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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저들 군인의 죽음을 방치할 것인가 2014. 12. 03
1948년 대한민국 국군이 탄생했다. 지금으로부터 66년 전 일이다. 그리고 지난 66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하는 군인이 약 3만 9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숫자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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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입게 될 손실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의 통일 비용 2014. 12. 02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 비용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통일 비용은 분단된 국가나 지역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다. 이를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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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四)가지 가 없는 윤일병 1심 선고, 그 진실은 어디에 2014. 11. 28
윤 일병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모습. 유족들은 이날 육군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30일, 윤 일병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는 ‘네(四)가지’가 없었다. 군 사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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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표’ 기어갈 때 ‘황매’는 날았다 2014. 11. 27
작전요구성능(ROC)에 미치지 못하는 탱크 노후 전차 대체와 기동 전력 강화를 목표로 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K-2 흑표전차 사업이 미완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특히 성능과 신뢰도 면에서 최초 작전요구성능(ROC)에 미치지 못하는 전차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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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싸인 북한의 제4군 전략군 [2] 2014. 11. 26
전략군의 모델은 소련 전략로켓군, 중국의 제2포병북한이 육·해·공군에 이은 ‘제4의 군대’로서 2012년 창군한 전략로켓군 명칭을 전략군으로 바꿨다. 왜 바꿨는가 뭘 의미하는가? 전략로켓군은 통상 말 그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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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군사주권, 길 잃은 균형외교 | 2014. 11. 25
또 물 건너간 군사주권 외교․안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생존의 방향을 설정하고 원대한 비전, 다양하고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국가의 창의적 역량이다. 국제정치의 양상이 시대와 역사에 따라 변화무쌍하다면 당연히 국가 생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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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의 KC-46과 에어버스의 A330 MRTT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2014. 11. 24
공중급유기 도입은 공군의 숙원 사업이었다. 드디어 올해 사업 착수 예산 69억 원이 배정되었다. 공중급유기 도입은 연내 기종결정을 목표로 진행되며 총 1조원이 넘는 대형 국방 사업이다. 기존의 공군력을 효과적으로 증대 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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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커지는 환동해- 러시아의 복합물류체계 구축과 중러 에너지 협력 | 2014. 11. 20
2014년 11월 19~20일 제10회 한겨레-부산 심포지엄이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렸다.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아시아는 가능한가>라는 큰 주제 아래 첫날 회의는 첫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가 '갈등이 높아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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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조장하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실체 2014. 11. 18
미국 정보국이 임무에 소홀하여 2001년 9‧11 테러를 막지 못한 것일까? 국가안보국의 세계최대 도청감시 시스템인 에셜론은 왜 무용지물이었을까? 과연 미국의 안보 유지가 이 비밀 조직의 진정한 목적일까? 1945년 4월 미국 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