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동아시아 분단국가와 그 군대들 (하)

2015.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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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일까. 서로가 서로에게 저지른 일을 더욱 증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분단국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남북한은 세계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와 밀도의 군대로 대치하고 있다. 전투기, 지뢰, 장사정포, 미사일들이 서로를 겨냥하며 한반도의 허리를 끊고 있다. 남북한의 각 군이 진행하는 군사훈련은 서로를 겨냥해 수시로 전시상황을 만들어낸다.
  북은 체제의 성격상 국가나 정부가 아닌 절대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사병집단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남의 경우 군사상식의 근간을 법규나 계약이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다. 작전권이라는 것은 군대라는 조직이 기동, 공격, 방어 그 외에 작전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인데,  그게 없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작전권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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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거리로켓 은하 3호 발사 준비중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염장무와 핵개발 vs 전작권과 주권


  염장무라는 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무를 소금에 절인 음식으로 현재 북한 병사들의 주된 보조식량이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래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고, 그 결과 누구보다도 잘 먹어야 할 군인들조차 비료 없이도 빨리 자라나는 무를 부대에서 경작해 소금을 뿌려 식량원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 염장무는 꽤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는데, 배가 고픈 북한 군인들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염장무를 과다 섭취해 염독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은 중국쪽의 북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염장 중독에 의한 북한군 사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지역의 1군단, 5군단에서 급속도로 확산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런 북한이 핵개발은 맹렬하게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자체에만이 아니라 발사체까지 자체적으로 상당한 수준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한의 나로호 보다 약 한달 반이나 빨리 은하 3호 로켓 발사에 성공했으며,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공개하기도 했다. 비록 북한이 이번 시험에서 모의 탄도탄(더미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미사일이 잠수함 밖으로 나가는 연동시험과 수면 위로 점화해서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추진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잠수함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점화시키고 자세를 잡는 시험까지 성공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남한군은 '군대'의 존재목적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는 전시에 활용하려고 평시에 양성하는 조직이다. '작전'은 군대의 핵심행동이며 군의 작전행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명시된 권리가 '작전권'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작전권 환수였기에, 노태우 대통령당선 이후 한국 정부는 작전권을 환수하려고 시도해왔다. 아이러니한 점은 작전권환수에 크게 반발한 것은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이었다는 사실이다.
  군 장성들의 반발과 합참이 과연 작전지휘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절충안으로 평시전작권을 일단 1993년에 환수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995년에 전시 전작권까지 완전 환수한다는 일정이 합의됐다. 그러나 1993년 평시전작권 환수 이후 북의 핵개발문제가 본격화되면서 1995년 전시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미간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노무현 정부까지 흘러오게 된다.전작권 문제에 대한 군의 기본 사고방식은 2013년 11월 5일 국정감사에서 “한미동맹이 싸우면 우리가 월등히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남북한이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는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남·북 군사력 격차를 묻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는 “우리나라 전력은 북한의 80% 수준”이라고 말했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44배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수장은 군의 전력이 북한의 80%에 그친다고 주장하는 것이 군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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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된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


국군도 아니고 당군도 아닌, 백두혈통의 사병집단


  북한에서는 조선인민군을 "인민군"으로 줄여 부르며, 남한에서 6.25 전쟁을 다룰 때 역시 조선인민군을 인민군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6.25 당시에는 "공산군"이라고도 불렸으며 이후 냉전시기에는 소련 혹은 중국의 꼭두각시 군대라는 의미로 "북한괴뢰군"(傀儡軍) 줄여서 "북괴군"(北傀軍), 이라고 주로 불렀다. 소련붕괴 이후 현재 남한에서 조선인민군에 대한 통칭은 "북한군"(北韓軍)이다.
  조선인민군은 1948년 2월 8일 창설되었으나 1978년부터는 항일 빨치산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창설했다는 날인 1932년 4월 25일로 공식 창군 시기를 앞당겼고, 이를 '건군절'로 지정해 공식화하고 있다. 소련군이나 중국군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조선 인민군은 북한의 유일한 지배정당 조선노동당의 당군이다. 이러한 특징은 사실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인데, 공산주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속한 군대'가 없다. 다만 인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인민군이 있을 뿐이고, 이들은 해당 국가의 공산당에 속하는 당군이다.
   현재 조선인민군의 수뇌부는 크게 최고통수권자인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 김정은, 국정원이 처형됐다고 발표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대장, 총참모장 리영길 대장, 총정치국장 황병서 차수로 이루어져있다. 북한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이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을 지도하며 국방위원회 아래에 조선인민군 각 기구가 존재한다. 국방위원회는 원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돕는 부문별 위원회였으나 김정일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방위원회를 별개의 기구로 독립시키고 인사권을 비롯한 군대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방위원회에 집중시켰다. 이 때문에 당이나 국가 원수, 행정수반이 아닌 국방위원장이 군권을 장악하고 행사한다.
 북한의 국방관련 사안을 총괄하는 최상위 조직은 국방위원회인데, 반드시 김씨 일가가 이곳의 통수권자로 취임하며, 취임방식 역시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 세습이기 때문에, 현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해방군과는 달리 조선인민군은 형식상은 당군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씨 일가의 사병조직이다.
물론 북한에도 조선노동당의 군사력 통제기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존재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식 조직체계를 따른 것으로 군에 상대적으로 밀착된 총정치국과는 다른, 보다 순수한 의미로서의 당 차원에서 군사력 지도와 작전 등 운영을 담당한다. 국방위원회와의 차이는, 국방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국방 정책 집행기관이고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차원에서의 군사 정책 추진 조직이라는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정치를 이념사상으로, 국방위원회를 집행 및 지도기관으로 국가 통치를 실시했기에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존재감이 희박해져서 비상설기구로 보는 연구 사례가 있을 정도다.  김정은 시대에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체제로 설정되면서 국방위원회를 제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권을 장악하는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보다 강력한 조직이 된다고 해도 이는 조선인민군이 당군의 성격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고지도자이자, 절대적인 지위의 김정은의 결정과 명령에 복종하는 형식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또 다른 북한의 군사부문 최고기관중 하나인 인민무력부는 군 관련 외교, 군수, 행정,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면서 대외적으로 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휘하에 군수사령부 격인 후방총국을 두고 있으며 군수 산업 관리 및 당과 협업하여 후방 군사력을 지도하는 정도가 현재 역할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 인민무력부의 위상은 이해하기가 힘들정도로 복잡한데 군령권은 없지만 조선인민군의 대표성을 가지며, 실제로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을 인민무력부 산하 기구로 두고 남한의 국방부처럼 군정권 및 군령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김일성 사망 전까지의 이야기이며,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위원회가 당과 내각의 틀을 초월한 기구로서 국방 업무 전반을 관할하여 군정권 및 군령권을 행사하는 만큼 인민무력부의 입지는 매우 줄어들게 된다. 심지어 인민무력부장이 공석이고 총참모장이 국방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조선인민군의 대표기구라는 인민무력부의 형식적인 위상은 사실 총참모부가 득세하면서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방송과 매체 등에서 보면 인민무력부 성명이나 대변인이 아니라 총참모부 성명이나 대변인이 북한군을 대표해서 나온다. 남한으로 치면 합동참모회의가 국가의 군사적 의사를 대변하는 셈이다. 또 김정은 시대 들어서도 2012년 7월 총참모장 리영호의 실각 당시에도 총정치국장 최룡해가 그를 몰아내는 대결구도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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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절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열린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충성맹세하는 군 예식


 조직이나 체제로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인민무력부가 유명무실함과 더불어, 조선인민군이 사병조직으로 평가되는 것은 국방위원장의 직접 지시만 받는 군 조직인 호위사령부와 보위사령부의 존재에서 드러난다. 호위사령부는 백두혈통(사실상의 왕족)인 김씨 일가와 노동당 고위 간부의 경호, 평양 내 핵심시설 경비 임무 등을 수행하고, 보위사령부는 반(反)체제 및 현 김일성 가계 반대 세력을 단속하는 군내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의 호위사업은 1980년대에 김일성 개인에서 평양이라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호위개념의 범위를 넓히면서 기존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호위국과 평양방어사령부(평방사), 평양경비사령부를 합쳐 호위총국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김일성 사후에는 조직과 기능의 일부를 다시 보완·수정하여 호위사령부 체제로 규모를 개편했다. 호위사령부는 3개 군단 약 12만 명 규모의 병력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크게 호위총국, 평양경비사령부, 평양방어사령부로 구분된다. 보위사령부 역시 조선인민군이 일반적인 공산국가들의 군대가 가지는 당군의 성격보다 사병의 성격이 더 강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조직이다. 원래 공산국가에서 군 내부의 감시임무는 정치장교가 담당하는데 북한은 특이하게 정치장교 이외에도 보위사령부를 만들어 보위군관을 별도로 파견해 정치군관과 군사지휘관들을 감시하고 있다.
  정치군관 체제는 총정치국 정치부서가 운영하며 주로 일상적인 당성과 충성심을 평가하고 선전, 선동에 주력하는데 비해 보위사령부는 도청이나 미행 같은 비밀감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며, 정치부서는 수사나 체포 권한이 없는 반면 보위사령부는 비밀감시와 수사, 체포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다. 따라서 조선인민군은 병력을 지휘하는 제복군인인 군사지휘관, 군 소속인 지휘관을 감시하고 정치사업을 주관하는 당에 소속된 정치군관(정치장교), 보위사령부에서 파견되어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을 모두 감시하며 체제수호를 최우선시하는 보위군관의 트로이카 체제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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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정박한 핵추진 항모 조지 워싱턴호


한미연합체제와 군사주권의 딜레마


  남한 군대의 정식 이름은 대한민국 국군(大韓民國國軍)이며 줄여서 한국군, 또는 한국 군대의 성격을 뜻하는 국가의 군대 즉 국군(國軍)으로 불린다. 남한 군은 중국이나 대만, 북한과는 달리 당군의 성격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한국전쟁 때부터 작전권을 미군과 UN사령부에 넘겨 독자적 작전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나, 두 번에 걸친 군사쿠데타로 군부가 정부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실(史實) 등 일반적인 국가의 국군과는 또 다른 독특한 성격의 군대라 할 수 있다. 초기 남한 군대의 무장수준은 형편없었으며,  1950년 6.25 전쟁 초기엔 전면적 붕괴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
  70년대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남한 군대는 질적으로 개선되었고 징병제 덕분에 양적으로도 팽창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국방력의 성격은 자주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한미연합체제와 UN사령부가 독립된 군사조직으로서 우리 군보다 상위에 위치한 형국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UN군사령관을 겸임하며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다.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남한군의 전체 작전통제권을 넘겨주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쟁 중 미국이 변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으며 실제로 미군은 한국군의 작전권을 묵인해서 한국군은 어느 정도 독자 지휘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문율은 남한 군 사상 최악의 패배인 현리전투와 함께 무너졌다. 1.4 후퇴 때 남한군이 맡은 방어선이 중국 인민군에게 뚫리면서 발생한 우리 군 최악의 수치인 현리 전투로 인하여 국군 3군단과 예하 3개 사단이 증발하는 바람에 많은 미군이 고립되었다. 당연히 미군 참모진은 현리 전투 이후 남한 군을 신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승만이 새로 국군 10개 사단을 편성하겠으니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미 8군이 남한군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며 거절했을 정도로 남한 군의 전투능력에 대한 미군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결국 현리전투 대패 이후 1951년 미군은 자신들의 남한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실제로, 그리고 완전히 사용해서, 국군 제3군단을 해체시켜 각 사단들을 미군 군단 아래 배속시켜버린 뒤 국군의 독자적 작전권을 모두 회수해버렸다. 현리전투의 패배에 의한 분노, 남한군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간신히 되찾은 한국의 수도 서울을 다시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복합작용한 결과였다.
  시간이 흘러 소련이 붕괴했던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평전시의 작전지휘권 모두를 한국군이 이양 받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평시작전권은 1995년 계획대로 돌려받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으며 2015년까지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려는 계획 역시 전면 중단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전작권 반환을 연기하려는 시도가 여러번 지적되자 2010년 7월 김태영 국방장관이 2015년까지 전작권 이양 재연기는 없다고 밝혔으나, 2014년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전시작전통제권을 2020년대 중반에 반환받는 걸로 재연기 했다.
  한미연합체제에서 한국군은 한미연합사령부(CFC) 지정으로 소속되어 있다. 쉽게 말해 한국군은 독자적인 군사조직인 것은 맞지만 연합군에 소속된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뜻이다. 작전권을 평시와 전시로 분리시키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인데, 이는 한·미간 복잡한 정치적 이해타산과 우리 군 내부의 반발로 평시작전권만 한국군에 귀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전쟁 시를 대비해 군사력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군대가 평화 시에만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쟁 시가 되면 독자적인 작전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작전권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방장관을 통해 국군통수권을 행사한다. 국방장관은 이를 받아서 국군을 지휘한다. 이는 각 군 참모총장을 통해 군정권을, 합참의장을 통해 군령권과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은 양국 대통령과 양국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시달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 명령에 따라 이미 만들어놓은 '한미연합사/UN사 작전계획 5027'을 실행한다. 다시 말해 전쟁이 발발한 뒤 한국군은 한국군 총사령부의 명령 하에 독자적 군사작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국 대통령과 양국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수령한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미 만들어놓은 한미연합사/UN사 작전계획5027”을 통해 진행하는 군사작전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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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중인 특전사 대원들


남북의 군대, 그 적대적 공생의 방정식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북한의 군대와 남한의 군대 모두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대에게서 부여받고 있다. 최근 북한 내에서 선군사상은 김정일 시대에 비해 조금 퇴색해가는 면이 있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정식직함이 국방위원회 제1비서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군의 존재감은 북한에서 절대적이다.  많은 북한의 요인들은 실제로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 장성 계급을 부여받는데, 이는 군 계급이 해당인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국가역량의 대부분을 군사분야에 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병영국가다.
  북한의 모든 사회 조직은 전시에 예비군으로 편성될 수 있게 조직되며, 이는 소련군의 교리처럼 전시에 인민총동원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북한군은 구형무기의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장기 보관하며, 모든 사회조직원들에게 일정기간의 군사훈련을 시킨다.
  남한 역시 징병제를 통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징병제로도 모자라 최근 예비군 동원마저 강화시키는 추세다. 징병제는 단순히 군사분야 외에도 한국 사회의 각 부분에 그 영향을 끼치는 시스템임과 동시에 한국군이 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는 근간이며, 북한의 군사력 덕분에 그 존립을 인정받는 시스템이다. 남한군은 북한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며 군인, 탱크, 대포, 비행기의 숫자를 도식화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병력유지를 위한 징병제, 더 많은 직업군인들을 위한 보직, 더 많은 무기를 위한 예산을 당연시하도록 만든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 남한 군부는 이를 미군 없이 단독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변명의 근거로 사용한다. 나라의 존망을 최후에 책임져야 하는 집단이 군대임을 감안하면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대는 언제나 '평시'가 아닌 '전시'를 대비해야 하며, 이것이 군대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글 유원 기자 bittersweet04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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