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환동해 네트워크

강태호 2014.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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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지역은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협력 등을 통해 '소통과 개방', '창조와 융합'의 공간으로서 인류 문명의 발전을 주도해왔다. 그럼에도 근세기 ‘동서 진영’ 간의 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같은 역할 또한 단절됐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서유럽과의 장벽을 허물고 교류에 나서는 등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이제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으로 평화롭게 교류하며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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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18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수출입은행,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동 주최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의 내용이다. 이른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동반 성장·번영을 위한 복합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였다. 또 역내 전력망과 송유관 등의 연계와 국가 간 무역·투자 장벽 해소도 과제로 제시됐다.
  그의 이 연설은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11월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시베리아 극동연해주를 개발하겠다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 만난 것인데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무려 35개항의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핵심은 한러 간 교통물류 인프라협력으로, 나진-하산 간 철도 복구 및 나진항 제 3호부두의 현대화에 따른 양국 기업 간 철도 및 항만 협력사업이었다.  한국의 POSCO. 현대상선, 한국철도공사가 나진항 3호부두 투자와 운영권을 확보한 러시아 나선컨트랜스의 지분 가운데 일부(49%)를 인수해 참여하고, 러시아는 이 지분 매각으로 신규 사업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한국 컨소시엄은 POSCO가 터미널의 운영과 석탄 등 광물자원의 물동량 확보, 코레일은 철도 운영 및 상하역, 현대상선은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나진-하산 간 교통물류사업의 화물은 석탄이다. 러시아는 2012년도에 약 1억 3,000만톤의 석탄을 수출하였다. 이 가운데 89%인 1억 1,600만 톤이 항만을 통해 반출되었으며, 전체 수출 석탄 중 41%가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수출용 석탄 중 약 17%가 한국으로 수송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통일대박론’

 

박근혜 대통령은 올 3월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아리더쉽 컨퍼런스에서의 인사말을 통해 이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 한반도 통일론과 연계시켰다.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해 동아시아 전체의 성장동력이자 번영의 불빛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제가 꿈꾸는 한반도 통일구상입니다”.
  박 대통령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비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감히 박수를 치고 싶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포스코 등 한국 컨소시엄의 나진 하산투자는 지난 2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현지 실사단이 다녀왔을 뿐 진전이 없다.  이 실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한 관계자는 “지분투자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면서 “운영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5.24 조처와 충돌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코레일 등 민간컨서시움은 나진하산투자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제재로 남북교류 협력을 전면 중단한 5.24 조처에 어긋나니 정부가 지원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에 대한 투자로 간주할 경우는 가능한데 이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에 묶여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는 1년이 다 가도 제자리 걸음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안고 있는 문제는 대통령의 말과 실제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경남대 석좌교수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내건 간판과 파는 물건이 다른 것이다. 그는 지난 5월 29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전직 외교장관 초청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간판만 봐서는 무엇을 파는 곳인지 알기 어렵고, 간판으로 보는 것과 실제 파는 게 다르다”. 비단 외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이다.
 
 ‘내건 간판과 파는 물건이 달라’


 이런 불일치를 그대로 보여준 게 지난 7월 3~4일 한중 정상회담이었다. 이 정상회담에 앞서 서울에 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5월26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국이 추진 중인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해상 실크로드’ 구축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한반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 구상과 연결되면 양국이 공동으로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국제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은 지난해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 강연에서 처음 언급한 것이다. 철도와 도로를 통해 중앙아시아 및 유럽을 중국의 중서부 지역과 연결하고 이를 동부연해 지역으로 관통시켜 궁극적으로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권과 유럽 경제권을 잇자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잠재력이 큰 물류 대통로를 구축해 과거의 실크로드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묘하게도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신화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심화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측과 고위층간의 왕래를 밀접히 하고 실무영역의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한마디로 포괄적인 얘기를 하면서 넘어간 셈인데, 당시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흘러나왔듯이 미국이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서 중국이 요청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에 대해 한국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중국은 이미 2012년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중앙아시아에 10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여 철도, 도로,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 등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위해 관련국과 정책 교류, 도로철도 연결, 무역 촉진, 통화 협력 및 민간 교류를 확대한다는 전략 방향을 제시해 왔다,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은 이를 다자협력의 틀로 묶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자칫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다.


   대륙과 해양의 지정학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변화를 켄트 캘더(Kent Calder) 라이샤워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신 대륙주의’의 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크로드 시절 이후 서로 전혀 연결되어 본 적이 없는 광대한 아시아 대륙의 개별국가들이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철도, 파이프라인, 고속도로,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동인은 중국 뿐만 아니라 인도를 포함해 전체 25억 인구가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낮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빠른 경제성장률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중앙에 위치한 이점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에너지 역학 관계에서 정치-경제 미 지정학적으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칼더에 따르면 “대륙주의의 지리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다시 말해 미국에 의해 중재되지 않는 중동, 옛소련국가들(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과 동북아 사이에 깊은 영토적으로 이어져 있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지난 5월 세기의 협상으로 불리는 중국과 러시아간의 4천억달러(410조 2천억원) 규모의 가스공급 협상 타결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또한 이는 냉전 종식 후 이라크 아프간 등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정점에 치달았던 미국주도의 단극 패권 질서가 더 패권적이고 미국의 기준에 덜 얽매이는 다극적 질서로 이행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9세기 후반 이래 지정학적 관점에 입각한 전략가들은 어떤 국가가 패권국가가 될 것인가를 놓고 그 중심을 해양에 둘 것인가, 아니면 대륙에 둘 것인가를 두고 크게 다른 흐름을 보여왔다. 이 둘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전략가가 미 해군제독이자 역사가이기도 한 알프레드 세이허 머핸과 영국의 지리학자인 핼포드 맥킨더다. 머핸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했듯이 해상국가는 육상국가에 비해 월등한 ‘세계적인 접근성’과 전략적인 불가침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반면에 맥킨더는 국제적으로 패권적 지위에 오르기 위한 조건으로서 ‘역사 속의 지리적 중심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 데 그건 해양 보다는 대륙에 있었다. 그에 따르면 바다에서 더 멀리 떨어지고 배가 다닐 수 있는 큰 강이 흐르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이 해양국가 보다 적의 공격에 덜 취약하다는 것이다.  
  로버트 캐플런(Robert Kaplan)은 미국 및 강대국 패권의 지정학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보여온 미국의 영향력 있는 칼럼니스트다. 그가 ‘중국 패권의 지정학: 중국의 대륙·해양패권은 어디까지 미칠것인가’(<포린어페어스> 2010년5/6월호)라는 글에서 맥킨더의 1904년 이 유명한 논문 ‘역사의 지리적 중심축’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른 유라시아의 강대국들이 기본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는 얼음에 의해 봉쇄된 해안을 가진 대륙 강대국이다. 반면, 중국은 많은 양질의 항구를 가진 9천마일의 온화한 해안선 덕택에 대륙 강대국이자 해양 강대국이다. (맥킨더는 실제로 중국이 어느날 러시아를 정복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사실상 영역은 광물과 화석연료를 가진 중앙아시아에서부터 태평양의 주요 해로까지이다.”
  캐플런이 이를 통해 말하려는 것은 중국의 패권은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절대적 우위는 대륙 강대국이자 해양 강대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유라시아의 패권을 넘어 세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대륙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해안지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겨레> 창간특집으로 ‘떠오르는 환동해’라는 주제로 두만강 3각지대의 중국,러시아와 동해쪽 일본 그리고 동해로의 출구를 모색하는 몽골을 현지 취재했다. 그에 이어 지난 6월 중순에서 7월초까지 보름 동안 ‘대륙의 길’을 둘러봤다. 앞서의 취재가 바다로의 출구전략을 통해 만나는 환동해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번째 취재는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아시아 대륙의 국가들이 변방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가는 3각 협력에 초점을 뒀다.   
  캘더가 말한 ‘신 대륙주의의 출현’을 현장에서 보고 온 셈인데 솔직히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건 현지 취재에서라기 보다는 캘더가 쓴 <신 대륙주의>를 읽고 나서다. 캘더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남한)이 ‘전략지정학적 섬’의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두 거대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여 있고, 일본과 인접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있다. 북한에 의해 대륙으로 분리돼 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게는 유라시아 대륙 주위의 해상수송로 및 그 수송로에 인접한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그는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신대륙주의 흐름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캐플런이 중국의 패권적 힘은 대륙이면서 해양으로 나가는 해안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 또한 동해와 서해의 바다가 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동해를 위한 전략 
 
 분단으로 대륙과 단절됐음에도 남한이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서해를 통해서였다. 마찬가지로 이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동해를 시야에 넣는 환동해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의 전략이 필요하다.
 동해는 변방의 바다였다. 사실상 닫혀있는 호수와 같은 바다였다. 남북의 동해안 지역, 중국의 지린성, 러시아의극동 연해주, 일본의 서쪽 지역이 면해있는 동해는 각국의 주변부의 중첩된 변방으로 존재했다. 분단은 비무장지대에만 있었던게 아니다. 동해를 갈라놓고 북방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 중·러의 대륙세력과 미·일의 해양세력은 동해를 사이에 두고 분리돼 있었다. 그러나 이제 동해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공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 힘은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에서 나오는 것이다. 1억명의 인구를 거느린 동북3성(지린, 헤이룽장성은 6천5백만명)의 동해 출구 전략이라 할 수 있는 동진전략이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 개발 전략인 남진전략과 나진 선봉에서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그 힘을 한편으로는 동해로, 다른 한편으로는 청진, 훈춘, 블라디보스톡의 내륙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동해는 또한 기후변화로 열리는 북극해 항로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이는 닫힌 바다에서 열린 바다로서의 역동성을 부여한다.
  권세은 경희대 환동해지역연구센터 소장은 “환동해는 지자체들이 국경을 초월해 능동적인 주체로서 서로 협력해 나서는 지역협력의 미래적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도 “동북아 지방자치단체 연합,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등 지방정부간 협력이 국익 우선의 중앙정부의 외교상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해에서의 지리적 경제권 형성을 촉진해 온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는 이런 동해에 대한 전략이 없다. 이런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지정학적 관점의 결여는 또 다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한계다. 


강태호 기자(남북관계 한반도 담당) kankan@naver.com

2014년 8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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