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꾸로 가는 북핵 시계- 한반도만이 아닌 지구 운명을 위협

201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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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의 날 시계가 가리키는 ‘자정 3분전’은 1984년의 신냉전 이래 31년만에 인류가 파멸에 가장 근접한 시간이었다. 당시 레이건 미 행정부는 소련을 '악마의 제국'으로 지목하면서 스타워즈(별들의 전쟁)의 대대적인 군비증강과 함께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를 감행하면서 일촉즉발의 유럽 미사일 위기를 초래했다. 1989년 미소가 가장 위험했던 냉전시대의 종식을 선언한지 25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도 인류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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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리조나주립대 우주과학자이며 핵과학자 회보를 운영하는 이사회의 책임자인 로렌스 M 크라우스는 이날 워싱턴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파리 기후협약과 미-이란 간 핵합의에도 세계는 여전히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핵 과학자회는 두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하나는 기후변화(지구 온난화)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미국 중국 러시아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무기 현대화다. 핵 과학자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로 핵개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새롭게 주목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CNN>에 따르면 크라우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인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서 핵무기 개발비용 감축, 비핵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개입(engagement)을 촉구했다.   또 기후 전문가인 시반 카르타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잠정적 성공일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기후변화 대책에 소극적인 미국 공화당을 향해 “인간에 의해 초래된 기후변화가 문제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혼자서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1945년에 만든게 이 핵 과학자회다. 현재는 18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스티븐 호킹 영국 캠브리지대 물리학 교수 등 명망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1947년에 이른바 인류 멸망의 시각을 자정에 맞춘 운명의 시계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핵무기와 기후변화, 새로운 생명 과학기술 분야 등의 변화를 종합적 분석해 그 시간을 조정해 왔다. 시작당시 그 시계는 ‘11시 53분’을 가리켰다. 그 뒤 이 시간은 늦춰지기도 하고 자정 2분전까지 가기도 하는 등 지금까지 21번 조정됐다. 1953년에는 자정 2분전인 11시 58분을 가르켰다. 미국이 1952년 11월 1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이비 마이크로 불린 이 수소폭탄을  태평양 마셜제도의 산호초 섬인 에네웨타크(Enewetak) 환초에서 실험했다. 이 환초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86년 독립할 때까지 미국의 신탁통치령이었고, 미국은 1948년부터 1958년까지 10년간 이 곳 부근에서 모두 43번의 핵 실험을 실시했다. 엘루겔라브 섬이 핵 실험으로 인해 사라졌고, 첫 수소폭탄의 폭발력은 TNT로 환산해 1040만t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50배에 달했다.

 그런가 하면 인류가 운명의 날 시간인 자정에서 가장 멀어진 때는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1991년이었다. 핵과학자회보는 당시 운명의 날 시간을 자정 17분전인 11시 43분으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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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11월 1일 태평양 마셜제도의 산호초 섬인 에네웨타크(Enewetak) 환초에서의 수소폭탄 실험


   인류를 위협하는 북한 핵과 유럽에서의 미러간 대결


  핵 과학자회보는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거듭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과 확산의 가능성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큰 위기의 한 증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은 한반도에 그치지 않고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는 게 핵과학자회의 일관된 경고다. 북한의 핵문제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지구적인 문제로 그 위협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인류는 안전할 수 없다는 뜻인 것이다. 핵 원자력과학자회는 “아시아의 인접국가들이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가장 시급한 위협을 받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키우면 그 위협은 급속하게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7년에도 운명의 시계를 2분이나 앞당겨 11시 55분으로 설정했을 때 2006년 10월 북한이 감행한 첫 핵실험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2015년의 2분을 앞당겨 11시 57분이 됐을때도 북한의 핵개발은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운명의 시계는 지난 1953년 이래 지금까지 21번에 걸쳐 시간이 조정됐는데 이제 북한 핵은 그 분침을 좌우하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명망있는 핵 과학자들의 경악할만한 위험이라는 경고에도 북한 핵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걸 제거하는데 실패했다는 증거가 됨으로서 인류가 처해 있는 위험을 역설하고 있는 셈이다. 
 핵 과학자회는 또한 이번 성명에서 북한 핵 위협 못지않게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핵강대국들간 핵무기 현대화 계획이 인류를 심각한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란 핵협상 타결에도, 미러간 핵무기 감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핵무기 성능 향상을 위한 미국 중국 러시아간의 대대적인 투자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은 ‘최악의 냉전 상황을 떠올릴 정도로 악화돼 있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한정되지 않고  유럽 전역에서 군비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유럽주둔 미군의 추가 배치 및 군사력 증강으로 나서자 러시아 또한 핵전력 증강으로 맞섰다. 큰 틀에서 보면 나토의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반격인 셈인데, 2008년 그루지야 전쟁에 이어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에 나섰으며,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은 내전상황으로 치달았다.
 러시아의 민간 외교자문단체인 ‘외교국방정책회의(СВОП)’ 의 표도르 루키야노프 의장은 지난해 3월 “우쿠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는 서방이 넘어서는 안 될 '금지선'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었다”면서 “그러자 누구도 먼저 멈추려고 하지 않는 강대국들의 위신과 권위가 걸린 게임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유럽을 무대로 한 미-러간의 군사적 대결은 핵과학자회가 지적하고 있듯이 또 다른 최악의 냉전 상황 내지 언론이 명명한 ‘냉전 2.0’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공동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경제제재와 병행해 나토의 방위공약을 이행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2015년 봄부터 미군 전력을 증강 배치해왔다.
 ‘외교국방정책회의’의 게오르기 봅트 위원은 “미 러관계는 냉전 종결 이후 가장 첨예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유럽 내 나토 군사기지 건설에 ‘새롭게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명분과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 주둔 미군 수는 30만 명 이상에서 5만 명 남짓까지 줄었다(이는 아태지역 주둔 미군 수보다도 적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 국방부는 그동안 강경론을 위한 공식 명분으로 기능해온 우크라이나 위기가 잦아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을 만회’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2015년 6월에 정점에 달했으며, 러시아도 그에 맞서 보복적인 대응조처를 취함으로써 긴장은 고조됐다.  6월15일 <파이낸셜 타임스>와 <뉴욕타임스> 등은 “미국이 영국에 전술 핵미사일과 첨단 미사일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가 러시아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발트해 연안 3국과 일부 동유럽 국가에 3천∼5천 명 규모의 여단급 병력용 탱크와 보병전투차량 등 중화기를 배치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의 데보러 리 제임스 공군장관은 이날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존하는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F-22 랩터를 유럽에 상시 주둔하는 방향으로 유럽과 협의 중이며 폴란드에도 추가 전력을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협의를 위해 폴란드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방송>은 6월16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수개월 전부터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합동 군사훈련인 '애틀랜틱 리졸브' 작전을 수행해왔다면서 이 작전에는 지금까지 B-2, B-52 폭격기, F-15 전투기, A-10 전투기 등이 투입돼왔으나, 이번엔 F-22 랩터를 투입했다고 전했다.  또한 “발틱 해에서 러시아의 고조되는 위협에 직면한 스웨덴은 그리펜 전투기와 항공 및 지상레이더 시스템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스웨덴의 지상 및 항공 군사훈련도 대폭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덴마크에 미사일방어를 위한 X-밴드 레이더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루지야(조지아)와의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변국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과 위협에 대응하며 또는 이를 명분으로  미국이 유럽지역에 폭격기와 잠수함,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고 전체를 현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에 맞서 “코펜하겐이 러시아 핵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이라며 맞대응함과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16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인근 도시 쿠빈카에서 열린 국제군사기술포럼 '군-2015'에 참석해 “올해 안에 40기 이상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가장 개량된 미사일 방어(MD) 시스템도 뚫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냉전시대 개발한 “블랙잭”으로 불리는 초음속 폭격기 Tu-160의 생산을 재개하여 전진배치할 것임을 이미 서방에 밝힌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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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르스


 전문가들은 푸틴이 언급한 ICBM이 러시아가 2015년 5월 전승기념일 군사퍼레이드에 선보인 RS-24 '야르스'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추정했다. 2009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신형 ICBM인 야르스(RS-24)는 기존 ‘토폴-M’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개별유도 다중목표(MIRV,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가 가능한 3∼4개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최대 1만 1천 km를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야르스 신형 ICBM은 또한 요격 미사일 회피체계를 갖췄다. 그러나 육중한 크기의 기존 추진체로는 100% 회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러시아는 별도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1차로 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로 레이더 등 MD 시스템의 '눈과 귀'를 무력화한 후 2차로 야르스 탄도미사일로 공격에 나서는 전략을 통해 미국이 구축중인 글로벌 MD망을 무력화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2015년 2월엔 순항미사일 '오브제 4202'의 실험을 진행했다. 이는 음속의 5배에 이르는 극초음속의 속도로 일정한 탄도없이 1만km를 비행(순항)하기 때문에 탐지·파괴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2014년 10월 소치에서의 연설을 통해 “일극체제를 대체할 신세계질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의 표도르 루키야노프 의장은 “푸틴이 미국의 주도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은 “개념적 성명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질적 행동 차원에서도 그러하며 2014년 러시아의 행보, 특히 크림반도에서의 단호한 행동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루키야노프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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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유럽에 배치중인 스마트 핵폭탄 B61-12


 미국은 미국대로 2015년 3분기부터 독일 남서부 라인란트팔츠주의 뷰헬(Buchel) 공군기지의 토네이도 전폭기에 신형 B61-12 핵폭탄을 탑재해 무장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미 국방부는 이를 낡은 핵무기의 교체를 통한 '수명연장 프로그램'에 따른 것일 뿐 신 무기 개발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5년 9월25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가 "이는 유럽의 전략적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당연히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B61-12 핵폭탄은 미국이 지난 1960년대 말 개발한 뒤 수 차례 개량해 오고 있는 전략 수소폭탄이다. <뉴욕 타임스>는 2016년 1월 11일(현지시각)미국이 2015년 가을 네바다 사막에서 소형 정밀 유도 핵무기의 모의탄 실험을 했다면서 이 “신형 핵무기는 기존의 B61 모델을 개량해 B61-12 모델로 명명된 미국 최초의 정밀 유도 핵폭탄”이라고 말했다. 특히 B61-12는 미국 정부가 30년간 1조달러(약 1210조원)를 투입해 추진해온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개발했으며, 5가지 탄두 모델 중 첫번째 결과물이었다.
  이 신문에 따르면 B61-12 모델은 자체 추진력을 가진 미사일이 아니라 항공기 투하 폭탄이지만, 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탑재하고 후미에는 방향타를 장착해 지하 터널과 무기고 등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스마트 핵폭탄이다. 또 목표물의 종류에 따라 폭발력을 조절함으로써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문은 이 신형 핵폭탄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는 동안, 미국도 핵무기 감축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소형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1980년대 중반 레이건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 관리로 유럽 중거리핵미사일 감축협정(INF 조약)에 참여했던 프랭크 오번(Frank Orban, III)은 1987년의 유럽중거리미사일 감축협정의 위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미러가 서로 중거리핵미사일 감축 협정을 위반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전략핵무기 감축협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러가 새로운 전략핵무기 개발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나토의 동진 정책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 및 유럽 대 러시아와의 갈등, 그리고 중국의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을 둘러싼 대결구도는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 세계를 가장 위험한 전쟁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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