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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이제 '해결'은 불가능... '관리'해야 | 2013. 03. 28
아마도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한반도에서 가장 냉정하게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학자일 것이다. 레닌그라드 국립대에서 공부하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유학한 바 있는 란코프 교수는 스스로를 “우파 학자이자 햇볕론자(중앙일보)”로 규정한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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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논쟁에 아직도 답 없는 공중급유기 | 2013. 03. 25
“반드시 필요한 전력” vs “급한불아니다” 20년 논쟁에 아직도 답 없는 공중급유기공군은 이명박 정부 내내 8조원대 차기 전투기 사업은 물론 1조원이 넘는 공중급유기 사업 예산까지 반영해 달라며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노후 전투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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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동성애자들의 수다 | 2013. 03. 06
군에는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특별 취급한다. 자의든 타의든 성정체성이 드러나면 B급 관심병사로 지정되거나 지휘관이 집중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한다. 동성애자를 사고 유발 위험이 있거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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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통한 북 비핵화는 위험... 북도 '선군' 버려야" | 2013. 02. 26
결국 북한은 2월 12일 오전,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북한 문제는 다시금 모두의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북한 문제만큼 진영 논리에 갇히기 쉬운 주제도 없다. 외국의 전문가는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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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적재산권 침해국 오명 위기 | 2013. 02. 20
미 정부, 한국 국방부 집중 감시 돌입국방부-MS 양자 간 분쟁에 AMCHAM, USTR까지 관심가져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자 간의 분쟁에 불과했던 사안이 확산될 조짐이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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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파이터, 오스트리아 정계 뇌물 스캔들 | 2013. 02. 06
EADS가 오스트리아에 유로파이터를 판매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오스트리아와 독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다. 뇌물은 당시 계약을 지지한 오스트리아의 보수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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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아니면 발도 들이지 마라? | 2013. 02. 04
공개SW 아니면 발도 들이지 마라?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공정 경쟁 제한하는 국방부의 속내 작년 12월 국방부가 낸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운영인프라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담겨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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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문제없다’는 혐의, 감사원은 끝까지 처벌 요구 | 2013. 01. 29
부정확한 감사로 더럽혀진 군인의 명예평생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한 군인이 있었다. 청렴한 장교의 길을 걸어온 지 30여년. 그는 법과 양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인생을 살아왔기에 국가유공자 등록도 어렵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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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에 50조원…" F-35 사업 먹구름 | 2013. 01. 24
지난 12월 전해진 캐나다의 F-35 도입 전면 재검토 소식은 F-35 사업에 치명타였다. KPMG가 캐나다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독립적인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65대의 F-35를 운용하는 데 드는 총비용이 약 49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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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무결 감사원, 책임도 없다 | 2013. 01. 21
과잉감사 피해자 속출해도 책임지는 이 없어“정부는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원장들은 취임할 때마다 방산비리를 거론하는데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금년에 있었던 흑표 전차 파워팩 조달과정에 대한 감사같은 비전문가의 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