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

1.직업으로의 군인상
2. 관료화, 공무원집단화된 군인 집단
3. 무능한 소비집단화된 퇴직군인 집단

군대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불가능해진다. 군대는 원래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외부의 적으로 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집단이다. 희생과 봉사가 전제된 숭고하고 고귀한 집단이다. 그런데 전쟁이 없어지면서 그들은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서 직업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순된 것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희생과 봉사하는 집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직업군이 되고 마는 것이다.

설상가상 쿠데타를 경험한 국가의 입장에서 이들은 경계의 대상이 되다 보니 문민통제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으면서 그들만의 리그형식의 집단이기주의에 빠져버리고 만다.

게다가 관료화되는 현상이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투를 위한 조직이 아닌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조직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군정라인과 군령조직의 통합이라는 환상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군정과 군령은 분리된것 같아도 하나의 것이고 하나인것 같아도 둘인 것이기에 더 어렵다. 사실 군정이라는 것은 군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군령을 모르는 사람이 군정을 맡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군령은 자칫하면 예산과 여건을 무시하고 군비 확장이나 과거 군국주의와 같은 군사 제일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군령과 국가의 여건을 고려한 군정조직이 필요하고 군사작전전략 보다는 더 큰 개념의 국가 대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대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문민통제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군정조직을 올바르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도 국방장관이 민간 정치인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군 출신들이 장관을 하다보니 관료화된 군인의 한 사람이 되어 조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특정군 출신이 독식을 하다보니 특정군 위주의 정책으로 흐르기 때문에 군령조직을 위한 집단이 아닌 전시행적적 조직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사자집단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사자는 집단 생활을 하는데 새로운 숫사자가 왕이 되면 우선적으로 암사자들의 새끼부터 죽이고 힘 없어진 숫사자는 조직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자들 세계의 비정함에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되고, 물러난 사자들은 조직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핵심은 퇴직한 군인들이 현역 집단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군인들은 퇴직하고 나서 재향군인회다 성우회 전우회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인공제회까지 나서서 현역을 볼모로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집단이기주의에 빠져버리게 한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군납이나 무기도입과 선정과정에 개입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축나는데 앞장서서 자신들의 안위와 이기주의를 위해 비겁한 늙은 사자들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역들도 역대 참모총장 모임이나 기타 모임들을 통해 예비역의 예우가 자신의 앞날과 관련이 있다는 환상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맹수인 사자의 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진정한 전투프로로서의 워리어 즉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자와 같이 퇴역한 군인들의 영향에서 벗어난 정말 강한 군대의 정신을 만들어야 한다. 선배들의 좋은 것은 배우되 친일파 군인들로 부터 이어오는 잘못된 식민군대 그리고 쿠데타 독재 군인들로 부터 이어오는 전통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전쟁의 승리를 위한 진정한 프로군인의 시대가 만들어 져야 하고 이것이 군대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국방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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