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사일 사거리, 중국 자극 않는다면 연장해도 문제 없어”

권태호, 하어영 2012.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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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군사위원장 밝혀…한국 800~1000㎞로 요구

전 합참부의장 “기술 문제 아닌 주변국 이해가 핵심”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놓고 미국이 고민에 빠졌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 의원은 12일(현지시각)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안보세미나에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해 “한국이 비위협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체 비용을 투입해 이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레빈 의원의 언급에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고민이 녹아있다. 한국은 미국과 1970년대에 맺은 미사일 지침을 통해 사거리 18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하는 데 합의했고, 2001년 사거리를 300㎞로 조정했다. 북한이 사거리 1300㎞의 미사일을 개발하자 한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1000㎞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요구를 무작정 무시하기도 힘들지만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경색된 한반도 주변 상황을 더욱 긴장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요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 방침에도 역행한다. 이날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합참부의장이 “미사일 사거리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주변국의 이해가 핵심”이라고 말한 점도 이를 언급한 것이다. 13~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는 공식의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현재 두 나라는 이 문제를 계속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하어영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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