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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차기 전투기 부실선정 우려 

차기 전투기(FX) 사업 선정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종 선정 방법과 일정 등을 밝혔지만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터 평가, 구입 비용, 10월에 있을 기종 결정까지의 촉박한 일정 등을 둘러싼 뒷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쟁 기종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세 종이다. 이 가운데 F-35A는 실물로 비행시험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시뮬레이터 선정이 이 기종을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방위사업청은 “완제품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납품 때까지의 개발을 고려한다”며 “세 기종 모두 일정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F-15SE와 유로파이터도 전자식 레이더, 일부 무장, 스텔스 기능 등 우리 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개발이 진행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기종도 어차피 시뮬레이터 또는 자료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또한 “비행시험이 가능한 장비만 대상 기종으로 정할 경우 경쟁 제한으로 국익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시뮬레이터 테스트가 문제없다는 것은 배우자를 고를 때 사진만 봐도 문제가 없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무기 구입의 상식에서 벗어난 태도”라고 지적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된 “일본, 이스라엘도 이렇게 (F-35 검증을 시뮬레이터로) 했다”는 글과 동일한 내용이 방사청의 설명자료에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본은 F-35A 4대를 공동생산하고, 나머지 34대는 기술이전을 받아 독자 개발하는 등 상황이 다른데도 같은 상황처럼 언급하는 것은 특정 업체의 사정만 고려해 객관성을 잃은 태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입비용이 기존에 밝혔던 8조3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도 여전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목표액을 넘어선 예가 거의 없다”며 “가액을 맞추지 못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종 결정까지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10월 기종 선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만 협상이 지연되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선정 연기도 가능하다”며 “다만, 9월까지 시험평가를 끝낸 뒤 2016년 첫번째 차기 전투기가 납품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추진하는 게 목표이며, 연기 여부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장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방사청의 설명은 논란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결국 구입을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기종 결정 시기를 늦추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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