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새 병력 7만명 감축 장군 수는 440명 유지
장군 보직률은 100%…제 밥그릇 챙기기 비판도
 
[이데일리 최선 기자]
 
지난달 7일 장군 인사 발표가 있던 날,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장성 인사’라는 키워드가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랐다. 포털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정기적으로 검색하는 단어 외에 특정 단어에 대한 검색이 급증할 때 이를 검색어 순위에 올린다.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바꿔놓을 만큼 많은 군인들이 장성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얘기다.

군에서는 9~10월을 ‘초조주’의 계절이라 부른다. 9월에는 진급 심사가, 10월에는 장관(將官)급 장교 인사가 있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비롯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있는 서울 용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부대에서 진급 대상에 오른 군인들은 동료들과 술로 초조함을 달랜다. 부하들도 믿고 모시던 상사의 영전을 바라면서 술잔을 기울인다. 위도 아래도 초조하니 이를 달래는 술을 초조주라 부른다는 것이다.

15년 뒤인 2030년께에는 군인들의 초조함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국방 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장군의 수를 현재 440여명에서 360~370여명 선으로 15%가량 줄일 계획이다. 2012년 육·해·공군을 통틀어 진급 대상 대령 1650명 중 81명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진급률 4.9%다. 앞으로 장군 보직이 줄어들면 진급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군이 장군 수 감축에 나선 것은 군 병력 수에 비해 현재의 장군 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군은 병력 수는 줄이면서 장군 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2003년 70만명이던 군 병력은 올해 현재 63만3000여명으로 11년 새 6만7000명이 줄었다. 그러나 장군 수는 440여명으로 동일하다. 군은 장군 현황을 2급 군사비밀로 분류,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군은 오는 2022년 군병력을 52만2000명 선으로 17.5%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군은 장군 수 또한 2020년까지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군 구조 개혁을 위한 상부지휘 구조 개편 작업이 무산되면서 2030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군 병력은 줄어드는 반면 장군 수는 그대로이다 보니 군이 장군 승진을 위해 새로운 보직을 만들어낸다는 비판도 나온다. 군은 10월 현재 태스크포스(TF)팀 등 총 46개의 한시적 조직을 만들고 이 중 6개 팀에 장군을 팀장으로 발령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실이 공개한 군 인원 대비 보직률 현황에 따르면 장군 보직률이 육군은 99%, 해·공군은 100%에 달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군 자리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 국방부 내 TF를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TF 신설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런 절차도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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