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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출신 기득권 못 깨…軍출신 국방부 장관 촌스러워" ]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14일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군인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부 장관이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방부 출신으로는 국방개혁이 불가능하다. 선진국들은 모두 비군인 출신의 문민 장관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모든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얘기해왔는데 이것은 국방개혁이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 정부도 창조개혁의 일환으로 국방개혁을 말하지만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건데 기득권을 그대로 두고 하려니 안 되는 것"이라며 "지난 국방부 국감 때 보니 증인들이 간부, 산하기관장 43명인데 민간인이 10명, 군 출신이 33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출신 가운데는 3사관학교 1명, 간호사관학교 1명, 해군사관학교 1명, 나머지는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며 "국방부가 아니라 '육방부'인 셈이다. 육사출신 2명이 창조개혁 담당하면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깨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미국은 민간인 출신 문민 장관으로 하도록 법제화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군인의 군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인사를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저도 공직에 오래 있었지만 능력과 자질을 기본으로 인사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도 고려하겠지만 군인 출신은 안된다고 제한한다면 또다른 걱정거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총리의 답변은 매끈한 것 같은데 내용이 하나도 없다. 총리님도 아마 사석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공석에서 해야 소신이다. 그게 아니면 대독총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은 굉장히 촌스러운 얘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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