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10.24)

 

협의 과정 중 법무검토를 통해 일부문구를 보완(‘14.7)하였으나, 협의 방향에는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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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일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국방부 정책보좌관 등으로 일하며 군 문제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메일 : jdkim2010@naver.com      
블로그 : http://plug.hani.co.kr/dnd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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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한국형전투기 우려 ‘기술 유출 막말’ 소동미국, 한국형전투기 우려 ‘기술 유출 막말’ 소동

    김종대 | 2011. 11. 01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15K 센서인 타이거아이 무단분해 의혹을 따지러 미 국방부 비확산담당 수석부차관보를 비롯한 11명의 조사단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때는 8월말인 것으로은...

  • 미국, 한국 F-15K 기술유출 혐의 고강도 조사미국, 한국 F-15K 기술유출 혐의 고강도 조사

    2011. 10. 28

     우리 공군이 F-15K에 내장된 미국제 센서인 타이거 아이(Tiger Eye)를 무단으로 해체하여 미 국방부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미 국방부의 랜 댄 디펜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올해 8월에 전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국방부...

  • 훈련 몇번에 닳은 전투화, 모시고 신어야 하나훈련 몇번에 닳은 전투화, 모시고 신어야 하나

    김동규 | 2012. 02. 20

    신형 보급 1달만에 앞코 가죽…접착식 밑창도 문제 기존 업체들 “성능 무리” 입찰 포기에도 사업 강행 한반도 전장은 거칠다. 강원도의 한겨울은 영하 20도를 넘나들지만 한여름은 영상 40도에 이를 정도로 덥다. 또한 국토 대부분이 산악 지대인 ...

  • 상륙전의 날개, 누가 주인인가?상륙전의 날개, 누가 주인인가?

    김동규 | 2011. 11. 25

    상륙전의 날개, 누가 주인인가? 상륙기동헬기를 갖기 위한 해군-해병대의 신경전 한국 해병대에는 상륙전의 필수 장비인 상륙기동헬기가 단 한 대도 없다.  군은  낙후된 상륙전력의 현대화를 위해 2016년까지 수리온 기반 상륙기동헬기 40여대를 도입...

  • “중동서 한국인 납치 소식 들리지 않게 하겠다”“중동서 한국인 납치 소식 들리지 않게 하겠다”

    김동규 | 2011. 04. 14

    한국 최초 민간군사기업 ‘블렛케이’ 인터뷰 “중동서 한국인 납치 소식 들리지 않게 하겠다” 한국에서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 PMC)은 아직 생소한 업종이다. 민간인이 군용 총기류를 소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군사 임...

기획 특집|전망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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