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세기의 회담’  - 경제분야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환율을 중심에 둔 양국 무역 구조의 ‘재균형’이었다. 미국은 전부터 지난해 2500억달러(약 280조원) 이상으로 치솟은 대중 무역적자를 9%가 넘는 고실업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압박 분위기를 조성했다. 미국은 공격하고 중국은 방어하는 입장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화는 저평가돼있다”며 환율 문제를 지나쳐버리지 않았다. 그는 “중국 정부는 외환시장에 강력히 개입하며 최근에만 2000억달러를 썼다”며 “중국의 통화 유동성 증대를 환영하지만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후진타오 주석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대체로 수성에 성공했다. 공동성명은 “중국은 환율 개혁을 계속하고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위안화를 3%가량 절상시킨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복한 것과 마찬가지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연 10% 이상 절상돼야 한다”고 말한 데 비추면 미국의 요구가 먹히지 않은 셈이다. 후 주석을 수행하는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중국의 무역흑자는 미국의 (무기·첨단제품 등에 대한) 수출 제한과 세계적 생산사슬 때문”이라며 ‘위안화 책임론’을 거듭 부인했다.

그렇다고 미국에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인들이 낀 ‘확대정상회의’격의 회담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은 “두 정상은 보다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추구하겠다면서 상품 교역과 투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투명성과 개방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담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경기장”이 제공돼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에 후 주석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의 정책 중심이 위안화 절상에서 시장개방 확대로 옮겨갔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45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도 이런 맥락에서 거둔 성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재균형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양국 정상은 “미국은 중기적 차원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