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통지문…정부 “도발책임 의제로” 수용 
 
 
북한이 20일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을 논의할 남북 군사고위급회담을 열자고 남쪽에 제의했다. 북쪽은 특히 회담 의제와 관련해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데 대하여”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쪽의 제의는 미국 워싱턴에서 19일(현지시각) 열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재개’를 강조한 직후 나온 것이다. 정부는 북쪽의 제안이 있은 직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검토했다.

북쪽은 이날 오전 군 통신선을 통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군사적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통지문은 또 “(고위급 군사회담과) 관련된 실무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예비회담을 개최”하자고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국방장관회담으로 해석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제의에 대해 정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에 나갈 것”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회담 장소, 시기, 의제 등을 논의할) 예비회담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내주 북쪽에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 실장은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입장 확인 없이 고위급회담 개최는 무의미하다”며 “예비회담을 보고 실제 본회담으로 갈지 안 갈지를 (다시) 봐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별도의 고위급 당국간 회담을 북쪽에 제의해 비핵화에 대한 북쪽의 진정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북쪽에 정식으로 이를 제의하는 전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대화 조건으로 그동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있는 조처, 추가 도발 방지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요구해왔다.

손원제 권혁철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